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와 놀부의 공통점을 말해 보라는 질문에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한다. “팔자의 기복이 심하다.” 재치 만점이다. 대개 공통점을 말하라면, ‘같은 성씨이다’, ‘제비와 인연이 깊다.’ 등을 댄다. ‘팔자의 기복이 심하다는 건 흥부나 놀부나 인생에서 반전(反轉)이 대단하다는 뜻이다. 이 학생의 인생을 읽는 지혜도 대단하다. 내가 보았던 영화 중에 반전의 묘미를 인생론적 깊이로 다가가게 해 준 영화가 있다면, ‘프라이멀 피어(Primal Fear)’를 들겠다. 1996년 제작, 에드워드 노튼(Edward Harrison Norton)과 리처드 기어(Richard Tiffany Gere)가 주연한 이 영화는 법정 영화의 일종이다. 나는 이 영화를 수년 전 TV에서 보았는데, 몰입해서 재미있게 보았다. 개요는 이렇다. 시카고에서 존경받는 가톨릭 대주교 러쉬맨이 피살된다. 현장에서 붙잡힌 열아홉 살의 용의자는 에런이다. 변호사 베일은 에런의 순진함을 보고, 그를 무보수로 변호하려 한다. 검사 시절 베일의 동료이었던 여검사 자넷이 이 사건의 검사를 맡으면서 팽팽한 대결이 시작된다. 베일이 만나 본 에런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며, 현장에 그 누군가가 있었다고…
2022-01-05 10:30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로 이양(현행 21% → ’22년 23.7%, ’23년 25.3%)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일정비율(20.79%)로 연동되는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조정(현행 20.79% → ’22년 20.94%)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은 반영하고 교부금 감소분 보전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수가 감소되니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아 재정의 안정성을 견고히 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게 대립된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수 감소’에 그 방점을 두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와 재난지원금, 현금성 복지예산 편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
2022-01-05 10:30
수업의 모든 것, 수업을 탐하다 (권경희 지음, 행복한미래 펴냄, 292쪽, 1만5800원) 수업 준비를 많이 했다고, 수업 자료가 많다고, 디지털 매체를 잘 사용한다고 좋은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수업을 민낯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것은 수업코칭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0여 년 동안의 수업임상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눈빛이 살아있는 호기심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한 7가지 단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수업코칭 사례를 담았다.
2022-01-05 10:30
기대와 우려의 변주곡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말한다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국,영,수,사,과 공통필수과목은 이수학점이 줄어든다. 필수이수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자율이수학점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는 6학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과학은 10학점을 이수해야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전체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에 해당돼 보충이수를 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어 시간에 관련 수업을 34시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
2022-01-05 10:30
교육과정과 인프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면 통상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혼란, 교사 피로도 증가, 개정의 효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간과한 채 이전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파장도 엄청나다. 학생들에게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교육과정 총론이 각론 개발 전 단계에서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번 2022 총론 주요 사항을 보면 대강의 윤곽에서 교육부가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볼 수 있다. ‘생태’, ‘협력’, ‘시민성’ 등 청서로 강조된 단어들, 그리고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격차 완화’와 같은 문구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이전과 다른 점은 정부 당국 스스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에 국가, 지역사회, 학교 순으로 내려오던 상의하달식 교…
2022-01-05 10:30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 사유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 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
2022-01-05 10:30
엄마의 계절 (최승훈 지음, 이야기꽃 펴냄, 48쪽, 1만4000원) 중년이 된 그림책 작가가 고향집의 어머니를 고스란히 책 속으로 모셔왔다.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힘들단 내색 한번 하지 않는 엄마, 자식들이 걱정할까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는 엄마, 계절이 바뀌어도 늘 한결 같은 엄마의 마음을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우리 모두의 엄마, 할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2022-01-05 10:30
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인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05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고갈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4대 연금의 재정수지 흑자규모를 보면 현재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흑자를 유지하고, 2030년에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전환된다. 지금으로서는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만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 연금 문제를 왜 해결 못할까? 다른 나라들도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금이라는 제도는 피라미드 구조로 과거에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높은 성장세와 폭발적인 인구증가세, 낮은 기대수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내고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경제성장이 더뎌 다음 세대의 소득이 크게 많지 않고, 저출산으로 젊은이가 줄어든다.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난다. 연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이 아닌 이상…
2022-01-05 10:30
하초를 강화시켜야 몸이 튼튼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모으고 쌓아두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가진 것을 덜어내어야 오히려 좋은 때도 있다. 건강에 있어서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절제할 때도 있으며, 많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하여야 할 때도 있다. 옷이나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가진 것을 덜어내고 줄일 필요도 있다. 내 마음에서는 무엇을 덜어내는 것이 좋을까? 바로 분노하는 마음과 욕심이다. 주역(周易)에서는 덜어내고 줄여야 하는 때를 산택손괘(山澤損卦)라고 표현하고 있다. 손(損, 덜어냄)은 많이 있는 것에서 덜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택손괘(山澤損卦)는 산(山)을 의미하는 간괘(艮卦)가 위에 있고 못(澤)을 의미하는 태괘(兌卦)가 아래에 있다. 건물을 지을 때 아래층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점차 위층을 만들 듯이 괘(卦)가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하괘(下卦)부터 상괘(上卦)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괘(卦)가 이미 완성된 다음에 괘(卦) 전체를 보아 상괘(上卦)부터 하괘(下卦)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사람을 볼 때 일반적으로 얼굴부터 보고 그 다음에 몸통을 보며, 건물을 볼 때…
2022-01-05 10:30
잊을만 하면 터지는 수능 출제 오류 논란 2022학년도 수능은 역대급 수능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기초학력이 무너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용암수능’으로 불린다. 국어와 수학교과의 선택교과별 점수 산정으로 입시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법원의 출제 오류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된 성적표까지. 한마디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보여준 수능이었다. 수능 문항 오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수능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법원에서 ‘정답 없음’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글이 수없이 올라온다. 복수정답 인정 사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논란은 시대가 변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이의제기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기존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5지 선다형에서 정답을 고르는 시험 자체가 이런 시비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수많은 수능에서의 변화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2022-0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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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09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