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사회보험 차원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입법 추진돼, 교직안정성 확보에 큰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그러나 법안에 빠져있는 등하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조항 반영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 학부모의 보험료 저항 해소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27일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수준에 준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교총등 교육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시도별로 들쑥날쑥했던 보상 기준이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조정되고 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교직의 안정적 수행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피해가족은 교원을 대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고, 교원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또 그동안 사립교원은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왔으나, 앞으로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2004-02-27 07:54'교장선생님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 주세요.' 집단괴롭힘으로 보이는 동영상 사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고 윤용웅 교장의 장례식이 26일 오전 9시 학교 교정에서 거행됐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창원 파티마병원에서 발인해 운구차량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영결식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조사와 헌화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모든 책임을 홀로 안고 간 윤 교장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국의 네티즌과 학부모,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된 윤 교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 가해 학생들은 졸업식 날 함께 사진을 찍고 제작된 동영상을 함께 본 후 피시방에 갈 정도로 친했다. 분명 졸업 전날 일어난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네티즌과 언론, 학부모들은 학교는 은폐와 사건무마에만 열을 올렸다는 식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 동료 교장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데도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미 충격적인 왕따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짓고 학교는 그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집단으로 몰아붙였다"며 "윤 교장은 그 일로 일주
2004-02-26 16:10제3대 울산교총 회장에 황일수 학성중 교장(55)이 당선됐다. 울산교총 선거분과위는 "17일까지 실시된 전회원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약 80퍼센트인 26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중 황일수 후보가 1471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황일수 회장은 "전회원 직선에서 당선된 만큼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전 회원의 단결을 바탕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회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울산교총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 중심, 분회 중심의 민주적 교총 운영을 무엇보다 강조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연구와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들을 분회별로 맡겨 기획과 정책개발 과정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한 단체교섭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싱크탱크 지원 그리고 교권 옹호와 신분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뽑아야 할 이사나 대의원에 좀더 젊은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진주고, 마산교대를 졸업하고 울산공고 교사, 강남교육청 장학사를 지냈으며 현재 학성중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임기는 2006년
2004-02-26 16:09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준별 이동·보충수업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핵심은 평준화 보완조치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하위권 학생 문제는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로 극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교육 대책 범주 내에서 실천가능한 것들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들이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여건 개선=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를 적정 수준으로 경감하고 학급당학생수를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 35.2명, 중 34.4명, 고 34.6명인 것을 2006년에는 초 32.2명, 중 33.9명, 고 33.3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교원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초등 교과전담 교사를 240명이나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쥐꼬리 교사 증원에도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만 증설한다면 오히려 수업시수 증가나 대규모 기간제 교사 활용이 불가피해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교육감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과정이
2004-02-26 16:06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등 3개 학부모단체가 무단결근과 폭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교사 620명을 퇴출시키라며 해당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사모는 24일 단체 사무실에서 연 '학부모 참여 교사평가제 도입 촉구 및 결격교사 퇴출운동' 기자회견에서 퇴출교사 기준을 발표하고 620명의 교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학사모는 "이번에 선정된 620명은 서울에만 한정된 1차 퇴출 대상자로 무단연가, 폭력, 성추행 등의 전력이 있는 교사"라며 "3월 중에 해당 교사가 재직중인 300개 학교 학부모회와 학운위 앞으로 명단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모에 따르면 이번 퇴출교사 명단은 대구자녀교육학부모연대와 대전학부모협의회가 공동 선정했다. 퇴출교사 기준으로는 △성폭행, 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남긴 교사 △동료교사간 폭행 및 집단행동으로 교단 갈등을 조장하는 교사 △부당한 무단 결근, 조퇴로 수업권을 침해하는 교사 등 5개 항이 제시됐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교사평가에는 성적향상, 수업기술 외에도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제보와 참여를 토대로 4월 이후에는 전국적인 퇴출교사 명단
2004-02-26 15:48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설립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홍문종 국회의원 등 19명 발의로 최근 제출된 이 개정법안에는 인구 800만명, 학생 180만명이 넘는 지역에는 부교육감을 2인 두며, 1인은 특정 지역의 사무를 관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사무분장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교육감이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2국 11과 및 담당관제 규모의 제2교육청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사들로 추진위가 구성돼 활동 중이며 범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004-02-26 15:46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국적으로 1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 후, 매년 1000명씩 그 수를 늘여 2007년에는 4000까지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295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했으나, 올해는 국고 지원을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순으로 배치하되 중도·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배치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 한 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결정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기능직 또는 학교회계계약직 신분이며, 고졸 이상자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중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이수했거나 연수이수를 조건으로 채용될 수 있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한 후 특수교육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2004-02-26 13:40교육부 직제…3월초 발표## 인적자원 기능 중심의 교육부 직제 개편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앞두 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상 위주로 편성됐던 기존의 인적자원정책국과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지원국을 기능 중심의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감사를 전담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며, 지방교육기획과를 교육복지정책과로 이름을 바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생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대학지원과와 평가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양되고 , 공보관실에 홍보기획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령이 확정돼야 과별 차원의 구체적인 직제표가 그려질 수 있다"면서 "대통령 재가는 빠르면 27일 경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직제 개편안 마련 때 문제가 됐던 교육과정정책 업무의 민간 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로의 이양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4-02-26 13:39▶세상을 바꾼 삐딱이들 라이트 형제=자전거 수리점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들이 하늘을 날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미치광이'라며 비웃었다. 그러나 두 형제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름으로써 그것이 헛된 공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증명해낸다. 유명 과학자들보다 먼저 비행기를 만들어낸 라이트 형제의 엉뚱한 도전정신을 담았다. 김남일/세이북스 ▶미래과학의 세계로 떠나보자=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풀어낸 책.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핵심기술로 나노, 생명공학, 우주항공 기술 등을 손꼽는다. 이들 핵심기술 중에서도 사이보그, 인간 게놈지도, 우주 엘리베이터 등 33가지 최첨단 기술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이인식/두산동아 ▶금융IQ를 높이자=매일경제에서 3년째 연재중인 기획물 '금융IQ를 높이자' 기사를 선별해 묶었다. 기업, 민간단체, 학교, 정부가 합심해 펼치고 있는 미국 금융교육 실례들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한국 신용사회의 모습, 공교육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금융교육 현실, 금융IQ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손현덕 외/을파소 ▶상엽이=생각이 좀 모자라 늘 엉뚱한 일만 저지르는 상엽이.…
2004-02-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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