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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市가 초중고교 설립?


강남·북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초·중·고교를 독자 설립할 수 있게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는 20일 한 일간지 보도로 인해 시와 시교육청에는 작은 논란이 있었다.

한 일간지는 '자치구에서 직접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지방교육자치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직접 학교를 설립해 교사임용부터 학생선발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고 보도를 했다.

"교육청과는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없었다"는 시교육청관계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지 확보와 학생 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언론보도로 인해 시교육청은 아침 긴급간부회의를 가졌다.

서울시청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관계자도 "교육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추진단 내부의 생각일뿐"이라며 "아직 내부 결제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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