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호봉)는 최근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말까지의 활동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펴냈다. 중간보고서는 지난 연말 여의도에서 벌인 교원정년 원상회복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와 의원 방문 활동 등 화보,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과정, 교원정년 원상회복의 당위성, 조직적 활동 자료, 각종 보고서, 활동 평가 및 향후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연말과 연초 민주당 의원들조차 개별 접촉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정책으로 환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때문에 보고서는 중간중간 `민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한나라당의 예기치 않은 배신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년연장 법안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비대위는 중간보고서에서 향후 대책으로 `각 정당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고 선거 이후 즉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활동의 기본방향에서 종전과 달리 내실 있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의 원상 회복 운동은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전개했으나 이는 오히려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기회를 제
2002-06-10 00:00대전은 지금 전쟁 중이다. 자민련은 대전시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 당이 와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배수진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 입장에선 대전은 대선(大選)으로 가는 중요한 전략 요충이어서, 서로 피할 수 없는 일전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시작 전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염홍철(廉弘喆) 후보와 자민련 홍선기(洪善基)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지만,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자민련을 두 배 이상 앞서 있다. 민주당은 자민련 지원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았다.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충청도 사람의 특성상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는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대전 선거인만큼 염, 홍 두 후보는 공약 개발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홍 후보의 교육공약은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과 설치 지원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장영실 장학재단 설립 ▷구도심 우선 학교 노후 시설 개보수 지원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및 유해환경 규제강화 ▷과학기술 도시 이미지에 맞는 컴맹 일소 등이다. 염 후보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장려금 지급 ▷대학생에 대한 대여장학금 확대 ▷스쿨존내 교통안전 집중관리 시스템 도입 ▷학교급식시설 개선 지원금 확충 ▷초등학교 교실마다 정수기
2002-06-10 00:00"자존과 번영의 제주 경영시대를 열겠다"(신구범),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만들겠다"(우근민) '제주도의 양 김'이라는 한나라당 신구범(愼久範)후보와 민주당 우근민(禹瑾敏)후보 간의 대결은 '10년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다. 두 후보는 지난 10년 간 관선·민선 지사를 번갈아 역임하며 인구 53만 명의 제주도를 이끌었다. 역대 승부는 1대1. 전·현직 지사간의 세 번째 맞대결인 이 번 선거가 두 사람에겐 10년 전쟁의 '마지막 승부'인 셈이다. "도지사 사무실에서 일은 안하고 성희롱이나 하는 사람이 제주 지사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국회에서 배를 째는 극단적인 사람에게 제주 도정을 맡길 수는 없지요" 등 양 후보측의 감정싸움도 극에 달해있다. 제주도의 미래가 걸렸다는 기대 속에 시행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세부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설전이 뜨거운 탓인지 교육문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 후보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기금 조성 ▷초중고 외국어교사 해외 체험기회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및 정보화 사업 지원 등을 공약했다. 신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파급효과를 인재
2002-06-10 00:00북한은 수학과 과학에 전체 수업시수의 50%를 할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어는 물론 수학·과학 과목에서도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등 우리의 교육과정과 크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남북한 교육과정 행정 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현 교육과정과 교과편제, 교육내용 등을 분석했다. △교육과정=북한은 만4∼5세아를 집단적으로 유치원에 수용해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건강·사회·언어·탐구·표현생활 등 영역별 학습내용을 제시하는데 반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관련 교과, 조선어, 산수, 노래부르기, 무용, 도화공작, 체육 등 교과목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초등학교와 같은 인민학교(4년 과정)에서도 1학년부터 10개 교과의 분과형 편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사상에 대한 교양을 강조하면서도 사회과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는
2002-06-10 00:00교육부는 여름철 식중독 집단발생 우려시기를 맞아 위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식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철저한 학교단위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밝힌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연2회, 학교장은 매 급식시 위생, 안전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특히 외부운반 급식학교는 업체명단을 관할 지방 식약청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요원에 대한 점검방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가 발간 보급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항목 및 평가척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동일증세로 5인 이상 식중독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독청과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감독청이나 보건소는 위생사고 통계처리를 철저히 해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1회 실시하는 급식시설 미생물검사는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되 검사시료는 반드시 검사기관이나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채취토록 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금년중에 영양사가 배치된 직영 급식학교에 이어 교내 운영 위탁 급식
