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가파른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아직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중 하나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것.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사흘 앞둔 13일 사학법의 처리 방안 및 시기 등과 관련해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펼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당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2005-09-13 15:21전북학교급식 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13일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전북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또 하나의 국치(國恥)"라고 주장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건강권과 지역 농가 보호 등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고집했으나 대법원이 WTO 등 국제기구의 편을 들었다"면서 "이번 무효 판결을 선언한 대법관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대는 또 "대법원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남과 경기, 서울, 충북의 조례에 대해서는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어 "비슷한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당한 다른 지자체 운동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시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5-09-13 15:19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국회내 발의.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함은 물론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 및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어 인천 및 울산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2005-09-13 15:18
서울시학생교육원(원장 기청)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소년 소녀 가장과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가정의 학생과 생활 보호자를 대상으로 ‘2005 청소년 참사랑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참사랑 가족캠프는 주말 1박2일을 이용한 캠프로 1기는 9월 3～4일 179명, 2기는 10～11일 171명이 참가했고, 오는 24～25일에는 211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마련한 바다체험활동, 오카리나 연주 감상, 비즈공예, 풍선아트 등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권이종 한국교원대 교수와 오성삼 건국사대부속고교장 등의 강연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희망을 키웠다.
2005-09-13 14:11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또는 ‘국내산’ 농산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의해서 GATT 협정의 ‘자국민대우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 맺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는 위반된다는 판단이었지만 문제의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조례는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초이기도 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그러나 정작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두고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미 학교급식조례 시행을 방해해온 행자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은 물론 이번의 위헌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경직된 법해석 또한 강대국과의 형평성 의혹과 함께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해 통상마찰을 빙자한‘알아서 기는’新사대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WTO 등에 어긋난다는…
2005-09-13 12:53충북도교육청 직원들이 하루 평균 1.37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 252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초과근무 시간이 총 1만724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월 평균 42시간 33분, 하루평균 1시간 22분을 초과 근무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총 초과근무시간 1만2천120시간)과 비교해서는 초과근무시간이 1인당 월평균 5시간 38분(지난해 48시간 5분), 하루평균 11분(" 1시간 33분)이 줄어든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었고 신임 이기용 교육감도 절절한 휴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05-09-13 11:25울산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2010년까지 지을 예정이던 30개 학교의 신설을 취소하는 등 학생 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울산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생 수가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10만6천967명에서 2010년에는 7만8천856명으로 26.3%나 줄어들고 중학생도 2011년에는 올해보다 3.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교생은 2010년에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뒤 2011년 부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은 이 때문에 2010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던 11개 초등학교와 14개 중학교 5개 고교 등 모두 30개 학교의 신설을 취소하는 등 학생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짓지 않더라도 2010년까지의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평균 34.7명에서 33.4명으로 평균 1.3명이나 줄어들어 과대와 과밀 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은 그러나 앞으로 개발 등 지역에 따라 학교 신설 요인이 생기면 학교를 다시 지을 방침이다.
2005-09-13 11:24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16일로 지정한 심사기일까지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후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열린우리당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대해) 계속 '무조건 안된다'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버티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개정 논의의 데드라인은 16일"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16일 이후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당 간사나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혀, 사학법을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처리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16일까지 사학법을 처리하지 않고 연기하려는 지연전술을 쓰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장이 교육위에 숙제를…
2005-09-13 11:23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16일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당은 여당안을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해 이에 대해 강력 항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선 상정,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고,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여당이 제출한 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에 응하지 않은 채 무조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해 달라고 일방 통행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이 협상을 거부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것은 상임위의 존재…
2005-09-13 11:22올해 인천지역 고교생의 전체 6.8%에 달하는 학생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체 고교생(9만9천140명) 가운데 6.8%인 6천738명이 수업료(29억9천여만원)를 내지 못했다. 수업료 미납은 실업계의 경우 전체 2만7천743명 가운데 2천817명, 일반계는 7만1천397명중 3천921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납률도 실업계는 10.2%로, 일반계(5.5%)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올해 미납률은 지난 2003년(5.4%)에 비해 1.4% 포인트나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율(6%)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고교생 가운데 1만8천531명이 수업료를 전액 지원 받거나 감면 받았으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는 1만9천852명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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