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명칭 관철을 위해 한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한도현)이 23일 서울삼성동코엑스 본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속에서 동해와 독도 바로 알리기' 학술대회에서 주성재 경희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고지도 문헌에 출현하는 동해 표기의 빈도에만 의존한 역사적 합법성 주장은 큰 논거가 되지 못한다”며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한 ‘동해’ 명칭의 실질적 사용을 서적, 전설, 설화, 가요 등 모든 역사적 자료를 총동원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외래지명의 사용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영해 내의 바다는 토착 지명으로서, 일본 사이의 공해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의 외래지명으로서 ‘동해(East Sea)’ 표기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교수는 “동해처럼 지명 갈등을 겪는 경우의 해결 방법에는 ▲이해 국가 간 합의를 거쳐 하나 또는 다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 ▲UN의 중재에 의한 결정 ▲지도제작자나 출판사를 설득하는 방식의 세 가지가 있다”면서 “동해 명칭…
2005-04-21 10:02인권, 참 좋은 단어다. 꼭 필요하고 존중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단어를 갖다 붙이면 주장의 설득력을 일부 갖기도 한다.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는 모 교육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여 보면 사고의 편협성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형제 폐지에서부터 초등생 일기검사까지 인권 영역을 확대하다보니 오히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부처에서조차 인권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마저 인권의 잣대를 갖다대니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사회 어디까지 갈까? 사회가 더 혼란해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교육계도 이미 이 영향을 받았는지 체념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얼마전 리포터는 전문직 동기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 곳에는 일선 학교 교감과 장학사들이 20여명 모였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학교가, 교육이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들이 외출․조퇴․연가 등
2005-04-21 09:17
20일 실시된 민선 제5대 경기도교육감 결선 투표에서 김진춘(金鎭春) 후보(65세) 당선이 확정됐다. 경기도선관위에 발표에 따르면 기호 2번 김진춘 후보가 9,189표(54%), 기호 1번 구충회 후보가 7,834표(46%)를 획득하여 김진춘 후보가 1,355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날 투표율은 77.6%로 학교 운영위원 선거인수 22,026명 중 17,094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김 당선자는 5월 6일 제5대 경기도교육감에 취임, 4년동안 도내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김 당선자는 화성 출생으로 인천사범대와 인하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수원 곡선초등학교 교장,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평택시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1. 학생들의 학력 확실히 보장:학력인증제 시행, 교육감 직속 '학력향상전담팀' 운영 2. 세계 일류를 자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영재학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 및 교과 특성화 학교 확대, 실업계 특성화학교 설립 및 학과 개편 확대 3.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학생인권헌장 제정 시행, 권역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4. 선생님이 만족
2005-04-21 08:47교원평가제가 초 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의 모든 학교 교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뜬금없이 밝힌 것을 더욱 구체화한 내용으로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기정사실처럼 되어 버렸다. 이미 지난해 교사의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문제점을 들어 실시불가를 주장했지만, 1년 여가 흐른 지금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평가내용과 방법까지 조목조목 만든 시안을 내놓고 있어 그냥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내용은 교사의 경우 ‘수업활동중심’이다. 평가 방법은 ‘공개수업 참관 및 설문조사’이다. 그리고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들이 평가자로 참가하는 소위 ‘다면평가제’이다. 이 다면평가제가 올해 48개 교에 시범 도입된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공개수업의 참관, 평가를 통해 ‘우수교사’와 ‘능력개발교사(부적격교사)’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던 소가 벌떡 일어나 웃을 코미디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코미디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지금의 장학지도때처럼 모든 교사들이 이미 예고된 날짜에 맞춰 눈썹이 휘날리게 수업준
2005-04-20 21:17
20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현 도(道)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진춘(金鎭春·65)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전체 유효 투표(1만7천23표)의 54.0%인 9189표를 얻어 46.0%인 7834표를 획득하는데 그친 현 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구충회(具忠會·61) 후보를 1355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확정됐다. 