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대 분리론의 오랜 논쟁을 현 참여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종결지어야 한다는 상황에서 터진 교육감 선거 부정 문제가 통합론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방식은 오래전부터 빈번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은 분명 주민자치 정신에 어긋난다. 전체 주민 중 교원과 일부 학부모만 참여하는 기이한 제도가 대표성 없이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11일로 짧아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현직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청 간부 등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소신 있는 정책수행을 위한 대표성 확보라는 결선투표제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유효투표의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교원단체,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표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동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교육위
2004-02-16 13:38교총은 올 3월부터 출발하는 2005년과 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를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설정하고 대주제와 24개 분과 주제해설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교총은 2년 주기로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를 설정해 현장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알리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교총 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에서 설정했고 대주제 해설은 최근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집필했다. 다음 내용은 대주제 해설을 요약한 것이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에서 연구대회 표준관리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올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제49회 현장교육 연구대회의 추진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쪽에서 학교붕괴를 말할 때 다른 쪽에서는 자화자찬 거듭"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도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근 20여 곳의 인문계 고교를 방문해 본 결과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소
2004-02-16 13:36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교사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 KBS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04'에서 문화연대집행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는 '교육을 바꿔 사회를 바꾸자'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 내용과 과정은 어느 특정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교육부와 교육부가 차출한 교육학자들이 모든 논의를 독점했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련자는 물론 여러 사회주체들이 교육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교사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교육혁신 의제들을 교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전체의 과제지만 교육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사회운동이 교육문제를 최우선 의제의 하나로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02-16 11:04유아교육자 대표들은 11일 모임을 갖고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됐으나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 제정 확충 등 산적한 유아교육 현안을 위해 유아교육 관련 단체의 공고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명칭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로 개칭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이날 유아교육자 대표들은 새 의장에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집행부 구성은 신임 의장에 위임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유아교육법 제정에 공이 큰 이원영 전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 16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군현 회장 및 김동석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사무국장(교총 정책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04-02-16 09:51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장에게 신규 교사 선택권을, 신규교사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연구내용이 발표됐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확대해 장학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며. 도교육청의 고교담당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행정체제 진단팀장을 맡고 있는 경인교대 조동섭 교수는 13일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혁신방안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교수는 "학교인사에서 단위학교 교장의 재량권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일차로 선발하여 풀을 형성하면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사의 희망을 고려해 일정수의 교사를 학교장 책임 하에 선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운영에 부적절한 교사를 전보 내신할 수 있는 권한을 교장에 부여토록 하자고 했다. 그는 또 인사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
2004-02-16 09:49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결과의 핵심이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NEIS 문제의 핵심은 인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지난 9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의 문제를 우려하여 NEIS 3개 영역의 서버구축방안을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비용인 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영역을 비롯해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과연 무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인권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04-02-16 09:45교원에게 긴장감을 주겠다는 장관의 교원평가 발언은 실망스럽다. 평가에는 적정 인력을 가려내는 선발, 적소에 배치하는 배분 그리고 수업의 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지금껏 핵심적인 수업개선보다 승진과 전보 등 주로 선발과 배치에 치중한 탓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외양 위주의 평가로 교사를 옥죄어 보겠다는 통제식 사고에서 벗어나 교사의 수업을 도와주는 조장식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차제에 평가와 장학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교육에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장학이라는 독특한 기제가 있다. 이는 교사에 대한 외양 위주의 평가가 수업의 질 개선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래 지시, 감독 위주의 장학은 교사의 수업 활동을 도와주는 자율장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사의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동료들이 활발한 토론과 평가를 하여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장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동료평가가 단순히 인기 있는 교사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동료장학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업의 질이란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2004-02-16 09:44지난해 7월 7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9차)를 끝으로 사실상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정보화위원회는 9일 회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개월 간 9차례의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 합동분과회의 등을 거쳐, '나이스 보완 시행'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지만 나이스 서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합일점을 찾지 못해 국무총리실에 그 짐을 떠넘겼고, 다수안에 반대하는 교총과 이에 찬성하는 전교조간의 갈등 소지를 남겨놓았으며, 주요 결정과정에서 합리성보다는 단체간의 이견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간 이견조정에 주력, 합리성 미흡=9일 전체회의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이스 서버 구축기준은 합동분과위원회가 8차 회의에 제안한 것으로, 이 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700여 개 정도의 서버가 설치돼야 한다. 고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단독으로, 초중학교는 15개 학교 단위로 그룹서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 안대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2700여개의 서버가 구축돼야 하고, 그 비용으로 2000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합동위원회의 제안은 전교조와 교육부·교총의 제안을 절충한 것으로
2004-02-14 11:19앞으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취득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못한 대학생이 등록할 경우, 신청 학점수에 따라 수업료를 일부만 내면된다. 또 학기 개시 전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휴학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1∼3학점은 수업료의 1/6 ▲4∼6학점은 수업료의 1/3 ▲7∼9학점은 수업료의 1/2을, 3학점까지 수강하는 대학원생은 수업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이 규칙은 4년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2004-02-14 11:18교육부가 교육청과 시도 및 중앙정부간의 업무조정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협력관이 파견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파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가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했으며, 부산.경북은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향후 지역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지역협력관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협력관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마인드 및 기획능력 제고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제고 및 정보 교류 촉진 ▲고등교육기관 지원 업무 ▲중앙과 지방, 지역 내 관련 기관간 정책 조정과 지원 업무 관장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에 2명(4급과 6급)의 교육협력관을 파견했고, 이들은 기존의 도청조직(교육지원계)와 팀을 구성해 교육 및 인적자원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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