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동수 교류 원칙 ‘장벽’에 전남, 희망자 중전출 8% 이하 부전공 자격으로는 교류 안 돼 별거교사 대책은 있을까.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별거 교사에게 시·도간 전·출입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그러나 1대1 동수교류 원칙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 전·출입 1순위는 1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부양 교사다. 그다음이 부부별거 교육공무원이다. 동일 순위에서 경합 시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장기별거 부부교사, 장기별거 교사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대부분 시·도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얼핏 보면 별거교사를 위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급별, 직급별, 자격별 1대1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고자 하는 시·도에 같은 학교급과 전공자격, 직급의 교류 희망교사가 없으면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 A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동수 교류 원칙 때문에 동일 순위 경합까지 따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유·초등 전출 신청자는 245명이었지만 희망대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은 26명밖에 안 됐다. 중등의 경우는 교과 전공자격까지 따져야 해서 희망자 2
2015-01-09 23:26신년교례회와 함께 진행된 올해 ‘자랑스러운 교총인상’ 시상식에서는 김종욱 울산 개운초 교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장은 40여 년간 교총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교총 이사, 부회장, 제7대 울산교총회장 등을 맡아 울산교육의 발전 및 회원 권익 신장에 앞장서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등교원 보결수업에 따른 대강수당 지급, 울산 교육가족을 위한 하계 휴양소 설치, 3개 교원단체 체육대회 등을 추진해 신규 회원 확보 및 회세 확장에 모범 사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장은 “교총 회원과 임원으로서 개인을 위한 생각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활동했던 것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교총과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해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자랑스러운 교총인상은 시․도별 후보자 추천을 받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공모 형식으로 치러졌다.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총 95명이 추천․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시․도별 후보자 17명이 가려졌고 그 중 1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그 외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0
2015-01-09 15:48진실, 성실, 화합을 상징하는 을미년(乙未年) ‘청양의 해’를 맞아 열린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와 사회각계 인사들이 교육본질 회복과 안녕(安寧)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년덕담을 이어갔다. “인성교육 뿌리내리는 해 되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한다.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데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사회 전반과 학교 현장에 하루빨리 뿌리내려 입시위주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교총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힘을 보태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원 자존심 회복에 최선을” ○…교총의 신년 화두는 인성교육 실천과 교원자존심 회복이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자존심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했고 관철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羊의 교육적 가치 새기자
2015-01-09 15:47
安 회장 “학생-선생님-학부모 일체감 회복이 관건 학교 차원의 ‘학사모일체 운동’ 추진하자” 교원 스스로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 사회공헌 참여로 ‘존경하는 스승상’ 정립해야 정의화 국회의장·황우여 사회부총리 “人性 살아나는 학교 함께 만들어가자” 한국교총이 올해 교육계 화두로 ‘국가차원의 인성교육실천 원년 및 범국민실천운동’과 ‘교원의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총협의회(회장 장병문)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답은 인성교육 강화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2015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계 및 사회 각계에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성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사회 차원에서 2015년을 인성교육 원년으로 삼고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전개-학교 차원의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운동’과 국가·사회 차원의 ‘군사모일체(君師母一體)운동’ ▲교육계 스스로 ‘교원의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 등을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160여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을 결성, 법 제정
2015-01-09 12:35
‘현안 해결’ 2기 교육감과 소통 일환 인사혁신방안, 9시 등교 제도 등 협의 4월 전까지 타 시도 순차적 방문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을미년 새해 들어서도 교육정책 조율을 위해 시도교육수장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새해 첫 목적지를 ‘교육특구’ 세종시로 정한 안 회장은 7일 오후 엄창섭 세종교총 회장과 함께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안 회장이 시도교총 회장과 함께 교육감을 직접 만남으로써 시도 차원의 정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섭 출발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2기 직선제 교육감 출범 직후 안 회장은 초·재선 교육감들과 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10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첫 간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안 회장은 세종교육청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교원 의견수렴 등 민주절차 선행, 9시 등교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추진여부 결정, 세종교육청-교총 교섭·협의 정례화 등 파트너십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선 안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교원 사기저하를 걱정했다. 그는 “연금 때문에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현실을 막기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이라면서 “교원을 사랑하는 정책을 펴야 교원
