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모(33.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씨가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장부 사본을 공개하라며 A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사본 공개를 청구받은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피고는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장부를 사본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 계좌번호 등이 공개돼 사생활에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거나 삭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A초교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장부를 사본과 출력물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열람을 통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2005-07-22 16:32
"얘들아! 점심먹고 모두 개울가로 모여라!" "예! 야호!!"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여름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오늘 하루 학교 앞 개울가로 물놀이 야외수업을 나갔다. 유치원생 2명과 초등학생 10명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여름철 개울가 야외수업은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수업이다. 아침부터 마지막 1학기 수업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린 아이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불괘지수까지 높아 서로 짜증을 내고 다투기를 자주한다.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시원한 음료수 같은 물놀이 야외학습은 더없이 좋은 수업이 된다. 매일 마주치는 개울가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물장난을 치며 즐거워 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더위는 사라지고 만다. 이날은 선생님이 준비한 수박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1학기 수업을 마쳤다.
2005-07-22 16:15여름 방학 특강! 어느 학원의 구호가 아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도농복합형의 중소도시에 속한다. 시험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시간계획에 의하지 않고 학원 프로그램에 일정을 맟추려고 하다보니 가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과 의견 충돌을 일의킬 때가 많다.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특강을 한단다. 그래서 학교수업은 빼먹어도 학원수업은 꼭 가야 한단다. 어찌하다 우리 공교육이 이지경이 되었나 하는 생각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나기도 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충남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름방학에 교과 특기적성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학원에서도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특강을 실시한다. 학원들끼리 경쟁을 하다보니 구호는 더욱더 원색적이고 자극적이다. 우리도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든 학교에 붙들어 놓아야 하는데 별 유인책이 없다. 더운 여름에 교실에는 선풍기 몇 대가 고작이다. 학원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여름방학에 실시되는 교과 특기적성을 위해 3학년 담임선생님들과 논의 끝에 우리도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구호만 특강이 아니라 실제로 특강이 되었으면…
2005-07-22 16:14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인 꿀맛닷컴이 한국일보에서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제3회 한국교육산업대상을 수상하였다. 꿀맛닷컴은 금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그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번의 '한국교육산업대상' 수상과 관련하여 "이는 모두 이곳을 열성적으로 방문하시고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는 사이버학생 여러분과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205분의 사이버선생님의 덕입니다. 저희 운영진(2230-8503)은 회원 여러분과 사이버선생님께 만족과 감동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수상의 공을 학생과 담당교사들에게 돌렸다. 꿀맛닷컴은 http://www.kkulmat.com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5-07-22 16:127월 20일, 언론은 일제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9일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등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학원서 본고사형 논술 강좌 자제를 요청”한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즉, 학원계에 정부 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문 회장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시안을 발표해 벌어진 혼란의 책임을 학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보면 평범하게 ‘그럴 수도 있구나’, ‘교육부총리로서 당연히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일이지’하는 이 기사가 리포터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참여정부가 갈 때까지 가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막(?)가고 있구나”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교육부총리의 행보는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을 망각하고 아예 부인(?)까지 하는 것이다. 참모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몰린 것 알고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 여당, 교육혁신위원회, 대학 총장, 서울대교수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부의 무능을 탓하고 연일 때리기에 바쁘다. 교육부의 우호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설사가상으로…
2005-07-22 13:12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2일 광주.전남 국립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조찬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고치는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이중으로 돼 있는 회계를 대학회계 단일체계로 통합해 특수법인화함으로써 대학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할 경우 재정지원과 직원의 신분에 불안을 느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립대학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지원은 기존대로 이뤄지고 국가공무원의 신분에도 절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장 직선제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수법인화가 되면 자치단체장과 상공인 대표 등이 이사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간선제를 통해 대학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합의를 높이 평가한 뒤 "지역 대학들이 통폐합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게 캠퍼스를 재편하고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2005-07-22 11:03다음달 1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 8명이 등록했다. 후보 등록을 개시한 22일 오전 9시 오전 유태기 전 청주교육장, 박노성 중앙초등학교장, 김재영 전 청주고교장, 이승업 보은교육장, 이기용 괴산교육장 등 5명이 등록한 데 이어 권혁풍 전 교육위원과 김윤기 부강초등학교장, 이재봉 충북대 교수도 오전 후보 등록 수속을 마쳤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과 이병관 전 신흥고 교사가 20일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심의보 충청대 교수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도교육감 보선은 8파전으로 치러게 됐다. 이는 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이래 입후보자가 가장 많은 것이다. 초반 선거 판세는 4명의 후보가 선두 다툼을 벌이는 '4강 4약' 구도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감 보선 후보등록은 이날 하루 뿐이며 후보들은 27일과 29일 각각 청주예술의전당과 충주다목적체육관에서 소견 발표를 한다. 보선일은 다음달 1일이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달 3일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게 되는 데 도선관위가 잠정 집계한 선거인단은 4천763명이다.
2005-07-22 10:17제47회 한국 초등교장 하계 연수회가 22일 충북 충주시 목행초등학교에서 개막됐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의 초등교장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 목행초등학교에서 5대 교과에 대한 시범수업 공개발표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단월동 곤평늪에서 환경과학 탐구대회도 갖는다. 또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오후 1시부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오후 6시부터 각각 1시간씩 전국의 초등교장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I) 연구위원인 김주훈 박사 등이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포럼을 열기도 했다. 오후 7시 충주문화회관에서는 소년 학예 발표회 등 연수회 개막을 축하하는 전야 예술제가 열렸다 23일에는 오전 9시 충주시 호암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안병영 연세대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개회식을 갖고 초등교육 및 국가발전을 위한 교장들의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며 오후에는 교육현장 및 충주 지역 문화유적을 답사할 예정이다.
2005-07-22 10:1621세기 사회를 정보화 사회니 지식기반 사회니 하고 앵무새처럼 교육학자나 정책 당국자들은 자주 쓰면서도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관한 제도개혁이나 교육혁신은 실종된 지 오래된 것 같다. 앞으로 학교교육은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보다 창의성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고도의 상상력을 기를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방법을 강구하고, 대학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는 창의적 인재 양성만이 살길이다.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평준화라는 낡은 제도를 버리고 교육개혁에 나서고 있다. 교육 강국을 향한 부활의 몸짓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평준화의 미망에 사로잡혀 한치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열화와 경쟁을 죄악시하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다. 그런데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 들어 주5일제 실시 재검토, 독해력 향상 프로그램 도입 등 학력 경쟁력 중시 교육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전국의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경쟁심 고취를 위한 시험 결과도 공개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질 저하나 국가
2005-07-22 08:24방학식을 진행하려고 할 때의 일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7월 20일 오후 12시30분경, 공문 한 부를 받았다. 발송일 7월 20일, 접수일 7월 20일, 제목은 '교원 메일 주소 조사'였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공무원(교원포함)에게 동시 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메일 주소를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메일 주소 조사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보내야 하는 기한이 21일이다. 이미 학교에는 전체 교원의 메일 주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메일 주소 수집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원 개인의 동의 절차를 밟은 후 수집하라"는 내용이 공문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었다. 시간적으로 20일 12시 이후에 접수된 공문을 21일에 보내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냥 메일 주소를 보낸다면야 바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교원 개개인을 모두 만나서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해결은 어렵게 된다. 도저히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방학 후에 교사 개개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도 우리 학교
2005-07-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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