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지정 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경희·한양학원이 재단 운영 자사고에 부당하게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6개교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승소 이들 8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19년 이전 5년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한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자사고는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보고서 제출 직전에 서울교육청에서 갑자기 평가 점수와 항목을 변경한 데 대해 의도적 불공정 평가라고 반발·불복해 8개교가 둘씩 나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고, 서울교육청은 전패(全敗)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평가 기준(배점·항목)을 변경·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의 본질에 반하며, 위법·불공정성·권한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 취지에 대한 국민 공
2021-06-03 15:4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제정됐다. 1년 후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3년 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중대재해란 재해 중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하는 산업재해와 장소 불문하고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전례 없는 무거운 책임 규정 법은 시민재해를 제외한 산업재해를 학교에 그대로 적용한다. 처벌의 정도를 보면 재해 중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책임자가 재해 발생에 중대한 과실‧고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전례 없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학교 적용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이 있다. 찬성론은 재해 발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은 학교 사업은 대부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에게 사업 여부의 선택권이 없음에도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책
2021-06-03 15:40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 표현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Rainbow)에 나오는 구절이다. 대학 시절 시를 읽으면서 이 표현이 참으로 이상하고 난해하게 느껴졌다. 어른인 부모가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른은 아이의 아버지’가 이치에 맞는 말이다. 아이가 장성한 후 이해한 말 말장난 같으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품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오래도록 이해할 수 없었다. 유난히 이 구절이 마음에 남아서 묘한 울림을 일으켰기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떠올려 보곤 했다. 그리고 아이를 길러 장성시키고 나니까 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른인 부모를 정신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였다. 외둥이 아이의 교육에 올인 했던, 열정만 앞서고 지혜가 부족했던 초보 부모였기에 숱한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자식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앓이와 좌절, 후회를 두루 겪고서야 비로소 진짜 부모가 될 수 있었다. 아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부모로서 정신적 성장을 경험한…
2021-06-03 15:38
졸업식이 한창인 시기에 방송국에서 뉴스를 통해 “A고등학교는‘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실현’이라는 신부님의 교육 정신 아래 부모 없는 지역 아이들이 숙식하며 각종 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5,000여 명이 사회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50년 넘게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산실이 돼온 학교가 제4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허전한 지금, 3년 전 2월에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눈물로 함께하는 마지막 졸업식”을 숙연하게 거행한 69명의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생각난다. TV 방송으로, 신문기사로 뒤늦게 학교 폐교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움과 큰 충격으로 학교에 대한 걱정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나누고자 휴대폰 벨소리가 끝없이 울려댔다. 태어나면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재단의 한가족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추억이 생각나서 아기들 손잡고 찾아간 교정에는, 떨어진 낙엽만이 뒹구는 적막함과 쓸쓸함에 가슴이 찡하도록 눈물이 먼저 흘러내린다는 졸업생들의 안부 전화가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라기보다는 고향이자 친구들과 함께 태…
2021-06-01 12:50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선임교사1’, ‘선임교사2’, ‘전문교사’를 거쳐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교원자격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교감·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의 번 아웃 현상을 막고 이들의 성장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큰 이유란다. 이는 교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몰이해이자 교직에서 승진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 교직은 사람을 교육하는 직종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교육은 다양한 유·무형적 요건들의 충족이 요구되는 종합예술과 같기 때문이다. 유‧무형적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이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는 수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형성된다. 교사와 학생의 대면과 가르침, 그리고 배움, 이것이 교육의 생명이자 학교의 근간이다. 이 외에는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사 개개인을 하나의 교육기관이라고 보는 이
2021-05-27 14:5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폐해는 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알려져 흡연율 자체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남아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음으로 흡연하는 나이가 13세,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13.9세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흡연자의 99%가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고, 전체 흡연자의 무려 88%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의 폐해나 문제점은 모두 알고,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서도 제대로 금연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 성장 저해 및 발육부진, 기관지염과 폐렴, 천식의 발생과 악화, 중이 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대중매체인 인터넷, 드라마, 영화, 웹툰, SNS 등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2021-05-27 14:40
다문화 사회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 학업성취와 시민적 자질 함양을 보장하도록 하는 과제를 가진다. 특히 이중 언어의 습득, 집단 따돌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타문화에서 나타나는 지적 가치의 혼란, 학업 부진,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소통의 부재 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다문화 감수성 함양 등에 힘을 쏟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교사 개개인의 역량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다문화 교사 교육의 방법 첫째, 다문화 교사 교육은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요소는 자신의 문화적 태도에 대한 반성 능력,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정 출신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 다문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적인 교수전략 탐색 능력 및 교수에 대한 자신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 다문화적 갈등 상황 해결 능력 등이다. 둘째, 다문화 교사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가르침과 동시에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21-05-27 14:37
성주 씨와 정현 씨는 글로벌 통신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 신입사원인 두 사람은 비슷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입사 6개월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궤도에 올라섰다. 성주 씨는 작은 성공을 여러 차례 거두고도 그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주어진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정현 씨는 사소한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이 본인에게 있음을 깨달았고,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그 깨달음은 점차 확고해졌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덕분에 정현 씨는 회사에서 자주 직면하는 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갔다. 반면에 성주 씨는 비슷한 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 해결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믿어서 타인이 제시한 해결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현 씨는 회복력을 발휘한 결과 경영진의 눈에 띄었다. 더 많은 책임을 떠맡았고 간부 교육 세미나에도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이 교육은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고속 승진하는 직원을 위한 특별 교육 세미나였다. 회복력 덕에 정현 씨는 승승장구하는 데 반해, 자기 의심과 무기력 탓에 성주씨는 더 많은 역경을 겪게…
2021-05-27 14:36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방과 후, 학부모님 두 분이 학교로 무작정 찾아와 교장실에 가야겠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전날,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싸웠는데 학교에서 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조건 교장실에 들어가야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난리를 피우는 상황. 들여 보내주지 않으면 현관문을 부숴버리겠다는 엄포도 놓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1. 그래도 민원인인데 교사로서 차분하게 응대하고 학부모를 진정시켜서 돌려보낸다. 2. 강력하게 응대하며 필요시에는 똑같이 소리를 지른다. 3. 경찰에 신고한다. 선생님마다 판단하는 준거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대응법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 대응법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3가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듯합니다. 우선, 1번의 태도는 투철한 대민봉사 정신으로 친절하고 공손하게 민원인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비록 악성 민원인이라도 말이지요. 2006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교육 민원처리 e-매뉴얼 1.0’에는 따지고 들거나 불평을 하는 유형의 민원인에게는 ‘고객의 요구가 정당하고 잘못이 우리에
2021-05-13 16:03교총은 매년 교권실태보고서를 내놓는다.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2020년도 교권보호 활동 지침서’를 발표했다. 매년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권에 대한 실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학폭 감소, 사이버폭력 늘어 첫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교폭력 관련 교권 사건이 감소했다. 반면 원격수업에 따른 욕설‧민원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사건이 증가했다. 교권침해는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달라지면서 원격수업 중 욕설, 악성 민원과 SNS상 교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매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위였다.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 등 다양한 업무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늘
2021-05-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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