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상하의 관계는 어렵고 조심스럽다. 노(魯)나라 정공(定公·BC.556-BC.480)이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신하를 예(禮)에 맞게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한다(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고 답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입장에서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한 것이라는 설과, 임금이 신하를 예로 부리면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게 된다는 ‘보시설(報施說)’로 보기도 한다. 동파 소식(蘇軾·1037-1101)은 예의 중요성을 “임금이 신하를 쓰는 데 이익을 가지고 하면 그의 신하는 소인만 모인다. 어쩌다 나은 신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재승박덕(才勝薄德)한 자에 불과할 뿐이다. 벼슬과 녹봉만 생각하고 모인 자는 이익이 다하면 떠나고 위력 때문에 따랐던 자는 힘이 빠지면 배반한다. 그래서 이익으로 부리는 것이 예로 부리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1681-1763)은 여기에 “임금이 예를 갖춰 부리지 않으면 신하는 반드시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충성하려던 마음도 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5-01-08 11:33# 경기도 A교사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조기복직하고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에서 반려됐다. 교육부 육아휴직처리지침과 도교육청 업무매뉴얼 상의 조기복직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산·양육 위한 모성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 암 진단을 받은 서울 B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소진했는데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은 다음연도 연가의 1/2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총 교직상담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원은 일부 경조사에만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하고 요양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과 달라 교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복무규정들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다르
2015-01-07 15:33“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역시 부작용 고려 추진 중단해야” 서울 지역 교원과 학생‧학부모 상당수가 ‘9시 등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9시 등교 우리학교 대토론’에 관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2~24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 4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 대토론’ 후속으로 진행한 ‘우리 학교 대토론회’의 추진여부와 결과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0%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9시 등교제에 대한 설문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 응답결과는 반대 79.3%, 찬성 11.5%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반대 73.9%로 집계됐으며 찬성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반대가 82.1%였으며 찬성은 7.8%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63.9%의 교원과 54.6%의 학생, 71.6%의 학부모가 반대했으며 중학교는 90.1%의 교원, 92.7%의 학생, 91.8%의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
2015-01-07 10:29대학진학률 70%로 늘어 고등교육 일반화에 기여 ‘경쟁기반’ 시장논리 강화 돼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등 부작용 드러나 개선 목소리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확대해야 5․31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획일적인 대학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 수준을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현방안으로는 대학모형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 하며, 대학설립기준도 준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평가를 강화해 행․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의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입 및 확장으로 이어졌다. 5․31교육개혁을 시작한 문민정부에 이어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를 이어받아 국립대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법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참여정부는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기치로 2003년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입시를 포함한 학사 ▲정원 ▲대학교원 인사 ▲사학법인 운영 등 이른바 4대
2015-01-07 10:263대 요구사항 ‣공적연금 전반 논의 ‣국민대타협기구 합의기구화 ‣연금특위 개악권한 제한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결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이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논의를 계속할 경우 공무원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공투본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연금특위 구성 여야 야합 규탄 공투본 간부 결의대회’를 갖고 “교원‧공무원의 노후를 헌신짝처럼 버린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국민대타협기구를 당사자의 입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양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100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
2015-01-05 16:34교사·네티즌 “학생도 학칙 안 지켜도 되나?” “현실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돼” 부글부글 ‘(수석교사제도를)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 ‘교장·교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석교사 자리를 준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 ‘제도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석교사에 대해 쏟아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들과 네티즌들은 “교육의 장인 교육감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gyusu***는 “교장·교감 수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니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부*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벌을 받는다”면서 “교육의 장이 정해진 법을 뜯어 고친다니, 학생들도 규칙 어기고 고치고 맘대로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A교사는 “교장이 필요 없다
2015-01-05 16:23교육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 "학생이 행복해야 선생님이 행복하다."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정리한 구절이 그렇다. 그 행복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업이다. 속 안 썩이고 공부 잘 하는 학생을 만나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며 생산적 역동성을 전제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더욱 값나가는 행복이다. 이번에 응모해준 선생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심사위원들은 앞서 말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어서 흐뭇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애정으로 우리 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사위원들은 함께 느꼈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성찰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되돌아보는 일이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행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선 시원하다는 충족감에 빠져 그게 왜 시원한지는 잠시 잊고 지내기 십상이다. 그 시원한 느낌의 근원을 찾아보는 데서 의미의 깊이를 추구하고 남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찰은 내가 행한 일의 의미 고리를 찾아나가는 작업이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한 ‘아버지의 탁자’가 그
2015-01-02 14:28유아 2년 공교육 내실 확보 멘토 활용 진로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성취도 향상 지원 캐나다는 교육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소관이고, 신학기가 9월이라 해가 바뀐다고 교육부문의 많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州)에서 2014~2015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교육대학원 형태의 사범대 수업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타리오(Ontario) 주 교육부의 중점 추진업무에는 획기적인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보다 기존에 잘해 오던 것을 유지·발전시키자는 보수적 기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주 의회선거에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지지를 기반으로 여소야대 정부 시절보다는 더 적극적인 측면도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제도적 변화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 수업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1년 수업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사 양성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년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과목은 교실 내 첨단기술 활용과 수학, 글쓰기, 언어교육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반영한 학교·학생의 안전보장 과목도 신
2015-01-02 09:57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 자유학교 확대 드라이브 학력향상 정책도 이어가 영국은 인성교육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1000만 파운드(약 170억 원)를 인성교육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강조해 온 직업교육은 더 활성화하고, 저학년 무상급식, 자유학교, 학업성취도 제고 프레임도 유지한다는 기조다.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영국을 인성교육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며 350만 파운드(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성교육 강화 사업 계획을 밝혔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이 그동안 학력 강화만강조해오던 기조를 보완해 인성교육도 발맞춰 강화한다는 취지다. 예산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모건 장관은 “좌절에서 회복하는 탄력성이나 토론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태도,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 등은 우수한 학업성취만큼 중요하다”며 “직업윤리를 갖추고, 학업성취를 높이고, 생활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수학교의 사례로 런던의 ‘킹솔로몬아카데미’를 들었다. 이 학교는 인성 덕목에 기초한 시상을 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셰익스피어 연극수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2015-01-02 09:53학생생활융자 연방이 부담 예산도 늘려 11만 명 혜택 직업교육 중도탈락률 6%로 2015년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53억 유로(약 20조 4000억 원)로 지난해보다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독일 예산의 3%다. 오는 2017년까지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70억 유로(약 22조 6700억 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전 70억 유로(약 9조 3650억 원)였던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교육·연구지원비 증가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은 막대한 투자를 연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떠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 정부의 부담이 상당히 컸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주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요하나 반카(Johanna Wanka)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015년 연방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정부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현실과 직결된 요구사항이고 혁신정치의 선두에 서야 할 과제”라며 “이를 통해 독일은 다시 한 번 성
2015-01-02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