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재욱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9일 오전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릴 한총련 출범식 행사 기간에 정파를 뛰어 넘어 다른 학생운동단체와 연대한 '제 학생운동단체의 상설적 공동투쟁체'(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재욱 한총련 의장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생운동단체 공동투쟁체의 발족 추진은 한총련 해체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총련은 이와 함께 출범식 기간에 서울 신촌 곳곳에서 '5월 축전행사'를 갖고 대학생문화제전, 학술제전, 미디어 영상 페스티벌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31일에는 여중생범대위 및 문화예술인과 함께 광화문에서 '반전평화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2003-05-09 21:06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교육현장 갈등 해소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지배구조(governance)를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간담회에서 학교현장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 교육부와 교직단체들을 집중 성토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강소연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은 "교육현장의 갈등과 대립은 오랫동안 잠재돼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교육계 갈등 해소를 국가 당면과제로 정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내 갈등의 원인은 사회는 급속히 다양화하는데 학교에는 아직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이 남아있고 제도상 교장과 교사, 학부모 간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직단체들은 말로는 교육과 학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갈등에 패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영향력
2003-05-09 21:01지난 4월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무엇을 포괄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석교사제와 관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론 찬성, 각론 반대’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아쉽게도 보류된 것은 교직발전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수석교사 정원, 역할, 대우, 선발방식, 교장직으로의 이동 여부, 교장(감)과의 직무수행상의 관계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은 수석교사에 대한 개념적 틀을 달리 설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직의 전문화,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교직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자는 데 그 큰 뜻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수석교사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은 전문직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30년이 넘는 긴 교직생애를 통해서 평교사로서도 지속적으로 전문적 성장을 해
2003-05-09 13:41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치러지는 교육주간이 금년으로 51회째를 맞는다. 교육주간은 6·25전쟁 당시 피폐해진 교단을 교육자의 힘으로 재건하자는 선배교육자들의 고귀한 교육정신이 담겨있는 것으로 후배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책무가 있다. 그러나 올 교육주간을 맞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발생한 충남 보성초 서상목 교장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단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증폭되고 있다.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탓이나 하고 내부갈등이나 만들어 내는 집단인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어 학생들 앞에서 고개들기가 차마 부끄러워진다. 한국교총이 정한 올 교육주간 주제는 '좋은 선생님'이다. 소박하지만 우리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자는 취지이다. 좋은 선생님은 선생님 개개인이 노력하여 훌륭한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선생님들' 집단 자체가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좋은 선생님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회 전반에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 실질적인 교권도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주간이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우
2003-05-09 13:395월15일은 스승의 날인 동시에 한국교육신문 창간일이다. 본지는 1961년 5월15일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취지에서 '새한신문'이라는 제호로 태어났다. 본지는 창간정신으로 민족의 주체적 역량 제고, 민주주의 이념의 선양, 교육자 여론 국가정책에 반영, 모범적인 교육국가 완성 등 네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본지가 창간이래 '교육입국'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가적 당위에는 눈 돌린 채 교육계 내부의 현안에 급급했다는 자책을 떨칠 수 없다. 지난 42년간 본지가 다룬 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육계의 일반적 관심사, 그 중에서도 교육 행·재정 관련 소재들에 매달려 왔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등 폭 넓은 소재에 관한 기획과 특집기사가 눈에 띄기도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곤 했다. 문제는 이러한 좁은 시야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교단갈등 사태가 구조화되면서 교육계는 발등의 불 끄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이의 극복은 본지는 물론 우리 교육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소수 의견에도 귀기울일 수 있는…
2003-05-09 13:39교육부는 실·국장급의 개방형 임용에 이어 부내 주요보직 과장급에 대해서도 직위공모를 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직위는 본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전문대지원과장, 대학재정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등 5자리이며 공무원 본인이 직접 응모하는 개인응모와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타인이 추천하는 추천응모의 두 가지 양식으로 운영된다. 7일 마감한 결과 개인응모에 명, 추천응모에 명이 각각 지원했다. 교육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차관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 부총리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15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순경 예정돼 있는 과장 인사에서 공모 대상직위에 적격자로 선발된 인사를 우선 임용하되 나머지는 향후 직위별 인사요인 발생시 임용할 계획이다.
2003-05-09 13:38교육부는 7일 윤덕홍 부총리와 일선학교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추천한 동수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부총리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7일 아침, 회동을 갖고 NEIS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양측의 주장만 거듭 확인하고 12일로 예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점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번주가 NEIS 문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NEIS를 중단하고 CS체제로 돌아가거나 두 시스템을 병행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처리가 어려워져 1학기 대입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NEIS 하나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2조 4000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NEIS를 중단하고 기존의 CS와 수작업을 할 경우 1학기 수시모집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03-05-09 13:37교육부는 폐교재산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 대부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액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용도로 폐교재산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은 대부 받은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 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2886개 폐교가 있으며 이 중 43%인 1250개가 매각(937), 반환철거(70), 자체활용(243) 등의 방식으로 처리 종결되었으며, 1121곳(39%)이 대부 임대중이다. 대부임대는 교육수련시설(348), 기업생산시설(211), 기타…
2003-05-09 13:37교육부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과정 운영 측면과 교원정책 측면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측면에서 교과목을 축소·통합하는 현행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학생의 건강관리 등은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의 식습관 교육은 영양교사보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와 가정의 생활지도 영역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정이나 생물, 체육 등 관련교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 측면에서는 영양사를 교사로 배치할 경우 교사정원에 포함되게 돼 일반교과 담당교사의 법정정원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교육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교사화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간호사나 카운슬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 교육관련 지원인력은 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추세"라며 "학교는 교사 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도 필요한데 영양사를 교사화할 경우 행정직이나 기능직조차 교사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의 영양교
2003-05-09 13:36초·중등교원 신규 공채시 한 성비가 채용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2005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남교사 채용 지분을 30% 보장하는 셈이어서 '교직의 여성화' 추세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성비의 역역차별이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말 열린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신규교원 채용시 남·여의 특정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되, 중등의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에 75%를, 2009년에 7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교·사대 학생의 남녀 성비(교대 26:74, 사대 30:70)와 최근 수년간 교원 임용시험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감안할 때, 여교사의 교단 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성비는 초등의 경우 남 25.4%, 여 74.6%이고 중등의 경우 남 18.7%, 여 81.3%로 여성 우위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원 남녀성비를 살펴보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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