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이주호(한나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호 의원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문제를 다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우선 학교와 교육부, 교육청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 관리하는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단, 학생 및 교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원칙을 함께 두기로 했다. 공개가 의무화 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의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학교규칙, 교육과정, 교원현황(자격별, 직위별 인원), 예·결산내역,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급식․보건 관리현황, 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최저학력도달비율, 전년대비 향상치), 졸업생 진로(진학률, 취업률)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매년 1회 이상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법, 신입생 충원율, 교수학생비율, 취업률,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들 기관은 학술연
2005-04-07 15:26
6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급식 당번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어머니 급식 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cafe.daum.net/momcry)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은 “학교급식 당번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부 등 정부는 학교 배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력한 시행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05-04-07 15:22교육문제와 경제 사회 문제와 연관성이 점차 커지면서 교육특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다.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신청에도 교육특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특구 신청을 준비 중인 지자체도 7곳에 이른다. ◆교육특구 비중 높은 편=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지역특구 신청은 총 21건으로 이중 3건(15%)이 교육특구로 레제특구 등 다른 특구신청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파주, 인천 서구, 경남 거창, 성남, 대구 수성구, 안산 등도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교육특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특구들에 비해 교육특구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라며 “지자체들이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떤 곳이 준비하나=외국어 교육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인천시 서구는 인천지역 최초로 교육지원팀을 신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지원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구 외국어교육특구’를 추진,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서구는 연간 113억여원을 투입해…
2005-04-07 15:05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8일 마감됨에 따라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입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가 경기교총, 인천·경기 기자협회 공동주최로 11일 오전 10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방송 김태균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는 18일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현안, 공약사항,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 등을 패널들로부터 질문 받게 된다. 패널로는 박의수 강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백기명 평택 종덕초 교사, 서미향 수원 팔달공고 교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는 경기도내 초·중등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 경기교총 임원 및 대의원, 경기도내 각 급 학교 분회장, 시·군 교총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7일 현재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정자로는 구충회(62) 외국어교육연수원장과 김용(64) 교육위원, 김진춘(66) 교육위원, 류남득(64) 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유학영(63) 전 분당고교장, 이학재(64) 전 교육국장, 조현무(61) 수원교육장, 최희선(64) 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한교닷컴에서도 볼
2005-04-07 14:49교총이 새로 마련 중인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 격인 ‘우리의 다짐’ 초안이 마련된 가운데 15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각(강원대 교수) 위원이 마련한 초안을 심의, 수정해 토론회에 부칠 초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15일 제정위원, 일선 교원, 학부모 단체,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초안을 꺼내 놓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종각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 초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기존 사도강령의 전문을 현 교육상황과 교원정서에 맞춰 리모델링한 것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로서의 윤리성과 자부심, 교직윤리의 실천의지를 담았다. 또 우리의 다짐은 기존 교원윤리강령(5장 26항)이나 사도강령(5장 24항)의 내용을 10개항으로 대폭 줄였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 ‘성적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좋은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학생을 위험하거나 비교육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등이 그 예다. 토론회 후 헌장제정위가 2차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성안하면, 이를 22월 대의원회에서 채택
2005-04-07 14:44힘 있는 회원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제시와 체질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시기구로 출범한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가 3월 25일 최종 혁신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원희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조직혁신분과(위원장 고범수) △정책혁신분과(〃하윤수) △중점교육․복지혁신분과(〃김운념) △언론홍보혁신분과(〃김선오)가 40명의 특위 위원들과 4개월 간 격론과 조율을 거친 결과였다. 이들 방안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교총의 순항을 이끌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된다. 분과별 주요 혁신과제를 4회에 걸쳐 살펴본다. ------------------------------------------- 조직혁신분과위의 핵심 화두는 교총 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중앙 교총이 지역 교총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갖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직분과는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인을 통합하는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시도교총이 “독립법인을 유지하되 조직의 불화와 위해를 초래한 시도교총과 특정 인사에 대한 제재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현행 정관을 고쳐 ‘
2005-04-07 13:20얼마전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하여 우리 대학생들의 지원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지도교사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니 원하는 학생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부진 학생을 한 학기당 60시간 지도하면 1학기 관찰실습 또는 2학기 봉사활동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것이 공지사항의 핵심이였다. 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 논란 사항이 있다. 일단 학교측에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찰실습을 하든 아님 부진아 지도를 하든 그건 학생들의 선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2학기부턴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표 조정까지 해주겠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첫번째로 그 대상이 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몇몇 학생들은 학부 2학년생들이 과연 부진아 지도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1학년때 들었던 수업들의 대부분은 교양이다. 그나마 2학년부턴 전공과목을 수강하지만 겨우 이론적으로만 교과지도법을 접할 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론할 점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2005-04-07 11:00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원의 심야 과외교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시ㆍ도별 조례가 아닌 관련법 자체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동구 보습학원업자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서울시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이 조례 5조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강동교육청이 학원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박씨 학원이 이 조례 5조에 규정된 교습시간을 어긴 채 운영됐다는 사실을 적발해 다음 달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2005-04-07 10:51전문 영어교육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 ‘아이작의 365 잉글리쉬(www.365english.com)’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할 경우 원래 수강료를 되돌려주는 ‘ELBA Prize 제도’를 실시한다. ‘아이작의 365 잉글리쉬’를 3개월, 6개월, 12개월 유료 수강 신청하면 자동으로 제도 가입이 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면, 수료 시 최대 수강료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개월 개근 시에는 시스템 다이어리 교재를 증정하고 6개월 개근 시 수강료의 50%, 12개월 개근 시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 EBS 인기강사인 아이작씨는 “영어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별 큰 성과를 얻지 못 한다”며 “잘못된 영어 학습 습관을 고쳐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한 끝에 이러한 ELBA Prize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02)716-6054~5
2005-04-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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