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 기간 중 조기·일시 복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학 중 조기 복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62건에 이른다. 문제는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기간제 교원은 갑작스럽게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기간제 교원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과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4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 해지 시 해고 예고 절차 준수 등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의 조기 복직 시 기간제 교원이 근무 중인…
2021-12-09 17:15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오후. 어둠이 금세 땅으로 내려앉아 길이 가물가물한 가운데 어렵게 찾아간 낯선 아파트 주차장. 큰 우산 아래에서 반가움과 고마움이 분명한, 그러나 어색함에 어쩔 줄 모르던 한 학부형과의 짧은 조우가 있었다. 어머님 직장 동료의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반 아이에게 교과서와 학습꾸러미 주기 위한 만남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신 울리는 카톡 알림음에 흘낏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니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득 품은 이모티콘과 함께 어머님의 길고 따스한 인사 글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과한 인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쑥스러운 웃음이 번지면서 지난 몇 개월의 폭풍 같았던 일들이 차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새록새록 머리에 떠올랐다. 코로나로 아이들 등교가 미뤄지고 오후 내내 교문 앞에 서서 한 보따리씩 포장한 교과서와 학습 꾸러미를 들고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고개를 빼며 낯선 미소를 연신 지었던 일.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영상을 찍었던 일. 어떻게든 등교 개학 전에 아이들 얼굴을 익혀보겠…
2021-12-09 17:00
올 한해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분주했지만, 교사들의 열정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올해의 과학 교사’를 선정하고 8일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수상자는 총 30명이다. 과학교육 분야에서 초등 13명, 중등 15명 등 28명의 교사가 선정됐고, 과학문화 분야에서는 초등, 중등 각 1명씩 선정됐다. 과학교육 분야는 과학 수업 개선과 과학 활동지도 공로를 인정받은 교사들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고, 과학문화 분야에서는 저술, 교외 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업적으로 수상자가 결정됐다. ‘학생’, ‘눈높이’, ‘도전’. 수상자들의 공통점이다. 알고 보면 과학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지만, ‘공부’로 접근하는 순간, 어렵게 느껴지곤 한다. 교사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애썼다. 신경일 경기 삼괴중 교사는 ‘거꾸로 하는 문제중심학습(FPBL)’ 프로그램인 ‘알러지를 쓸어버릴 신통방통 우리만의 학교급식 식단 만들기(2019)’와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2020)’를…
2021-12-09 16:51
“5학년 아이에게 맞았어요.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채소연(가명) 선생님이 5학년 아이에게 맞았어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학습지를 찢었대요. 그래서 다시 학습지를 줬더니 욕을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도망을 갔다고 해요. 맞은 것도 아픈데 ‘씨 XX, 싸이코 XXX’ 욕까지 하면서 말이지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설마, 선생님을 때리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학교를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요즘 학생 중에는 덩치가 큰 아이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덩치 큰 아이와 힘으로는 대적하기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이거나,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아이의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종종 교실에 가서 아이를 말리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남자 선생님이라고 해도 아이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 잘못 제압하려다가 아동 학대 신고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한 대 맞아주는 것이 편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손을 잡고 말리다 보면 입
2021-12-09 16:49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학교의 경우 대학은 총장, 초·중·고등학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봤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기타 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구미전자공업고는 중소기업벤처부, 부산해사고는 해양수산부, 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 등은 교육부 장관이 경영책임을 진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보려면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1-12-09 14: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서토론 지도 전문인력 배치’ 등을 주요골자로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등 배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추가 양산 우려가 높은 개정안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은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를 하도록 이미 법으로 명시돼있는데, 전문인력이라는 명목하에 학교비정규직 추가 양산의 우려가 따르는 인원 배치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반대가 높아 의견을 냈다”고 6일밝혔다. 교총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종민 의원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독서토론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이 인력 배치 등 여건을 조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위한 사서교사 등 인력 배치가 이미 규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전문인력 배치 내용을 추가한 것은 중복 규정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내 비정규
2021-12-09 11:3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 이행이 명시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복 규정인데다,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여기는 처사라는 이유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공동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 의견서는 조 의원실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교육부 등에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조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직업윤리 의식 신장을 골자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은 중복 규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교총 등은 의견서에“유치원 교원은 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받는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임용 후에도 ‘아동복지법’과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학생인권 관련 연수를
2021-12-09 11: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감사원이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과 관련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부산시교육청 불법 특채 의혹 감사를 결정했다. 곽 전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6개월 여만이다. 곽 전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해직된 자’로 특정해 공고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해 공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지원요건’ 청구 내용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 채용에 대해서도 ‘면접…
2021-12-09 11: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한 장애학생의 근거리 통학 가능 학교 특수학급 폐급을 갑작스럽게 결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조백송·홍천중 교감)은 이를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보고 폐급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감축, 폐지 계획’을 통해 고성지역의 모 중학교 소인수 특수학급 폐급을 통보했다. 신입생 사전 수요조사가 끝난 마당에 당연히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여겼던 해당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학생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 진학을 위해 가까운 곳을 놔두고 1시간 거리의 다른 학교에 배치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도 없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내 교육계는 이번 건을 장애학생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교육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2에는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2021-12-09 09:15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철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12-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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