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에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 윤영탁 위원장과 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서범석 차관 등을 만나 NEIS 추진 경과를 듣고 교육부의 대처를 질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김동옥 교육부 정보화기획관이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인권위 결제 받았느냐', '전교조와 협의했느냐'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NEIS 시행이 옳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다면 NEIS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어 " 인권위는 개별적 인권구제에 충실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정책권고를 하고 CS 시행권고까지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관은 "인권위에 결정문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오지 않아 인권침해 및 권고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2003-05-17 13:0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공식통보는 인권위가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날 교육부에 문서로 정식 권고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권위는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논란이 됐던 3개 영역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시켰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의 주장을 거
2003-05-17 13:00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인권침해소지 및 CS병행 권고' 결정 후 교육부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동안 인권위 결정이 교육부에 유리하게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교육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고, 더욱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해온 윤덕홍 부총리의 향후 정책추진에 족쇠가 씌워진 꼴이 되었기 때문. ▲교육부의 판단착오=교육부는 그 동안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대내 외에 공언해 왔다. 부내 정보화업무 담당 관계자들은 인권위의 절대 다수 위원들이 정부 방침을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인권위 결정을 자신해 왔다. 윤 부총리조차 관계자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 동어반복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담당국장이 교체된 최근 보름 사이, 인수위 위원들의 여론이 갑자기 역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의 인수위에 대한 언급이 보름 전만 해도 '결정사항을 수용안 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참고하겠다',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로 급변했다는 것. 이는 그 사이 전교조의 전방위적 설득작업이 주효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닭쫒던
2003-05-17 09:44나는 교육부총리로 1년 1개월을 근무했다. 그 동안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몸소 겪었다. 갈등과 혼란의 가운데 전교조가 있다. 그들은 과격한 투쟁적 행동을 하고 있다. 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몸서리가 쳐진다, 무섭다, 영이 서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교장하기 좋을 때는 평교사를 했고 평교사하기 좋을 때는 교장을 하고 있다"는 등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들은 "미국은 나쁘다"거나 "교육감이 돈 먹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내 개인적으로는 다른 장관들에 비해 전교조와 큰 마찰을 겪지 않았지만, 크게 두 번의 진통을 겪었다. 한 번은 지난해 4월의 발전노조 파업 때였다. 전교조가 조퇴투쟁 선언을 했다. 나는 "교육문제도 아닌데 발전노조 문제로 조퇴투쟁을 하느냐"고 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발도 컸다.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강력 경고해 마침내 이를 철회시켰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진단평가 때다. 전교조가 또 반대하고 나섰다. 이 평가는 초등학생의 읽고, 쓰고, 셈하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평생 불행하다. 진단해서 모자란 경우, 이를 보충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머리 깎고 가두에서 서명 받고 했다.…
2003-05-16 14:56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교사의 지위와 존경도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이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없듯이 이번 조사결과를 바람직한 교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교권의 위기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이 매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낮아졌으며, 여기에도 학생들조차 교사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결과는 우리 교권이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도 정부와 학부모의 교원경시 정책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교권회복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최근 교단갈등이 교사에 대한 인식을 더욱 나쁘게 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모 등 주위로부터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으며, 이때 교사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최근 교단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교사들이 마치 제 밥그릇이나 챙기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2003-05-16 14:55학교에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은 교사나 교장이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와 협의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로 힘을 과시하여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 집단으로 달려들어 자백과 사과를 받아내는 풍토이다.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에 정한 대로 책임을 물을 줄도 모르고 후환이 두려워 가슴만 앓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도 학부모나 교사가 몰려들어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을려고 하지도 않고 당하고만 있다. 정부는 교육법에 정한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있다. 보통교육단계에서는 정치상황의 판단 등 특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국민다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판단과 검증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은 학교장에게 미루고 보니 학교마다 교실마다 제 각각으로 수업이 되고 편향교육 시비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근로조건을 혼동하여 학교
2003-05-16 14:55'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교육혁신기구'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 이종태)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혁신기구의 명칭은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령을 설치근거로 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운영 및 사전 조정기능을 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적 정책 생산기능을 맡을 전문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된다. 이밖에 특정 과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연구를 할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각료급 인사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 위원 중 5인 내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산하 전문위원회 간사 역할을 부여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 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했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 상당수(상임위원 5명, 학부모·교사·법인대표 각 1명) 그리고 교육부 차관, 청와대
2003-05-16 14:52해마다 스승의 날을 맞는 나의 마음은 어쩐지 즐겁지가 않다. 해를 거듭할수록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스승을 무시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사용한다. "너희 선생은 실력이 없다", "너희 선생은 왜 그 모양이냐"는 등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스승을 무시해버린다.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한테는 배울 것이 없구나' 생각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자녀가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 위기를 제공해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 손해를 입게 된다. 스승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려면 우선 교육 최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각료들은 교육자들이 국운을 좌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매'는 감수해야 한다. 교사의 감정이 개입된 매는 허용할 수 없지만 진정한 교육적 매는 수용하여 빗나가는 내 자녀의 앞길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교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이나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우해주어야…
2003-05-15 15:36또 다시 스승의 날을 맞았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변화가 뒤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에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만큼 교육의 역할이 중대하고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일까.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으며 학생은 인격 완성의 과정을 밟기 위해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교육 없는 학교, 학생 없는 교사를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모두가 제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교사는 분명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소명으로 삼는 사람이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배우고 잘 이끌기 위하여 고민하고 궁리하는 사람이다. 그의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을 넘어서는 학생이요,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에 맛보는 기쁨이다. 그의 재산은 학생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과이다. 그가 이룩하는 성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 한 마디에 만족한다. 우리 사회는 교사의 업적에 대해 퍽 인색하다. 좁은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뒤떨어진 기술 등으로 저개발국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
2003-05-15 15:35"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결단으로 해념해주길 바란다." 당시 교육부장관이 '교원정년단축'이 교육발전을 위한 오랜 고뇌의 선택이었다면서 한 말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개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40여년간 교단을 천직으로 알고 몸바쳐온 수많은 교사들은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든 교단을 떠나야 했으며 이들의 자리는 중초교사와 기간제 교사들로 채워졌다. 학부모들은 학습의 부실화를 우려했고 교사들 사이에도 위화감과 상호불신의 벽이 높아졌다. 영국 찰스2세가 명문 귀족의 자제들만 다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부속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국왕이 교장 앞에 서서 학교에 들어가려 하자 교장은 국왕에게 "제가 모자를 쓰고 감히 폐하의 앞에 서는 실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학교 안에서는 교장인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갖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자 왕은 선선히 모자를 쓴 교장의 뒤를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총리에 대한 예우로 상좌인 교장석을 비우고 그
2003-05-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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