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합의안 시행을 위한 학교현장 세부지침을 내달 2일 발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불편과 업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고2 이하 NEIS 이전체제 시행'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로 해석하는 반면 교육부는 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도 해석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NEIS 병행을 요구하는 한편 CS, SA, 수기 중 선택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 교사들도 한시적 운영이라면 CS보다는 수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05-31 09:01한교조와 교총이 윤덕홍 부총리 퇴진과 CS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키로 해, 나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교육부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과 한국교총 손인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특정 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교육 대혼란을 야기 시키고, 국민들에게 교육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를 더 방치할 경우 교육이 대 파국을 맞을 수 있어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 퇴진과 CS 복귀 저지를 위해 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7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 이들은 부총리 퇴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거리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두 단체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는 물론 CS 업무 거부 등 정책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등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총리가 퇴진하는 날까지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단체는 부총리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6월 중 한교조의 적극 주도아래 공동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육부총리의 CS환원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키로 했다.
2003-05-30 20:22한나라당 정찬수(鄭燦壽) 부대변인은 30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6개월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발언과 관련, "전교조의 연가투쟁 위협에 백기투항한 지 불과 이틀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며 "교육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윤 부총리의 사퇴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윤 부총리의 망언이 도화선이 돼 한국교총에 이어 전국 교장단,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까지 퇴진을 요구하게 됐다"며 "윤 부총리는 국민들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하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03-05-30 20:18경기도내 일선 학교 정보화담당교사 400여명은 30일 오후 서울 교총대강당에서 '경기지역 정보화담당교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교육부총리의 무소신.무정책.무원칙 때문에 교육혼란이 야기됐다"며 윤 부총리의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합의안에 반대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2003-05-30 20:176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NEIS 문제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초석이 되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염원이 6월 8일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표출된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6월 국회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교총,전교조,한교조 3개 교원단체, 한국국·공·사립유치원 교원, 전국유아교육과 교수 및 학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유아교육과학생, 대학원생 등 50여개 단체 소속 회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유아교육법안이 국회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보육계와 학원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논의를 함에 있어 교육적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초·중등 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을 위
2003-05-30 16:38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 동안 잦은 말 바꾸기로 자질이 의심되었지만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익히 알고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장관의 무소신, 무원칙한 행정으로 학교가 일대혼란에 직면하고 교단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한가로이 장관의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명분론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없다. 첫째, 장관은 정책 혼란을 부추긴 1차적 책임자이다. NEIS 중단, 시행, 인권위 존중, 다시 시행이라는 갈지자 행보를 거듭함으로써 업무 파악은커녕 혼란을 더욱 부추겨 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답변에서 NEIS 시행을 천명하고도 이를 뒤집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섣불리 밝힘으로써 정책 책임자로서 주무장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기도 했다. 따지자면 현대사회에서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정책은 거의 없다. 신호등은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만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매연이 좋은 공기를 마실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모든 문제를 인권위의 결정에 의존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뿐만
2003-05-30 16:37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많은 구성원들과 이용자, 전문가들과 정책적, 국가적인 경쟁력 등 총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게는 그 분야의 현안 해결과 크게는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민의 편의와 행복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루하게 일부단체의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면서 끌려왔던 NEIS의 시행과 관련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악의 결론을 내림으로서 교육현장의 교사, 교장, 교감, 교육감의 반발을 넘어서 관장 부처인 교육부 구성원들로 부터도 반대에 부딪히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 모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일부단체의 투쟁 목표의 선을 설득하지 못하는 교육부 수장의 무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과 분노마져 느끼게 한다. 특히 SA(Stand Alone) -> C/S(Client/Server) -> NEIS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처리체계의 발전단계에서 보면 NEIS의 구상과 개발은 그 동안 하루가…
2003-05-30 16:36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5일까지 서울랜드 등에서 642동아리 1024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2002봄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을 개최한다. 11마당으로 짜여진 이번 행사는 서울랜드뿐만 아니라 정신여고,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서울YWCA, 서울대공원청소년수련장, 당고개지구공원 인공암벽장, 서울혜화초교,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등에서 4일간 열린다. 여기에는 전남 백암초 난타동아리와 인천시 부평여자공고 가온누리 동아리가 개·폐막식에 함께 참여키로 해 시·도간 교환 및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운영된다.
2003-05-29 17:12충남교총 대의원회는 지난달 17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이희두 회장(논산여상 교장·57)과 5명(장각순 전의초 교사, 윤효순 금성초 교장, 김동주 세도중 교장, 정헌극 공주농고 교장, 이일주 공주대 교수)의 부회장을 포함한 27대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희두 신임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교육공동체들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헌신·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회장은 "미래를 지향하는 활기찬 충남교총을 만들어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으로 분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교원의 권익과 신분 보장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응해, 모든 회원들이 든든하게 여기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이 충남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한 이 회장은 실업교육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쟁점이 돼 버린 나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CS체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며 "나이스가 현장에서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2003-05-29 17:11교감 승진 과정에서 연수 성적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과 학교법인이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충북의 한 지역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주의 사립 W중학교 A씨가 교감 승진과정에서 연수성적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도 지난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를 마치고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교감으로 승진한 A씨가 인사규정상의 승진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연수성적 자료를 수 차례 학교측에 제출했고, 학교 관계자들과의 관련성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컴퓨터교육(1993년)에 이어 2000년 1월과 2001년 1월에 연식정구심판자격연수 2급과 1급 교육을 60∼62시간씩 받아 98.5∼99점의 교육성적을 받았다며 학교측에 관련서류를 제출했으나 모두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연수성적 조작사실을 법인 조사에서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재단이사장의 처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학교 교원들은 "법인은 A교감을 즉각 지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의 묵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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