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평가제 도입 논란

교육부가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교사간 경쟁과 동료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없는 상태의 섣부른 경쟁체제 도입은 엄청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직사회의 특성을 무시하고 추진했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킨 교원성과급을 상기시켰다. 교총은 또 "동료평가 역시 완벽한 평가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교감, 교장 등 상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승진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진선여고에서 열린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서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 더 긴장할 수 있도록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학부모단체들이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평가가 아닌, 동료교사평가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이하 교인협)에서도 동료교사평가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

<사설> 교단 첫발의 설레임

요즘처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노라면 따스한 봄날이 한없이 기다려진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봄날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꼽아보라면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을 새내기 선생님들이 단연코 수위에 꼽힐 것이다. 가득한 설레임으로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새내기 선생님들,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교직에 입문하신 예비 선생님들께 우선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새내기 선생님 중에는 어릴적 꿈을 좇아 착실한 준비를 거쳐 교단에 입문했을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교단에 첫발을 내딛었을 수도 있다. 저마다 특별한 사연으로 시작하는 교직 생활, 이제 선생님들은 교직의 명(明)과 암(暗)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 나날이 성장할 아이들로 보람과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숨짓고 슬퍼할 날도 있을 것이다. 순수한 열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학부모로부터 어이없는 항의를 받을 때, 쏟아지는 잡무로 수업준비에 소홀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릇된 교사 하나의 실수로 전체 교사집단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문득문득 내가 택한 이 길이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

"평준화가 되레 불평등심화?" 공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입시제도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평준화 논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27일 서울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평준화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서울대 일부 학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평준화가 학력세습을 불러모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과 이번 연구결과가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첫 토론자로 나선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서울대 보고서 제목을 본떠 '과학을 가장한 궤변;누가 가난한 자의 서울대 입학을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작성하는 등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세습을 가져왔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실장은 "서울대의 연구 보고서는 실증연구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책함의가 따로 노는 격"이라며 "'평준화'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입시과열과 그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지, 진정한 목적이 저소득층의 일류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서울

'누가 서울대에 들어가는가'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약

지난 25일 공개돼 평준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이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 1만2천538명의 학생카드 기재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편중현상이 뚜렷이 존재하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8학군과 타 지역의 입학률을 비교하면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서울이 전국평균에 비해 1.5배, 강남 8학군의 입학률은 전국 대비 2.5배) △고학력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의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고졸대비 대졸학부모의 자녀 입학률이 3.9배 높다) △고소득직업군의 자녀가 기타 그룹지역의 자녀보다 입학률이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평준화로 인해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되어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쉬운 입시 문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기보다 재수생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시제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수석교사제 공감대 확산

정부가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순수자격제로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등 세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안병영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교육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혁신방안은 지난해 6월 출범해 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이하 교인협·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중간 보고서 격으로,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단체(학교사랑실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8차례의 난상 토론을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인협의 교원자격 다단계화 차원에서 유일하게 제기되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과, 전교조를 제외한 두 교원단체(교총, 한교조), 학부모단체 모두 합의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수석교사제가 상위 직급이 아닌 순수 전문자격제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했다. 수석교사제는 현행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교원자격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에 한계가 있

『노래하는 환경교실』 외

임용 전 군복무 경력과 공무상 재해 인정

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경력 평정시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 10할을 인정받는 바, 그 인정범위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역복무 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합니다.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 방위소집복무자의 경우는 198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한에서 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2)

교육전문직시험 예상문제

논술강좌(24) 본론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