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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력평정 기간 단축 검토

승진제도 논의 무성…‘초빙교장 50%’안 후퇴

교육부가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25년인 경력평정 반영 기간을 20년이나 15년, 그 반영 비중도 80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서 교육부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50%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본지 9월 26일자) 논란이 일자 “결정되지 않은 실무의견에 불과하다”고 물러섰다. 경력평정 비중이 축소되면 그만큼 근무성적평정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평정 축소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승진 경쟁을 유발시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초빙교장을 꺼려하는 학교 정서상 이해찬 장관 시절의 40대 교장들의 거취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돼 있다.

경력평정기간은 그동안 20년→30년→25년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총은 “교장임기제하에서 승진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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