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전까지 교사는 국립 사범대학 출신들만이 성적순으로 발령을 받아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도에 국립 사범대생의 우선임용권을 보장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이 다른 사립 사범대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서 그 당시 임용명부에 올랐던 사람들은 발령을 받지 못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미발령 교사들은 '미임용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2년에 걸쳐 1000명의 미발령 교사들을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발추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발령 교사들은 자신들이 국립 사범대학을 입학했을 당시 이미 임용을 보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이 나서 임용이 되지 못한 것은 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서는 국립사범대생의 "우선"임용을 말하고 있을 뿐 완전임용을 보장해 준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신뢰이익보호(어떤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국민이 믿고 따라다가 갑자기 그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의 법령을 믿은 국민에게 믿었다는 이유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주장 역시 수차례 법정과 헌
2005-07-27 16:41다음달 1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은 26일 청주 시민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1천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소견 발표회에서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류태기 후보는 "충북이 교육특화지역으로 우뚝설 수 있는 충북교육 도(道)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성교육 강화와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인사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한 뒤 ▲탐구.체험중심의 교육 강화 ▲모든 면지역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실시 등을 공약했다. 김재영 후보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선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 운영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개발하고 여성 교육장 공모와 도교육청 본청 과장직 여성 임명 등 여성 공무원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성 후보는 "기획부서에서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충북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할 방안을 잘 알고 있다"며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 학력을 증진시키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기용 후보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해 '1인 1특기'를 갖춘 미래형 인
2005-07-27 16:34강원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선 교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27일 강원영어체험학습장에서 열린 교육감과 교원의 대화마당에서 춘천 성림초 김경녀 교사는 "가산점이 주어지면 청소년단체 조직이 어려운 벽지학교 지원 교사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단순히 인사상 혜택만을 위해 지도하는 교사가 생겨 청소년 단체 운영도 부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 소야초 이금희 교사도 "가산점을 위해 청소년단체 업무를 서로 맡겠다고 나서는 일도 생길 수 있다"며 "승진에 대한 과열현상 방지를 위해 가산점 제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오는 10월까지 협의회를 가진 후 11월께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그전까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화마당에서는 실험실습실 냉난방 시설 설치, 특목고 재정지원 확대, 원활한 타시도 교류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2005-07-27 16:15
인천북구도서관(관장 주유돈)은 관내 초등학생 3-4학년 50명을 대상으로 29일까지 ‘2005 여름 전통문화와 함께 하는 예절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예절교실에서는 인사예절과 자기소개법, 식사예절, 한지공예, 큰절 및 전통혼례체험하기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7일 참가학생들이 인사예절에 대해 배우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2005-07-27 16:06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은 8월 16일 서울 문창중에서 제1회 리더화법 워크숍을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교원 및 학부모이며 50명 선착순에 한한다. 신청마감은 7월 30일까지이고, 신청은 미사봉말글샘터(www.misabong.com)통해 하면 된다. 강의 주제는 리더화법(이주행 중앙대 문과대학장),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효율적인 대화기법(정덕자 강남교육청 장학사), 화법을 통한 갈등해소(권영출 EBS 강사), 설득화법을 통한 리더십 제고(조국래 문창중 교장) 등이며 연수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2005-07-27 15:59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육부, 교총이 올 하반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산자부, 한전을 상대로 합동공세에 나선다. 특히 교육위 이인영(열우당) 의원은 15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만 던져 놓을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며 “산자부, 한전 등의 인하 움직임이 소극적일 경우 산자부 소관 전기사업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용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까지 보내며 이 문제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곧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며 “이후 방향성이 설정되면 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총 윤종건 회장은 우선 8월 중 청와대를 방문해 교육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하 등 전
2005-07-27 15:45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접수한 경북대-상주대 통합지원신청서에 대해 이달말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한 문서 보완을 경북대에 요청한 가운데 양 대학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양 대학 통합 논의는 금주 내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8개월여간의 진통 끝에 양 대학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분열만 남긴 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주대 통합을 신호탄으로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로 구성되는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 연합체제(TKNU)'를 추진해 온 경북대로서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무산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대 = 경북대 김달웅 총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대 김종호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그간의 통합 반대가 대학 사랑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상주대학교 총장이 구성원들의 뜻을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을 무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 "지난 8개월간 내외부적인 통합논의를 진행해 온 경북대 총장으로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주대 총장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전향적으로 통합을 지지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2005-07-27 15:31내년 3월 개교예정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의 지역할당제를 놓고 경기도 교육청과 수원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영통구 이의동에 설립되는 수원외고의 설립비용 318억원 가운데 126억원을 부담하는 만큼 입학정원 240명의 30%인 72명을 관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할당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최근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용인시내 학생들에게 할당했다"며 "시가 예산중 상당액을 부담했고 관내에 우수 학생들도 많은 만큼 수원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수원외고의 경우 공립학교인만큼 입학정원과 별도로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추가 신입생만을 지역학생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며 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용인외고의 경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입생 30%의 지역할당제를 승인한 것"이라며 수원외고는 이 학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올해 개교한 공립 동두천외고도 정원외 5%만 지역 학생들 가운데 선발했다"고 설명하고 "지역할당제에 대해 수원시와 협의
2005-07-27 15:1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가 21일 “졸업생의 성명, 생년원일을 NEIS 시스템에 수록한 것은 합헌이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이번 헌재 결정은 2년 이상 논란이 된, NEIS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등에 대해 법리적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NEIS 시행이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갈등과 대립으로 교육계에 혼란과 상처를 안겨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회에게는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교총은 또한 “당시 윤덕홍 장관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 등이 청와대와의 밀실야합으로 NEIS 시행 방침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해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했고, 정부가 합리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물리적인 집단행동에 굴복해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혈세 500억 원 이상을 낭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정책 결정시스템을 근본적인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구로을 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984명은 2003년 NEIS 자체
2005-07-27 14:49공정택(孔貞澤)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학원들은 국어ㆍ영어ㆍ수학 중심의 왜곡된 본고사형 통합 논술강좌 개설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방배동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서울지역 학원운영협의회 임원 특별연수회'에서 "최근 학원들이 언어논술반과 수리논술반, 내신대비논술반을 경쟁적으로 개설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대학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발표하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기본 취지는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높임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학원 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학원들도 교육의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학원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학원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법적ㆍ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05-07-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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