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급개시 연령 연장 100년만의 파업…곳곳 휴교 2015년 총선 결과 변수될 듯 더 내고 늦게 받는 유럽식 연금 개혁을 높게 평가한 청와대와는 달리 유럽 현지 공무원들은 자국의 연금 개혁안을 ‘개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영국은 연금 개악에 반발한 교원단체들의 계속된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영국 정부는 2011년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납입액을 높이고 수급 시기는 늦추는 연금 개악을 추진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파업을 했다. 공무원노조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이 당시 파업투쟁에 참여했다. 보수 성향의 교사·강사연합(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ATL)이 127년 만에,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는 114년 만에 첫 파업을 결의했다. 그만큼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이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이후 교원단체들은 수차례 파업을 거듭하며 연금 수급시기와 지급률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영국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과 전
2014-10-17 15:19국민 위한복무 대가로 헌법서 ‘부양의무’ 책임 수급요건 가입기간 5년, 소득대체율 70% 넘어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제도 모델 삼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모델로 언급한 독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이 기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 공무원연금 체계를 몇 차례에 걸쳐 변경해왔다. 최대 가입 기간은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연금 지급률은 1.875%에서 1.79375%로 줄였다. 공무원 보수까지 삭감했다. 삭감한 보수를 토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이다. 그러나 사실 독일의 연금체계에서 ‘더 내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무원연금(Beamtenversorgung)에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독일 헌법 33조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수체계 모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한 대가로 생활에 필요한 물적
2014-10-17 15:16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은 물론 OECD 주요국의 연금 정부부담률이 많게는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견강부회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보전금과 퇴직수당까지 포함해 11.2%다.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은 정부부담률이 56.7%다. 우리나라의 5배다. 반면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은 0%다. 프랑스는 정부부담률이 62.1%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35.1%, 34.1%, 27.7%다. 각국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GDP 대비 정부부담률을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한민국이 0.6%인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이 각각 3.2%, 2.5%, 1.9%, 1.7%다.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수급액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액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4-10-17 15:10
누리과정 공방에 국감 파행 野 “황 장관 불러라” 요구만 與 “진보교육감 방탄감사냐” 야당 의원도 “9시 등교 강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현장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시행, 자사고 폐지 강행 등 굵직한 시·도 교육 현안에 대한 감사는 오후에 속개한 감사를 통해 급히 진행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는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곁길로 샜다. 김 의원이 전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 대해 “국민 기만이자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배재정, 박홍근, 유기홍,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할 일이 아니라 종합감사 때 다루면 된다”며 예정된 국감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양
2014-10-17 14:59
“교육의 주체인 현장 교사와 예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교폭력 안내서를 펴내고 싶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의 하나로 학교폭력 문제를 꼽는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이기 때문에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교육자 8명이 의기투합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정일화 대전전자디자인고 수석교사, 남미정 대전 하기중 교사,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장학사, 김수아 대전 산흥초 교사, 유지영 대전 자양초 교사, 방인자 충남대 교육연구소 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이들은 ‘사례와 판례로 이해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펴냈다. 저자 8명은 충남대 대학원에서 인연을 맺었다. 교육행정학 박사 과정을 통해 교수와 제자, 동기로 만났다. 정일화 수석교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들어보자고 2년 전 처음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천세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연구 ‘국가 인성교육 비전 수립’을 수행했어요.…
2014-10-16 19:57
