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김용·반상진·이슬기·이현·전은영(가나다 순)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이현 신임 위원은 사교육 업체 ‘스카이에듀’ 설립자 출신으로 현재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외 4명은 국회 추천이다. 한국교원대 교수인 김용 위원은 '국교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위원장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자 전북대 명예교수인 반상진 위원은 '국교위 인재강국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슬기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전은영 위원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다. 이날 국교위는 상임위원 2명 추천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2026-01-02 10:33
최근 10여 년 사이 학교폭력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정서적 폭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은 경찰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와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통합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검거 인원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인 폭행·상해(-19%), 금품갈취(-7.6%) 등은 줄어든 반면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435%)과 성범죄(2015년 192건에서 2024년 709건, +269%)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눈에 보이는 학폭에서 벗어나, 은밀하고 치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신종 범죄 및 위협도 대두되고 있다. 아동·약취 유인 범죄(서대문 아동 약취·유인사건),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사건, 온라인 도박 및 마약 범죄(강남 마약음료 식음사건),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2026-01-02 09:45
“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보다 소송당하면 보호하고 팀 단위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비를 써서 대응하고 홀로 맞서야 합니다. 이래서 안심하고 교육하기 힘듭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9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면 법무팀이 나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데,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찰 출석 등 홀로 맞서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 교원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과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강 회장 역시 두 제도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서 교사를…
2025-12-30 09:48
교육부는 30일 전북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도 잇따랐다. 집행 규제 유형으로는 지출기준(43%)과 회계·증빙(32%)과 관련된 개선 수요가 많았다. 이 외에도 인력운영, 사업목적, 협업구조 등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해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 수용’으로 검토했다. 즉시 개선
2025-12-29 14:34
서울교육청이 초·중·고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한 AI 인재 육성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학생의 AI 기초소양과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 실행의 상당 부분이 교사 개인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설계되면서 “또 하나의 과제가 교실로 내려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23일 AI 기초소양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운영하고, 초등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학년 초 ‘AI·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과의존 예방, 사이버폭력 대응, AI 윤리·시민성 교육까지 포함됐다. 계획상으로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기존 수업과 생활지도 안에서 교사가 직접 설계·운영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담이 집중되는 시점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급 운영, 기초학력 점검, 각종 진단과 적응지도에 더해 AI 진단검사와 역량 교육 주간까지 겹치면서 현장 체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3월은 교사에게 1년 중 가장…
2025-12-24 16:43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100일 시점에서 ‘2기’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국교위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백년지대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작점부터 현장 적용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을 장애 요인으로 보고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발달, 사회 변화 등을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개정에 돌입한 뒤 교육 현장 적용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개정절차를 손본다는 것이다. 2027년 3월 수립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 명확화 차원에서 내년 3월경 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교육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교위의 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나오면 이와 관…
2025-12-24 13:38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시행 유예 대신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을 늘려 학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 교권 침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높은 찬성 여론에도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가벼운 의사 표현’ 정도의 허용을 생각하고 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사진)를 갖고 이와 같은 답변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3월 전국 초·중·고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교원의 반발을 사며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학맞통과 관련해 최 장관은 “그대로 도입하겠다”며 “학교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맞통 도입과 관련해 교원에게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며 한국교총의 시행 유예 요구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도입 전까지 제도를 최대한 개선하고 원래 일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학맞통이 교육계 대부분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불거진 교사들의 '독박' 구조에 대해…
2025-12-24 10:40
한국교총은 속초 체험학습 사고 인솔교사 2명이 교총 회원들에게 전하는 감사 글을 19일 공개했다. 이들은 먼저 “3년 전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제자를 잃고 수사와 재판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겪는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신 교총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준 교총 관계자들과 바쁜 와중에도 매 공판마다 함께했던 분들,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준 교총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에는 “보내주신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교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다른 선생님들께도 큰 희망을 주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 대해 2심은 금고 6개월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인솔교사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이후 교총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지원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성명서 발표,…
2025-12-22 14:24
EBS(사장 김유열)은 ‘EBS 중학프리미엄’ 내 진로·진학 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지난 2023년 7월 전면 무료화 후 현재 약 61만 명의 회원이 이용 중인 공공 교육 서비스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교과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중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진로 인식부터 설계, 미래 역량 함양까지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공개되는 ‘미래를 JOB아라’는 먼저, 중학생의 진로 인식 확장을 위한 직업 탐색 콘텐츠다. 데이터 과학자, 로봇 공학자 등 AI 시대의 신산업 직업부터 경찰관·소방관과 같은 필수 직업군까지 폭넓게 다룬다. 30인의 현업 전문가가 출연해 10분 내외의 영상을 통해 실제 직무 내용과 직업별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고교 진학 방향과 대학 전공 선택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한다. 적성·흥미 체크리스트와 고등학교 학업 방향, 대학 전공에 대해 조언하므로 구체적인 진로 직업 로드맵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 EBS 입시정보 대표 강사 김진석이 진행하는 ‘쉽게 따라하는 진로진학 설계 특강’은 꿈이 없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흥미·…
2025-12-22 09:19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11일 한국강구조학회(회장 최상현)와 미래형 학교시설 조성과 강구조 기반 탈현장 건설(OSC) 공법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학교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탈현장 건설 공법은 주요 구조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위주로 시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원은 이를 통해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강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가변형 미래 교실’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구조는 내부 내력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나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교실의 크기와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에 적합하다. 철강 자재는 재활용성이 높아 건축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학교 구현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
2025-12-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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