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지방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하기에 교사의 처우가 차별화되고 교육자치를 통해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가 벌어진다는 오해를 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유보를 했지만 교육자치 없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2006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앞당기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행자부측은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제 제9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3-08-15 13:50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대토론회가 다음 달 17일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총리자문기구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하고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달 8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의 제도·정보·교육의 3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9월 대토론회서는 나이스 시행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토론회를 위해 정보화위원회는 이 달 16일까지 분과별 주제 및 발표·토론·사회자를 선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제도 ▲정보 ▲교육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영립 변호사(제도), 안중호 교수(정보), 손봉호 교수(교육)를 각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실무추진기획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팀과 기획조정팀을 두어 위원회 회의 지원과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회의에는 NEIS 도입에 반대해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변 등 4개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7월 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003-08-15 13:48사학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언급된 바 있다. 중립적인 인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이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는 장관 훈령으로 부총리 직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입법이 완료된 내년부터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법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조정 권한이 없는 장관 직속 위원회는 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단위 학교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다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국·공·사립의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 대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초·중등 사학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의 황홍규 사학정책과장은 "감정과 자존심 대립 등으로 기인하는 사학분규가 의외로 많은 만큼, 제3자가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또 "임시이사 파견이나 교체 등
2003-08-15 13:43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
2003-08-15 13:41경기도교육청은 하급기관에 교육행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현장 중심의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으로, 경기교육청이 주관교육청으로 지정됐다. 연구작업은 먼저 올 연말까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병행하는 기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결과를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권한의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 위임.이양 ▲기구 및 정원의 적정화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적정규모 등이다.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교육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단대상은 16개 시.도교육청을 포함, 모두 100개 교육관련 기관이다. 시안이 확정되면 2005년 2월까지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정비하고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사무를 전담할 실무추진반을 구성,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2003-08-14 21:20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늘리고 교육도 인문사회 분야까지 넓히기로 하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총 65학급, 1천210명 수준인 서울시내 영재교육 대상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교육분야도 과학, 수학, 정보, 미술, 음악, 영어 등 6개 분야에서 창작, 발명, 인문사회까지 포함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중,고생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재교육을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영재학급으로 운영중인 서울.한성과학고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했다.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는 영재교육원 위주로 하되 영재학급은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외 영재전문가를 초빙하는 영재교육 연수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영재교육기관에 영재성 판별도구와 운영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재들의 재질과 재능에 적합한 최적
2003-08-14 21:19'제3의 물결', '정보혁명', '인터넷 월드'. 모두가 인류 문명이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단위의 국제관계는 세계화의 물결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90년대부터 세계화를 부르짖어 왔다. 대외 개방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전은 재도약의 필요충분 조건이자, 국제적 위상과도 걸맞은 진로 설정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논쟁에서는 금융, 자본 등의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세계화의 선행 조건인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 세계화의 현주소는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는 '세계경쟁력 보고서'(2003)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세계화 수준은 높은 반면, 외국 문화에는 유연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전히 자문화 중심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진정한 세계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느 TV의 '아시아
2003-08-14 15:02지난 십 수 년 간 부동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오고 있는 공교육 부실화의 핵심에는 교원 문제가 있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그 성패를 가름 짓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교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원 문제는 공교육 부실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부실한 교원 수급 사태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공교육 내실화 노력도 백 약이 무효일 뿐이다. 교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는 일이다. 법정 정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교원수이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법정 정원은 31만여 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28만여 명에 불과하여 3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초등학교 담임 확보의 고통과 중등교단의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난맥상은 수년 째 만성화 고착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교원 부족사태는 단기간에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법정 정원의 확보에 덧붙여, 그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고
2003-08-14 15:02연간 4회 치르는 고등학교에서의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학교 및 학급 사이에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너무 심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가 대입 시험을 치렀던 77학년도에는 학교 성적이 대입 사정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80년대부터는 학교성적이 수·우·미·양·가 또는 동학년 학생수 중 등위로 평정되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각 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 성적 못지 않게 3년간 총12회 실시되는 학교 성적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시험 때마다 동일 교과 담당 선생님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학급별 성적차이가 5점 정도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10∼40점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맥이 풀리는 것은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의 원망이 너무 심하다. 코앞에 닥친 학생의 대입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여러 당사자가 잠 못 이루며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성적 산출 방식을 현행의 동일 학년 내 평정 대신 학급별 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100점, 50점 식의 현행의 점수 표시나 1
2003-08-13 17:04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은 다르지만 1년에 3번 방학이 있다. 이 중에도 아이들에게는 여름방학이 제일 신나는 방학이라 할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할 때면 학생들이 몰라볼 정도로 키가 커졌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실도 활기가 넘친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대자연을 접했을 때 이것이 현장 학습이고 체험학습이다. 교육은 이론과 체험이 꼭 필요하다. 방학은 곧 현장체험 공부시간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귀중한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보충수업이다, 100일 작전이다, 뒤떨어진 공부다 하여 지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공부를 강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에는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친구와 어울리고 싶을 때 어울리면서 자라야 육체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듯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무엇이든 뒤떨어지면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들 자신도 학창시절에 다 해내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만 요구하는 태도는 눈앞에 보이는 점수 외에 자녀의 장래는 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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