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단속을 위해 지난 5월초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도입된 스쿨폴리스(학교경찰)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확대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 경찰학과 최종술 교수는 7일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스쿨폴리스가 한달만에 160건의 상담을 하고, 29건의 폭력사건을 해결하는 등 예상외의 성과를 거뒀으나 스쿨폴리스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스쿨폴리스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시행되는 바람에 사회적 불신이 우려되는데다 전직 경찰관이 교육.예방적 역할이 큰 스쿨폴리스를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폴리스의 교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스쿨폴리스를 전면 확대할 경우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라는 자격만으로는 인력충원이 어려운 만큼 안전요원 자격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2005-07-07 13:23서울대는 7일 조모(38) 공대 부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을 계기로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실태 조사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대 연구처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5월 1차 계약을 통해 공대의 연구비 관리실태 조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2차 계약을 체결, 조사 범위를 인문대ㆍ자연대ㆍ의대ㆍ농생대와 공대 대형연구소 3개, 자연대 연구센터 1개 등 총 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정운찬 총장은 조 부교수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 말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취약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7명의 인원을 투입,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을 골라 실시하는 샘플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의혹이 입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연구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업무 처리 과정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2005-07-07 13:22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연구과제에 쓰여야 할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연구비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연구비 횡령이 일부 악덕 교수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수 교수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전면 확대키로 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연구보조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등 연구비 1억9천여만원을 횡령ㆍ편취한 혐의로 서울대 공대 부교수 조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부교수 외에 연구비 횡령이 의심스러운 같은 대학 교수 3∼4명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은 조 부교수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내에서 연구비가 제대로 연구에 쓰이는 올바른 풍토를 정착시키고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서울공대 전체 교수가 아니라 비리단서가 있는 일부 교수들이다. 타 대학에도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할 방침이다"고 언급, 수사의 불똥이 다른 대학으로 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2005-07-07 13:22올해 수능시험의 출제원칙과 출제범위, 출제방향 등은 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됐던 지난해와 같다. 정부가 지난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공언하고 지난해 본수능시험에서 나타났던 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기출문제도 변형, 출제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본수능처럼 선택과목에서 원점수 기준 만점자가 1등급 비율(4%)은 물론 2등급(4~11%)까지 초과해 2등급이 전혀 없이 1문항을 틀린 수험생이 3등급으로 뛰는 현상 등은 가급적 없애겠다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본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많았던 점을 감안, 강도높은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EBS 수능강의 연계 및 난이도 전망 = 정강정 평가원장은 "EBS강의와의 연계방식은 지난해 본수능 및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며 "문항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수업을 충실히 듣고 EBS의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수능강의의 활용 방식은 ▲지문의 확장ㆍ축소(언어) ▲도형ㆍ삽화ㆍ그림 활용(탐구) ▲상황 활용(외국어)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 활용 등이다. 체감 난이도는 급격한 변화없이…
2005-07-07 13:21오는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내용에서 상당부분 출제된다. 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기출문제라도 교육과 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은 형태를 바꿔 또 출제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데 따 른 대책으로 올해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으며 응시 수수료도 선택과목에 따라 3만7천~4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원씩 올랐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30~9월14일(토ㆍ일 제외)이고 성적 통지일은 12월19일. 또 9월7일에는 본수능에서의 EBS 연계나 난이도 등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2차 모의고사가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8일자로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 평가원장은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과목은 문항간 난이도도 적절하게 맞춰 지난해처럼 일부 과목에서 원점수 만점자가 많아 2등급이 아예 없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난이
2005-07-07 13:20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당정과 서울대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7일 "공교육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내신을 중심에 둔 2008학년도 입시안 골격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을 변별력 있고 정직하게 기록한 학생부를 바탕으로 대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이 2008학년도 입시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 입시제도가 내신비중의 확대로 초반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좋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당국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당정과 대학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단체들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골자로 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강소연 회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대가 계획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과연
2005-07-07 13:19검찰이 서울대 공대에 대해 연구비 비리 의혹 관련 전면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7일 서울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긴장 속에서 검찰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민구 공대 학장은 "연구비 비리는 극소수 교수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이며 이를 공대 전체의 문제로 보거나 시스템을 탓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 공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마땅치 않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공대의 다른 보직교수는 "이번 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교수들이 정부나 민간기업 프로젝트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리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부교수 사건이 공개된 이후 자체조사를 벌였으면서도 2개월여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조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 시점에 직위해제가 이뤄질 것이며 징계위원회 소집 준비는 돼 있다"고 말하고 "학교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이전에라도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의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2005-07-07 13:19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2005-07-07 11:41열린우리당은 7일 '전면전'을 선포한 서울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우리당은 특히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는 물론 서울대가 반대하는 의학전문대 설립도 법제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므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간섭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긋나는 정책을 내버려두라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서울대가 은근슬쩍 변형된 본고사를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뿐"이라며 "학문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입시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정 총장이 2008년 서울대입시안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교육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당정이 국민 여론과 교육상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
2005-07-07 11:33서울 시내 한 사립고 교장이 중간고사 시험지와 정답지를 몰래 빼돌린 뒤 학부모에게 건네준 고교 '내신성적 조작' 비리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이 사립고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다른 학교 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활동을 한 사실도 포착,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돌려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강동구 소재 D고 전 교장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교장에게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은 학부모 이모(46ㆍ여)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건넨 이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이 적힌 문항 분석표를 빼내 김모(17)군의 어머니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시험지를 인쇄중이던 등사실 직원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지와 문항분석표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이틀 뒤 학교 근처의 교회에서 이씨를 만나 이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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