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답변에서 3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고 2008 대입시 방안은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이렇게 난도질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3불원칙=이른바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에 대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부총리는 “대학은 공공재이고 3불 원칙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율성이 있
2004-10-23 10:19가을! 수확의 계절이다. 학생들을 가르친 보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특기․적성 지도를 잘하여 금빛 찬란한 메달과 상장을 받아온 교사도 있겠고, 연구과제를 해결하여 좋은 등급?맞은 교사도 있을 것이다. 연구학교에선 연구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개 보고회를 통해 실천 사례를 널리 일반화 하기에 온갖 신경을 다 쓴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지도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 기쁨을 맛보는 교사도 있으리라. 아직 아무것도 건져 내지 못했다면,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2월의 여유를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 그러자면 학생들에게 크건 작건간에 수업손실을 안 줄 수가 없다. 교육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상장이나 등급으로 매길수 만은 없지만, 모든 실적이 상장과 등급으로 매겨지니,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자기 학급을 다스려온 교사들은 할 말이 없다. 연구과제를 해결하느라 땀 흘린 교사들은, 좋은 등급을 맞았을지는 모르나 혹시 학생들에게 수업 손실을 주었을는지 모른다. 아니면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고 수많은 밤도 새웠으리라. 특기․적성 지도도 그렇
2004-10-23 09:53학교시설 안전도 검사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점검된 36개 학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학교시설 안전도의 금년 상반기 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E, D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건물이 총 E등급, D등급, 63개 건물로 점검됐다. E등급의 건물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건물의 경우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중 57.1%에 해당하는 36개 건물이 계속 또는 부분 사용 중이다. 최재성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D등급의 건물 사용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4-10-23 09:47교사가 말이 많고 빠르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행동 장애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23일 빅토리아주에서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고 반면에 교사들이 말을 천천히 하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기본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식의 교육을 하면 글을 깨우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상 행동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멜버른 아동 병원의사, 청각 전문가 등과 함께 이번 조사를 실시했던 호주 교육연구위원회의 켄 로우 연구실장은 네 살 반에서 여섯 살까지의 어린이들의 30%는 청각 테스트에서 단어가 아홉 개 이상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아홉 살에서 열 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단어가 13개 이상 되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로우 실장은 조사 대상 어린이들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교사들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린이들이 지겨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2004-10-23 09:46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이석연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이석연 변호사를 연구책임자로 기존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며 "최근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립학교법 가운데 임시이사제 등은 사학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도 법인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뢰이익 보호 원칙, 입법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 등을 어겼다는 게 연구팀 의견이라는 것. 사학 관련 단체는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즉시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사학재단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한 뒤 국회 통과와 동시에 중.고교 폐쇄
2004-10-23 09:45‘교육여건은 지난해 보다 나아졌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교원법정정원은 물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교원 1인당 평균수업시수 등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교육여건을 살펴봤다. ■교원 부족 현황=올 초·중등 교원 법정정원은 총 32만2987명로 현 배정인원은 28만7878명으로 87.3%의 확보율을 보였고 3만5109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확보율 90.6%보다도 떨어진 수치.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법정정원 9만6711명중 7만8405명을 배정해 81.1%로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였고 고등학교는 6만8943명 중 5만8502명을 배정해 84.9%, 초등학교가 법정정원 15만7333명 중 15만 971명을 배정해 96%의 확보율을 보였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교과전담교사수도 법정정원의 55.8%에 불과해 지난해(56.8%) 보다 하락했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정원에 따라 전국에 교과전담교사는 모두 1만9686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법정정원의 55.8%인 1만889명만이 배치됐
2004-10-23 09:42사립학교들이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4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566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요구 사항이 수용된 241건(42.6%)의 사례 중, 사립학교가 213건으로 88.4%를 차지해 사립학교의 징계권 남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교원비율은 국공립 대 사립이 71.3%, 28.7%인데 반해, 재심청구비율은 이 비율이 역전된 8.0%, 72.0%로 사립의 징계에 대해 청구인이 수긍하지 못하고 재심청구한 비율이 높다. 또한 재심에서 잘못된 징계로 판명된 사례에서는 더욱 압도적으로 사립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재심청구가 수용된, 즉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된 사안 중, 70.5%가 학내 분규과정과 관련 있었고 특히 집단행위 금지를 사유로 징계 받은 29건의 사례 중, 28건(99.6%)이 사립학교의 분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모두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인영의원은 “교원징계권이 사립학교에서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으며, 교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징계권을 남용해 교원의 신분보장
2004-10-23 09:39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점진 등을 위해 매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있는 ‘보건 휴가’를 사용하는 여교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보건 휴가 실시 교원수’에서 광주를 제외한 조사 대상 교육청 모두 2%를 넘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대상 교사 2만5014명중 116명(0.46%)만이 보건휴가를 실시했고, 대전 6079명 중 89명(1.46%), 울산 4718 명 중 79명(1.674%), 경기 4만4732명 중 589명(1.3%), 강원 6396명 중 83명(1.30%), 충북 6782명 중 39명(0.6%), 전남 8919명 중 62명(0.7%), 경남 1만3711명 중 68명(0.49%), 제주 2269명 중 14명(0.62%) 만이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 광주의 경우 유일하게 5553명 중 1931명이 사용해 34.8%로 보건 휴가 실시 교원수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여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각
2004-10-23 09:37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가 4일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2004년 1학기 교권침해 사례 건수’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가 전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는 교원 간 갈등 20%,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 8%, 학교 안전사고 피해 4%, 기타 4%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는 교원에 대한 모독이나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 된 내용을 공포하는 등의 침해로 2000년 전체 교권침해 9건 중 1건(11%)이던 것이 2001년 27건 중 6건(22%), 2003년 35건 중 11건(31%), 2004년 25건 중 16건(64%)로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으나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의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2004-10-23 09:35교육부 관계자는 20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을 당초 계획보다 늦은 26일 발표 키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발표에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과 함께 2006,7학년도 입시를 위한 내신 부풀리기 방지 방안, 학교간 학력 차 해소를 위한 대책 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들은 시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면 아래서 논란중인 교사별 평가가 시안대로 중·장기과제로 분류될 것인지 조기 도입될 것인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등급이 세분화될 것인지, 반대로 수능1등급 대상자 폭이 늘어날 것인지 등이 관심거리다. 고교간 학력차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하라는 교총의 요구등에 따 라 협의체 형식의 대책기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교육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학부모, 교직단체,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 로 구성되며 산하에 ▲고교-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 부 평가 ▲학력 격차 해소 과제 수행 등 3개 전문위원회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시도 에도 같은 성격의 협의체가 운영될 전망
2004-10-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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