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5월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학교경찰)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청원경찰 개념의 학교경찰. 퇴직경찰관과 퇴직교사 등 퇴직공무원, 덕망이 있는 학부모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 및 단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장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하려고 상담전문교사 또는 전담책임교사'를 지정한다'는 조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전문상담교사배치)와 제31조(학생징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으로 고심 끝에 내놓았지만 시범운영 돌입단계에 들어선 현재까지 제도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퇴직 경찰관 및 퇴직 교사라고는 하지만 '제복을 입은 스쿨폴리스'가 교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달갑지만은 않다. '어쩌다 우리 교육현장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
2005-04-29 14:42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위탁급식 업체의 급식비리와 관련, 직영 급식체제로 조기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급식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조홍래 부교육감은 29일 오전 "최근 급식비리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학부모와 도민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104개의 위탁급식 학교 중 올해 15개교, 내년 51개교, 2007년 9개교, 2008년 21개교 등을 각각 직영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교육부 지원과 자체예산 투입으로 최대한 앞당겨 위탁급식 비리를 예방키로 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급식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로부터 급식을 받은 학교는 빠른 시일 내 직영 급식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다른 위탁급식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급식비리 예방과 학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급식비리와 관련, 공직자가 연루됐다면 철저히 조사해 책임 정도에 따라 엄벌하고 다른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점검 2개반(6명)을 구성해 이날부터 계약사항 위반 등 실태를 조사하고 비리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2005-04-29 13:01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경찰에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이 최고 1천달러까지 상금을 지급하는 '미국 범죄 예방꾼 '(Crime Stoppers USA) 프로그램이 미국내 약 2천개 학교로 확산되면서 이런 일에까지 돈이 개입되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1983년이지만 최근 학생과 부모, 교사들의 관심이 교내 안전에 집중되면서 새삼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최근 총기를 난사한 16세 소년 자신을 비롯, 10명의 희생자를 낸 미네소타주 레드 레이크 고교 총기사건 이후 교내 폭력에 대한 공포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학교들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 최근 샌디에이고에 있는 스크립스 랜치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모조품 기관총을 다른 학생에게 판 16세 소년이 다른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장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이 가스추진 산탄총을 사고 판 두 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뜻은 없었고 총을 산 소년은 인근 골짜기에서 작은 사냥감을 찾으려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신고한 학생은 최고 1천달러의 상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보상에 대한 세간
2005-04-29 13:00울산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교인 현대청운고가 2008년부터 대입 전형이 내신위주로 바뀐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등 혼란을 겪자 이를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9일 현대청운고에 따르면 대입 전형이 내신위주로 바뀔 경우 성적 우수자로 선발된 이 학교 학생들의 내신 불이익이 불가피해 일부 학생들이 일반학교로 이미 전학했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학교 1학년의 경우 지난 3월말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진단평가 결과 수석입학생 등 6명이 등수가 낮게 나오자 내신 불이익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해 이달 초 일반학교로 전학했다. 이 학교는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내신에 반영되는 중간고사를 치를 경우 그 결과에 따라 10명 이상이 일반학교로 전학을 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내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에 따라 최근 "내신 불이익은 있으나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발표된 것이 없다. 대학이 내신만으로 학생들을 뽑지는 않는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전학 방지를 위한 설득 작업을 펴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내신위주의 대학 입학전형 발표 때문에 등수가 비교적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
2005-04-29 11:39지난달 발족한 대전.충남권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대학간 큰 입장차로 성과없이 겉돌고 있다. 29일 대전.충남권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달 안에 실무기획단 회동을 갖고 논의된 수준까지의 '1차 구조개혁안'을 교육부에 보고키로 했으나 대학간 의견차로 보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실무기획단 워크숍을 통해 각 대학이 놓인 입장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조율키로 했으나 구조개혁추진위 발족 직후 단 1차례의 실무회의만 가졌을 뿐 워크숍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구조개혁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대학들이 권역내 통합보다는 자체 통폐합이나 구조개혁 등에 더 큰 무게 비중을 두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구조개혁위 간사 대학인 충남대는 지난 14일까지 13개 단과대학 교수회, 직원회, 동문회, 학생회를 대상으로 '충남-충북대 통합 설명회'를 마치고 다음달 2일 '통합 기본시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충북대와의 통합작업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권역내 통합작업은 미온적이다. 한밭대의 경우도 정부의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독자적인 구조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학내에
