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실천방향이 너무 모호하고 강제조항도 없어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라며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를 발표한 김형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조항이 없는 데다 법 자체가 ‘~해야 한다’로 돼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없어 학부모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교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낸다는 그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5만 2604명으로 23%의 수혜율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장애아와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에만 한정하는 국가의 책임회피에도 기인한다”며 “학교 교육관계자도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진단,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무상으로 돼 있는 특수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턱없이 부족한…
2005-07-19 16:42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18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다시 한 번 ‘평준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평준화 정책. 정책으로 인해 학력은 정말 하향 평준화되었을까. 류한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장은 교육개발 7월호에 지난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놔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이하 성기선 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하 김태종 연구)중 어느 연구가 더 실증적인가를 분석한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라는 글을 실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1974년 정책 시행 이후 전개된 논쟁을 살펴보면,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의 두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담고 있다. 성기선의 연구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수준의 변화를 보인다고
2005-07-19 16:32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논술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도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교육부는 수시 모집전형에서 논술고사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들에 보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통합교과형 논술 출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실적으로 대입에서 논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논술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3학년 대상 강의를 기획하거나 1,2학년들에게 신문기사를 요약해보게 하는 등 각 학교에서는 ‘논술 강화’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9월부터는 우수 강사를 대거 동원해 EBS를 통한 논술강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EBS는 지난 13일 ‘대학별 맞춤형 논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수능방송의 논술강의 운영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수능서비스인 EBSi와 위성 채널 EBS 플러스1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논술 프로그램에는 각 대학별 논술 담당 강사진이 출연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시작된 EBS의 수시 1학기 대비 고3 대상 논술 프로그램은 현재 5
2005-07-19 15:43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9일 자신의 '평준화 재고' 발언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서울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 기본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며 이는 교육부가 정해 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설정한 기본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고생들의 조기유학을 부추기는 요인을 꼽으면서 평준화에 따른 획일적 교육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획일적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십수년째 밝혀 온 나의 평소 지론이지만 이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없다"며 "서울대는 교육부의 입시 기본 지침을 지키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 교육시키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의 필요 조건"이라며 "논란이 됐던 통합형 논술 역시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이라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대
2005-07-19 14:522008년도 주요 대학 입시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및 과목별 구술시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가운데 56%가 논술시험대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216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 두 123개(56.9%) 고교가 평소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술수업 실시 학교중 47개교는 학기중은 물론 방학중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 형태의 논술대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학교 가운데 93개교는 교내 교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30개교는 외부강사가 전담하거나 교내 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생들은 학기당 평균 32.8시간의 논술수업을 받고 있으며 수강료로 학생 1명이 학기당 평균 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논술대비 수업을 실시하는 고교를 포함, 도내 대부분의 고교가 아직까지 체계적인 논술지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 논술
2005-07-19 14:50
인천시교육청은 18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인천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백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어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我♡汉语!(나는 중국어를 사랑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되고 있는 중국어 캠프에는 중국원어민 교사 7명과 중국어 회화가 능숙한 현직 중국어교사 10명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1백명의 참가학생을 5개 학급으로 나누어, 6개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황별 주제를 보면 중국어기본회화, 역할극, 중국민요 부르기, 태극권, 중국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화교학교,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과 문화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캠프 기간 내에는 모든 학생들이 중국어 원어민교사 및 중국어 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1세기 글로벌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한 시기, 중국과의 지리적 여건이나 잦은 왕래를 감안할 때 중국어 사용능력 향상 및 중국문화체험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중국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흡수를 통
2005-07-19 13:35일선학교의 교장임용방식과 양성, 연수 및 승진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현행 초빙교장은 교장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새로 도입하려는 공모형 초빙교장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한 CEO형 교장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9월부터 CEO형 교장을 포함한 교원 승진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교원들의 휴가와 방학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제도화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등장이 예고되고 있는 CEO형(공모) 교장이라는 말부터 거부감을 준다. 현재 교장은 CEO가 아니고 무엇이며, CEO 형 교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양성되고 있으며, 교육경력도 없고 자격증이 없어도 초중고 교장으로 곧바로 일을 맡기겠다는 생각에서부터 虛點이 있다고 본다.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의사에게 수술을 해야 할 중환자를 맡기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처음 교단에 서면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초롱초롱한 많은 눈동자가 주시하면 어디에다 눈길을 둘지 몰라 허공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한 경험이 교원들에게는 있다. 교육경력 10년은 되어야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해되며 제대로 보인다고 한다. 교육경력 20년이 되어야만 아이들의
2005-07-19 13:33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교육기본법 제19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학문,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시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돼 있다.능력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고교 평준화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와 대학의 입시 자율권 확보 문제로 수년간 갈등만 겪어왔고 우수 인재 육성, 즉 수월성교육은 백지상태이다. 공교육에 대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여 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해 보자. 다행히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마음 한구석 온 국민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민족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
2005-07-19 13:28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학원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국영수 위주 본고사형 논술대비 강좌를 개설하고 홍보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낮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학원계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영수 위주 본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며 "학원도 이를 믿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주요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한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통합형 논술시험의 실체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국영수 중심의 통합교과형 논술대비반 개설을 자제해 2008학년도 입시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일부 대학 총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원조차 본고사가 도입되는 것처럼 오도돼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홍보 팸플릿을 만드는 등 경제적 손실을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을 회원 학원에 알려주고 국영수 위주 논술고사 대비반 개설 등을 금지할 것을…
2005-07-19 12:35교육인적자원부가 8월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단행을 앞두고 1급 2명이 사표를 내는 등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태스크포스팀(TFT) 형태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대학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한정적으로 정규조직화하고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직의 명칭을 명료하게 바꾸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입시, 재정 지원, 평가 등이 5~6개 과(課)에 흩어져 있어 전국 전문대로부터 '전문대 홀대'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관련 과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맡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에 설치하고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최근 "새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영식 차관이 '권유'하고 본인들이 동료나 후배를 위해 '용퇴'하기로 결정해 1급 관리관인 정기언…
2005-07-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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