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그 탓에 온 나라 여기저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 교육에 대한 회환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어떻게 교육이 이뤄져 왔기에 섬나라 일본 한쪽 고을에서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 우길 수 있도록 한 것인가. 외교관이나 위정자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냉철히 판단하고 고뇌하며 일본과의 협상에 임했을까. 어떻게 독도 앞바다를 ‘한일 공동어업 구간’으로 협상해 지금에 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일장기를 불태우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일본의 이중성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신 한일 외교 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게 행동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자숙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강경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오만 불손한 태도에서는 속죄의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모든 실효적 지배구도상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나 저들에게는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계산이
2005-03-31 14:11예전에 정광태라는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지금 30대 이상 성인들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불러 ‘독도는 우리땅’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나 요즘에는 독도가 중요한 영토임을 아는 어린이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독도의 땅값을 굳이 따지자면 공시지가로 2억7287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이나 풍부한 어족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수조원이 넘는 그야말로 황금의 섬이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에너지 자원이 6억톤 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양이라면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도 1500억달러(150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과학원은 독도주변 해역에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때문에 이미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자원 조사를 마친 일본이 이를 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족 자원측면에서도 독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꼽힌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 때문에 연어, 송어,…
2005-03-31 14:10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임수식 판사는 31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 교사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정모 전 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오 교사의 부탁으로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다른 교사 3명에게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오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데 대해 “답안지 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의 비난 여론으로 고통을 받은 데다 15년간의 교사생활을 더 이상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전 검사에 대해 “부모로서 자식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위장전입을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한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2005-03-31 13:58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에 이어 학교폭력대책팀과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다. 3월 들어 설치된 이들 3개 팀은, 긴급 현안을 다루기 위한 기동타격대 성격이 짙지만 행정자치부가 도입해 화제를 뿌린 팀제와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구성했다. 정부대책반 및 자문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교과서분석반 운영 지원, 국회 및 당정협의 등 각종 자료 준비, 시민단체 및 학계 활동 지원, 언론 동향 파악 등이 주요 임무다. 팀장 아래 총괄팀, 정보·홍보팀, 학술지원팀 등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되며, 배우창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팀장을 맡았다. 일진회등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팀을 구성했다. 팀장 아래, 실태파악조사·분석, 일진회대책담당, 중장기 운영방안, 추진협의체 운영팀으로 세분화되며 총 인원은 8명이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팀장을, 김학일 연구관이 실제 업무를 총괄한다. 위 두 팀은 창성동 합동
2005-03-31 13:58
韓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 사실 교과서 보완 필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보다 명확한 영토근거 제시해야 日 독도 영유권 서술한 ‘후소샤’판보다 대부분 교과서 지도가 국경선 안쪽에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더 심각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정부가 항의각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일본 관료의 ‘망언’처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둘러싸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지 약 7년이 지난 오늘,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지명)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 간의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후소샤판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에 독도 전경사진과 함께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를 성토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 1953년 4월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일본의 도발에 맞서독도
2005-03-31 13:57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감 출마예정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오는 4월 18일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윤곽이 밝혀졌다. 이날 본인이나 출마예정자의 관계자가 참석한 경우는 모두 8명으로 알려졌는데 최희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김용 경기도교육위원, 한만용 시흥대야초등학교 교사는 대리인을 참석시켰고, 유학영 전 분당고등학교 교장, 이학재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진춘 경기도교육위원, 구충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조현무 수원교육장(설명회 참석 등록순)은 각각 본인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교육감 선거 공식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출마예상자들의 마음은 더욱 바빠지고 발걸음이 분주해져 선거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교육감 선거관리 방향에 대한 안내와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전 준비사항 및 등록서류 작성·선거 운동방법, 각종 신고·신청 방법, 위법 사례예시 등 입후보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였다. 이날 참석한 출마예정자들 이외에 후보등록 마감일에 후보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 도교육감 출마자들은 8명에 그칠 것으로 예
2005-03-31 12:56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4개대에 대학별로 7억~28억원씩 총 1615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158개 전문대의 65.8%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머지 전문대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 요건에 맞춰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71.6%가, 또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66.5%가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수도권 33개대에 388억원, 비수도권 64개대에 1천6억원이, 그리고 주문식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수도권 20개대에 70억원, 비수도권 43개대에 15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대학별로는 충청대 28억원, 울산과학 27억8천600만원, 대덕대 27억8천600만원, 동명대 27억7천500만원, 동의공업 26억원, 주성대 25억5천만원, 전남과학 25억2천만원, 서강정보.구미1대 각 25억원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특히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조건으로 내세워 올해 지원 대상으로 예비 선정됐던 7개대를 교원확보율 요건 미달 등으로 대상에서
2005-03-31 12:46농어촌에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해 고교 단계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이농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1郡 1우수고 육성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농어촌 소재 우수고교를 88개까지 확대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7개 교에 이어 올해 7, 2006년 21, 2007~2009년까지 매년 20 곳씩 확대 지정키로 했다. 올해 신규 지정 되는 곳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각 1교씩으로, 시도교육청별로 4월 초 신규 지정학교를 공모해 선정한다. 신규 지정되는 7개 학교에는 8억 1643만원씩 지원되며 지난해 지정된 고교에는5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 활용이 권장되며, 농어촌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교원의 장기 근무 및 인사 우대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한 3년간 시도교육청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수요자의 요구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특기적성교육, 인성교육, 영재교육, e-러닝, 체험학습, 독서교육 등 교육과정 특성화가 추진되며, 대입준비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삶의 기
2005-03-31 11:51한국교총원격연수원이 교육부가 2001~2002년도에 인가한 18개 원격연수원 중에서 최우수 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교육부가 원격교육연수원의 교육여건 및 운영실태, 연수과정의 건텐츠 평가를 통해 원격연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원격연수원(14곳)과 대학부설원격교육연수원(4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과정과 신규컨텐츠평가에서 최우수연수기관으로 평가됐다고 최근 밝혔다.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교총원격연수원이 가장 높은 ‘만족’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경북외국어대학원원격교육연수원, 배움닷컴원격교육연수원, TINC원격교육연수원, 신라대학교교육대학원부설원격교육연수원은 인가취소 하고, 한국교원대부설종합연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부설종합교육연수원은 운영 실적이 없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운영과정 ▲신규컨텐츠 조사로 나눠 진행했다. 운영과정평가에서는 한국교총외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과 사랑의전화복지재단원격교육연수원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규컨텐츠 평가에서는 교총의 디지털카메라완벽활용 과정만이 총 76개의 신규컨텐츠 중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76개 신규콘텐츠 중 26%는 우수,
2005-03-31 10:42지역 간 교육격차 및 내신 부풀리기·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협의할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손봉호 동덕여대 총장)가 3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개선안을 확정하면서 당시 안병영 부총리가 제시해 만들어진 부총리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상설기구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부정행위방지종합대책안과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을 보고·협의한 데 이어, 협의회 및 분과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는 분기마다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3개 분과 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에는 3~4명 정도의 실무·전문가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다른 분과회의에도 참석, 의견 조율이 가능토록 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을 포함하는 교원 3단체 대표 등 26명의 위원들은 추후 3개 분야에 나눠 배치하기로 했다. 3개 분과위원회는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
2005-03-3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