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우수교원확보법(안) 제정 방안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20년 숙원… 참여정부서 결실 맺기를 일본 74년 '인확법'제정 후 교단 안정 우수교원확보법은 1987년 한국교총이 교육개혁심의회에 제정을 건의 한 후 1990년이래 각 정당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어 왔고,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후보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과제다. 93년 1월에는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정기교섭에서 양측이 단일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해마다 교섭과제로 제안되고 합의하기를 반복해 왔을 뿐 여전히 공약(空約)에만 머물고 있다. 일본의 경우 74년 인재확보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공포함으로써 3년에 걸쳐 교원의 보수를 30% 인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업체로부터 교직으로의 인재 유턴현상이 일어났으며 교원양성대학의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정년단축, 교원소외 교육정책,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도 낮은 보수, 개혁대상으로 몰고 간 후유증 등으로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저하되어 있다. 참여정부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바란다면 어느 공약과제보다 우확법을 우선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3-10-09 11:39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직무수행규정을 제정,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인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수교원확보법(안) 제정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20여 년간 우수교원의 확보와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었지만 법률내용이 선언적이고 정책실현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더 이상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실행의무를 규정한 한시 특별법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우확법'은 교원 직무평정제 개선, 특정직 공무원 보수의 평균이상 수준으로 교원보수 우대, 양성기관 교원의 일정 비율 초·중등학교 근무 경력자 채용,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법률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이 법의 실행을 위한 별도의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강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7명의 토론자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 양성기관 교원의 일정비율을 초·중등교원 근무경력자로 채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2003-10-09 11:34현대 과학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로 블랙홀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랙홀의 실존 여부는 아직 불명이다. 물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그 존재를 믿고 있다. 구체적 통계는 없지만 굳이 수치화 한다면 99.9% 이상이 아닐까 여겨진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00%라는 수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점에서 블랙홀은 실존 여부가 확증되지 않은 채 역사상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자연과학적 존재로 꼽힌다. 블랙홀 관념을 처음 떠올린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 존 미첼로 1783년의 일이었다. 그는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을 기초로 태양보다 250배 이상의 무거운 별에서는 빛도 탈출하지 못해 '검은 별'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착상이었을 뿐 더 이상 진지한 과학적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이듬해 슈바르츠실트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처음으로 풀어내어 블랙홀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지평선'이란 개념을 내놓는 한편, 그 안에 물질의 밀도가 무한대로 되는 특이점이 형성됨을 보였다. 1939년 오펜하이머는 중성자별의 질량
2003-10-09 11:32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어능력이 100점 만점에 평균 58.26점에 불과하다는 측정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책임연구원 최명옥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이 문화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22-26일 서울거주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방송대 재학생) 등 287명(남 112명, 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능력 측정시험 결과다. 시험은 듣기(10문제), 어휘(8문제), 어법.어문규정(8문제), 읽기(16문제), 쓰기(8문제) 등 5개 영역에 걸쳐 객관식 50문제(문제당 각 2점 100점 만점)를 5지선다형으로 고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8일 발표된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58.26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어휘영역이 66.5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듣기 60.45점, 쓰기 57.49점, 읽기 55.51점 등이었으며, 어법.어문규정은 53.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평균 58.78점으로 여자의 평균 57.92점보다 약간 높게 나왔을 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20대가 69.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58.46점, 40대 55.83점, 1
2003-10-08 11:242004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들이 'NEIS 입력 거부'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나서 입시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일선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교무 학사.전 입학.보건 부문에 해당된 학생 정보를 NEIS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부 이성재 사무처장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이 'NEIS 강행'으로 결정나더라도 이 방침은 고수될 것"이라며 "오는 13일 언론에 광고를 내고 입력거부에 동참한 교사들의 1차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인증된 NEIS의 기한이 만료된 것을 감안하면 대략 2만5천여명의 일선교사들이 NEIS 입력을 거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NEIS 대세론'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알리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입시차질을 우려하고 있지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수기로도 관련업무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가 이날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데다 교육부와 일선…
2003-10-08 11:21초등학교 3학년의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 등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진단평가가 오는 15일 서울 등 10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8일 올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15일 실시하며 이번 평가는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평가시기와 방법, 형태는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하고 성적분석은 3% 표집학생에 대해서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적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집단으로 전국 500∼600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당 1∼2학급씩, 모두 2만1천∼2만2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도별 표집학교와 학급수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별 평가 시기는 서울과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15일이며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는 시도는 부산(16∼31일), 인천(15∼18일), 광주(20∼24일), 경기(15∼18일), 전남(20∼24일), 제주(15∼18일) 등이다. 진단평가는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와 채점, 분석을 맡는다. 교육부는 3% 표본평가 대상 학생들의 성적을 12월까지 산출하고 내년 6월까지
2003-10-08 11:19국내 대도시 초·중·고교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활동 시간에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담당교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13개 대도시 11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실태조사를 벌였다.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태(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한다’는 응답이 8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생 자치 활동·동아리 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한다’가 44.0%, ‘방과 후·방학중’ ‘특기적성 교육시간에 실시’가 29.3%, ‘창의적 재량활동에 실시’가 1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3.8%였다. 교육주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관심있는 타과목 선생님’이 74.3%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교육 전공 또는 외부 교육이사 선생님’ 7.9%, ‘외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초빙’이 2.0%, ‘기타’(담임교사가 직접 교육)가 20.8%로 나타났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미디어교육 형태에 대해서는 ‘독립 교과목화해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6%, ‘정규 교과
2003-10-08 11:17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게되었다. 가뜩이나 조령모개니 조변석개니 하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온 터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파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다. 첫째,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에 관한 교육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모임인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총리의 활발한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정책을 비롯한 중등 교육정책에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확립해 제시해야 한다. 사실, 서울 강남의 집 값을 잡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해왔다.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교육관련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2003-10-06 10:40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빚어진 반일 캠페인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11일 한일 양국의 현장교사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한·일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그것이다. 금년 2월 일교조의 초청으로 동경을 방문한 한국교총측에 일교조측이 제안한 이후 10개월 정도의 실무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11일∼13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일교조는 이에 앞서 8월 중국 북경에서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취지의 교류회를 가졌다. 일본측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이 일본의 가해사실을 발굴하여 교재화해 수업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중국측에서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고, 중일 우호와 세계 평화를 옹호한다', '일본군의 중국침략의 역사와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킨다'는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과서 기술문제는 뿌리깊이 내재되어온 자국중심의 역사인식과 이념적인 입장이 맞물려 있어 쉽게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형성과정 등에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다소 시
2003-10-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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