김 후보와 구 후보는 지난 18일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34.1%와 21.3%로 득표율 1, 2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 과반 득표에 실패, 이날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김 당선자는 다음 달 6일 제5대 도(道) 교육감에 취임, 4년 동안 도내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2만2026명의 선거인중 77.6%인 1만794명이 참여한 가운데 4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날 결선투표에서 김 당선자는 수원 영통구, 동두천, 의왕시, 남양주시, 오산시, 포천시 등에서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당선자는 인천사범대와 인하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수원 곡선초등학교 교장,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평택시교육청 교육장, 도 초등교장 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5-04-20 21:09교육부가 최근 ‘학생이 참가하는 경기대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부 종목에서 심판의 승부조작이 문제돼 순수한 학교스포츠가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 참가 경기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고,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KBS는 10일 9시 뉴스 및 취재파일 4321프로그램을 통해, 대통령배 고교 경북지역예선에서 심판장이 주심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는 녹취록과 심판들의 양심선언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후에 대한야구협회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북야구협회 실무부회장과 경북야구협회 심판장을 ‘협회장 지시라고 허위로 명령해 심판판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사유로 제명했다. 아울러, 승부와 관련해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1명의 심판원은 무기한 자격정지, 부당한 심판 판정으로 승부조작에 영향을 주려한 2명의 심판원은 5년간 자격 정지시켰다. 대한야구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도예선대회에 중앙협회 심판을 가급적 많이 파견해 판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적발된 비리 관련자는 제명 등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4-20 18:05학생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학교 관계자와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검거돼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학교 관계자와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등으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65), 박모(38), 김모(57)씨 등 브로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학생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 기능직 직원과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29명을 입건, 이 가운데 주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브로커들로부터 학생정보를 산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3곳의 운영자와 간부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행정실 기능직 직원 29명에게 5만∼10만원을 주고 학생 이름, 전화번호, 부모직업, 형제관계 등 상세 정보가 적힌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판 혐의다. 주씨 등 학교 행정실 직원 29명이 돈을 받고 유출시킨 아동환경실
2005-04-20 17:32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와 향후 재정 부담을 더는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납부자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조속히 환급하고 이의를 제하지 않은 납부자 28만명에 대해서도 조세형평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구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유사 부담금 및 세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입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의제기자 환급분으로 767억원, 이의 미제기자 환급분으로 4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도별 부담금 집행잔액은 현재 1580억원에 불과해 환급에만 3500억원이 더 들어갈 형편이다. 교육부가 밝힌 3월말 현재 시․도별 부담금 징수액(및 잔액)은 서울 327억원(319억원), 부산 396(156), 대구 338(299), 인천 448(15), 광주 55(50), 대전 305(117), 울산 103(14), 경기 1957(218), 강원 122(71), 충북 210(176), 충남 202(82), 전북 48(
2005-04-20 16:26충북도내에 황사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청주시내 일부 학교들이 체육수업 등을 강행해 학생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건강을 위해 황사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체육활동 등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황사경보시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 30분을 기해 충북지역에 황사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청주시내 일부 학교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등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청주의 J중학교는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실시했고 N중학교도 체육관과 운동장으로 학생을 나눠 체육수업을 했으며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농구 등을 하기도 했다. 또 W중학교도 이날 오후에 체육복을 입은 학생 100여명이 운동장에서 축구와 농구 등의 체육활동을 했으며 N초등학교에서도 40여명의 학생들이 남녀로 나뉘어 달리기 경기를 하기도 했다. 이 밖에 C고등학교 운동부는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는 등 일부 학교의 운동부들도 황사가 불고 있는 가운데 야외 훈련을 실시했다.
2005-04-20 15:52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촌지수수,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시내 초ㆍ중ㆍ고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명목은 교육 분야의 각종 부조리 근절이었지만, 내면에는 촌지수수 교사를 적발하기 위한 감찰이었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중론이다. 더이상 촌지문제를 거론하기 싫었지만, 적발을 위한 특감은 옳지 않았기에 몇마디 하고자 한다. 이번 특감에서는 시교육청의 여직원을 학부모로 가장하여 촌지수수 교사를 적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촌지수수교사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다소간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실시한 특감이 적발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적발을 하여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발보다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교사들의 의식개선을 우선시 했어야 했다. 적발과정에 있어서 요즈음 같이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에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인권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촌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2005-04-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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