뇌 체조‧명상 통한 정서조절이 핵심 마음 긍정적일 때 인성교육 효과 커 청소년 욕설이나 학교폭력의 원인이 인성교육 부재에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다. 그래서 학교 현장은 다양한 인성교육 제도 및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이하 청인협)는 인성교육의 열쇠를 ‘뇌’에서 찾고 있다. 인성이 발현되는 ‘마음’은 뇌의 작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강한 뇌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나옥 청인협회장은 “이론식, 강의식 인성교육에 비해 뇌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이제는 교사들이 유아청소년기의 두뇌발달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핵심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뇌 교육이란 한국식 명상법에 뇌 과학과 교육학을 접목한 체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몸과 뇌를 깨우는 뇌 체조’, ‘뇌파를 안정시키는 뇌파진동 명상’, ‘집중력을 높이는 자기(磁氣)명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련의 ‘뇌 훈련’을 통해 학생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고 마음 상태
2014-10-16 19:37
파트너십·교섭관계 구축 첫발 9시등교 등 현안 협의‧요구도 여타 시도교육감도 순방 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은 교총과 각 시도교육청이 편향과 갈등의 틀을 깨고 소통과 협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출발의 의미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도교총의 교섭력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안 회장은 이후 16개 시도교육감과도 순차적으로 간담을 가질 예정이다. 안 회장은 먼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원탁, 나침반을 서울교육의 세 가지 상징으로 언급한 조 교육감에게 “교총과 전교조를 떠나 교육을 위해 함께 참여, 소통하고 윈윈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균형을 강조한 만큼 ‘모두를 위한 교육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의 매개자 역할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교총에서 먼저 제안하셨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의제를 갖고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그런 정책협의회를 자주 마련해 논의하고…
2014-10-16 19:33정부‧정치권의 일방적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교원, 공무원들이 내달 1일 여의도에서 분노의 함성을 쏟아낸다.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1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각 단체 회원‧조합원과 가족 10만 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 졸속으로 마련된 연금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여론몰이 중단과 당사자 참여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공적 연금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의 교원을 동참시킬 계획이다. 이미 현장 교원들로부터 “꼭 참여하겠다” “버스에 자리가 있느냐”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저지활동을 위해 투쟁기금도 모금한다. 여의도 총궐기대회와 향후 집회 개최, 연금 개악 대국민 홍보 일간지 광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휴일’ 총궐기대회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 외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2014-10-16 19:31
독서지도로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어휘력 향상…도서대출도 3배 늘어 전남 옥천초는 여느 농어촌 소규모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 수가 줄어 폐교를 걱정하던 학교였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전교생도 150여 명에 달해 ‘폐교 위기’는 옛말이 됐다. 이 중 절반은 읍 지역에서 옥천초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온 경우다. 류혜경 교감이 고안한 ‘다둥이 언어세상 이야기 프로젝트’ 덕분이었다. ‘제5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최고상 후보에 올랐던 류 교감의 연구 ‘BOUNCE! 프로젝트 안에서 피어나는 다둥이 언어세상 이야기’는 철저히 그의 경험과 필요성에서 우러나온 연구였다. “우리학교는 1학년 40명 중 16명은 1호 버스를 타고 8시 10분에 등교하고, 나머지는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 돌봄 대책이 필요했어요.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1위가 바로 독서교육이더라고요.” 류 교감은 “수업 전과 방과 후까지 담임교사에게 부담을 안길 수 없어 직접 나서기로 했다”며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교육연구대회 참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아침 책읽어주기로…
2014-10-16 19:26
센서 활용, 무선으로 데이터 수신 초·중·고 모든 과학실험 구현 가능 스마트폰 앱도 개발…누구나 활용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폰 무선 과학 실험(과학)’으로 국무총리상을 차지한 이석 경기 수일중‧조광근 안산해양중‧김영준 경기 오남고‧김성훈 경기 구리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과학 수업의 기본인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민하다 출품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석 교사는 “기존 과학실험은 긴 준비시간, 복잡한 실험기구, 이동에 대한 제한, 실험값 측정 오차 등 어려움이 있어 진도의 제약이 없는 학기말에 1~2회 정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아두이노 센서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선 실험은 과학 수업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아두이노(Arduino)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장치들을 통제하는 마이크로컴퓨터다. 센서는 적외선 인체감지, 진동, 레이저, 터치, 조도, 기울기 등 수십 가지에 달한다. 교사들이 개발한 것은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Bluetooth)로 연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며
2014-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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