2002-06-10 00:00내년도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간 심의작업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최근 금년도 예산 대비 3조 4875억이 증가한 25조 7658억 규모의 2003년 교육분야 세출예산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대비 15.7% 증액된 예산 규모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3억 673억(증액율 16.6%) 증가한 21조 5127억이며 특별회계는 4202억(〃 11%) 증가한 4조 2531억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별 예산요구 증가액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분야 올 보다 74% 증액된 7205억 ▲대학교육분야는 33% 늘어난 1조 9086억 ▲인적자원 개발분야는 216% 늘어난 6127억 ▲직업교육분야는 37% 증액된 3358억 등이다. 교원관련 분야의 경우 교원 처우개선비 2157억원이 신규 증액됐다. 이는 학급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7개 처우개선안 외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지원비 4억 6700만원, 사립교원 연금지원비 3402억, 교대 육성비 349억 등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액은, 초·중등 교수학습 지원 335억, 외국어교육 내실화 176억, 중학 무상의무교육 확대 5880억, 만5세아 무상
2002-06-10 00:00제도 도입 시행 후 10여년만에 초유로 발생했던 한국교총,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렬이 양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따라 재개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올 첫 단체교섭 5차 소위원회를 재개하고 교총이 요구한 교섭안건에 대한 축소심의와 문안수정 등을 논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4차 소위에서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 이행 미비, 학교공사 운영 실태 등 교총이 제기한 일선학교의 문제점을 빌미로 양측이 교섭 논의를 결렬키로 한 뒤 40여일만에 단체교섭이 정상 복구된 셈이다. 이날 소위는 교총이 요구한 100개 교섭안건 중 전문직단체 활동보장,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주5일제 수업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학교 통신회선 증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등 24개 안건을 잠정 합의했다. 또 교원의 전문직단체 파견근무 허용 및 사무실 제공,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교감 선자격 취득 우선 발령,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추가 합의요구안도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은 이날 미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부내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쌍방이 문안정리 등을…
2002-06-10 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차기 시·도교육위원 선거를 7월 11일 실시키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는 7월 1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 날부터 10일까지 11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11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출 교육위원 선거구 및 선출위원수는 전국적으로 57개 선거구에서 권역별로 2∼4명씩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한다.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은 16개 시·도별로 11만 255명이다. 현행법상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시·도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조례나 예·결산, 주민 부담사항 등 핵심사안은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어 일종의 전심기관(前審機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입후보 추천제도나 현직공무원의 입후보 제한규정 등이 없다. 또 연령제한 조항 역시 규정된 바 없으며 광역자치구안에 거주할 경우, 권역별 출마지역과 거주지역과는 상관을 받지 않는다. 후보자 기탁금은 600만원이며 `유효투표 총
2002-06-10 00:00교육부가 일선 교육계 의견을 교육 및 교원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 3기팀이 7월부터 새롭게 구성 운영된다. 3기 팀은 1기 80명, 2기 246명보다 크게 늘여 5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지역은 70명씩, 그 밖의 지역은 각각 25명씩 배정되며 시·도교육감이 해당 인원을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추천기준은 교육에의 열의와 경험 및 정보화마인드를 갖춘 교원 등이며 시·도교육감은 학교 급별로 적정비율을 추천하되 여성교원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2기 자문팀 중 우수의견 제안자 17명은 재위촉키로 했다.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므로 별도의 수당이나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우수의견 제출자에게는 장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2002-06-10 00:00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약을 발표했다. 각 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이나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눈에 띄었다. 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민주당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 확보법과 수석교사제 실시를 내놓았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민주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학교급식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기관 전담 위생검사와 검사기준 강화를, 민주당은 모든 학교 급식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3당 공히 단계적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단 자민련은 고교 평준화 폐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부여도 공히 언급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 연기 혜택 부여를,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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