2015-01-08 18:01
여러집 살림에 출산·육아 고통 10년 넘게 떨어져 살다 사별도 주위선 사표를 내든지 … 뒷말 “교육부·교육청, 해결책 마련을” 지난 2007년 경남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3월 신규발령 받은 전문상담교사 A씨는 그해 5월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 몇 년 뒤 인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별거부부로 살고 있다. 남편과 살기 위해 인천으로 교류를 신청했지만, 인천에서 경남으로 오려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매번 희망이 좌절로 바뀐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학도 전출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간다”고 호소한다.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별거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유아, 보건, 중등 소수과목의 경우 동수교류 원칙을 맞추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B지역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1순위를 받은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1대1 교류 원칙에 막혀 2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교류에 있어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격하게 높은 기준에 묶여있어 생이별 부부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일방전출입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교육청들은 “타시도의 전례를 비교해
2015-01-08 17:44언제 어디서나 상하의 관계는 어렵고 조심스럽다. 노(魯)나라 정공(定公·BC.556-BC.480)이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신하를 예(禮)에 맞게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한다(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고 답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입장에서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한 것이라는 설과, 임금이 신하를 예로 부리면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게 된다는 ‘보시설(報施說)’로 보기도 한다. 동파 소식(蘇軾·1037-1101)은 예의 중요성을 “임금이 신하를 쓰는 데 이익을 가지고 하면 그의 신하는 소인만 모인다. 어쩌다 나은 신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재승박덕(才勝薄德)한 자에 불과할 뿐이다. 벼슬과 녹봉만 생각하고 모인 자는 이익이 다하면 떠나고 위력 때문에 따랐던 자는 힘이 빠지면 배반한다. 그래서 이익으로 부리는 것이 예로 부리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1681-1763)은 여기에 “임금이 예를 갖춰 부리지 않으면 신하는 반드시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충성하려던 마음도 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5-01-08 11:33
# 경기도 A교사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조기복직하고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에서 반려됐다. 교육부 육아휴직처리지침과 도교육청 업무매뉴얼 상의 조기복직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산·양육 위한 모성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 암 진단을 받은 서울 B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소진했는데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은 다음연도 연가의 1/2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총 교직상담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원은 일부 경조사에만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하고 요양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과 달라 교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복무규정들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다르
2015-01-07 15:33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역시 부작용 고려 추진 중단해야” 서울 지역 교원과 학생‧학부모 상당수가 ‘9시 등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9시 등교 우리학교 대토론’에 관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2~24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 4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 대토론’ 후속으로 진행한 ‘우리 학교 대토론회’의 추진여부와 결과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0%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9시 등교제에 대한 설문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 응답결과는 반대 79.3%, 찬성 11.5%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반대 73.9%로 집계됐으며 찬성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반대가 82.1%였으며 찬성은 7.8%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63.9%의 교원과 54.6%의 학생, 71.6%의 학부모가 반대했으며 중학교는 90.1%의 교원, 92.7%의 학생, 91.8%의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
2015-01-07 10:29대학진학률 70%로 늘어 고등교육 일반화에 기여 ‘경쟁기반’ 시장논리 강화 돼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등 부작용 드러나 개선 목소리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확대해야 5․31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획일적인 대학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 수준을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현방안으로는 대학모형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 하며, 대학설립기준도 준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평가를 강화해 행․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의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입 및 확장으로 이어졌다. 5․31교육개혁을 시작한 문민정부에 이어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를 이어받아 국립대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법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참여정부는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기치로 2003년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입시를 포함한 학사 ▲정원 ▲대학교원 인사 ▲사학법인 운영 등 이른바 4대
2015-01-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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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