2005-04-29 11:06서울대 사범대는 29일 오후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사범대학 교과과정 개편 등을 골자로 '서울대 사범대학의 구조조정 및 장기발전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범대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을 위해 현행 4년제 과정을 6년제로 바꾸되 1학년 신입생뿐 아니라 3학년 진입생, 5학년 입학생 등 진입과정을 다양화해 타 대학이나 타 학과에서도 진입이 가능한 개방형 제도로 바꿀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범대는 또 사도(師道)를 함양하기 위해 일반교양과 구분되는 '사범교양' 과목 신설, 교육실습 강화 등을 통해 현행 졸업학점 130학점을 150학점으로 늘리는 교과과정 개편안도 제안한다. 하지만 사범대의 발전방안에는 '6년제 졸업자에 대해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교육부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범대 한 관계자는 "현행 4년제가 6년제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의 교육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1급 정교사 자격이 아니어도 필요한 수준에서 자격인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범대는 공청회에 교육부 및 대학본부 관계자를 초청,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2005-04-29 11:01어린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빠지고 싶은 일들 중 대표적인 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일이었다. 두려움에 도망치고도 싶었다. 하지만 예방하지 않으면 크게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려 두 눈을 꼭 감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보고 있는 여자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의연한척 했지만 그 날이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같은 학교, 학은 학급의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때리거나 갈취하는 등의 학교폭력문제도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기보다는 “나도 예외는 아니야”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합심하여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벼운 감기기운이 심각해져 몸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법이다. 학교폭력도 이와 같아서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작은 조짐을 방치하면 심할 경우 꽃다운 생명을 앗아가거나 평생을 신체적 정신적 불구로 남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알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예방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이다. 먼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가벼운 사안이라도 누적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신체적 약점이나 버릇 때문에 장기간 놀림을 받
2005-04-29 10:0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 지역교육청이 운영중인 영재교육원을 30개까지 늘리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우선 지난해말 현재 14개였던 지역교육청 운영 영재교육원을 올해 26개로, 2007년까지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영재교육원이 이같이 늘어날 경우 영재교육 수혜 학생은 1천100여명에서 3천여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영재학급도 지난해말 32개교 76학급에서 100개교 240학급으로 확대, 교육대상자를 1천400여명에서 4천여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1곳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2007년까지 2곳 추가 설치, 모두 700명의 영재학생들을 교육하고, 2007년말까지 영재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협의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영재교육기관 확대와 함께 영재교육 범위 역시 기존의 과학.수학 중심에서 발명, 정보, 예체능, 인문사회 영역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담당 교원들에 대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연구회와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며 영재교육 시범학교를 추가 지정, 운영할…
2005-04-29 09:5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이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출한 지 근 1년만의 일이 된다. 그만큼 특별법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진통이 컸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재계는 특별법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결정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모법의 운용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법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정치권의 `제동'으로 법처리가 늦춰져왔던게 사실. 특히 여야뿐아니라 당정간 의견차이가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이 제출된 이후 핵심내용인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본국송금(과실송금)과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 국내학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견해 차를 드러내왔다. 결국 법안 처리과정에서 과실송금 문제는 여당의 요구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국부 유출 우려를 잠재웠다. 학력 인정 여부는 국사 등 국학과목을 이
2005-04-29 09:3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29일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교수회 연합회는 `대학총장선거 선관위 위탁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란 제목의 글을 통해 " 총장선거절차를 외부기관인 선거관리위가 관장한다면 이는 대학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사회민주화 열망 속에서 독재의 권위를 청산하고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이 안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서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총장직선제 시행과정에서 후보자들간의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부작용들이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구성원들이 총장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대학 총장
2005-04-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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