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능력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소비 교육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소비 교육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분리해 집중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건전한 소비가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비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소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바이에른 주(州)교육부는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의 합리적인 소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정부의 지침 아래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 소비’를 교육과정에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0~2012년 1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업학교인 레알슐레에서 소비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합리적 소비교육을 위한 교과의 공식적인 이름은 ‘페어브라우허프로피(Verbraucherprofi)’로 ‘프로소비자’란 뜻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인 7~8학년 단계와 전문과정인 9~10학년, 두 단계로 나눠 블록수업 형태로 진행된다. 슈퍼마켓이나
2015-09-07 10:14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던 자체는 제도 근본의 문제로 다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폐해의 ‘필연적 결과’를 입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선고유예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판결이 교육감직선제에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대법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조 교육감은 톱다운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현장 중심으로 서울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2015-09-07 10:10
◆캐나다, 보수 1.5% 인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공립학교협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온타리오주 공립고교 교사 6만여 명으로 구성된 OSSTF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새학기부터 방과후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9월에 계획된 노조활동은 취소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될 이번 협상안에는 교사연수일(Professional Development Day) 추가, 올해 1%의 인상분에 대한 일시금 지급, 내년부터 1.5%의 보수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사항은 9월 중 전 교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교원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주 정부나 자치구별로 교원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원 노조활동 또한 전국캐나다교사협회(CTF)가 관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사들은 학교급에 따라 ‘온타리오주 초등교사협회(ETFO)’나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 “업무 강도 비
2015-09-07 10:08미국에서는 등교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청소년들의 수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른 등교시간을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2011~2012년도에 4만여 개의 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83%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중·고교의 평균 등교 시간은 8시 3분이다. 하와이, 미시시피, 와이오밍 주에서는 모든 학교가 8시 반 전에 수업이 시작되며,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75% 이상이 8시 반 이후에 수업을 시작한다. 또한 루이지애나 주가 미국 내 가장 이른 등교 시간으로 평균 7시 40분을 기록했고, 알레스카주가 8시 33분으로 가장 늦은 등교 시간이라고 밝혔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 등교 시간이 더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에 이뤄진 ‘학교와 교직원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 외 지역의 평균 등교 시간은 7시 51분으로 도시 학교들에 비해 평균 14분 빠르다. 최근 3년 간 등교 시간을 더 앞당긴 학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아과학회 보고서에서도 전국의 43%에 해당하는 1만8000개 고교가
2015-09-07 10:04뉴질랜드에서는 고교 3년간의 국가교육성취자격증(NCEA)과 내신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다. 이때 학생 개인의 실력·진로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NCEA(N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우리나라의 고1~고3과정인 11~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치러진다. 뉴질랜드 정부 산하의 국가자격증협회(NZQR)에서 관장하는 이 자격증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증이 되는 것으로, 뉴질랜드에서는 대학 입시시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시험은 11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데, 50여 개 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교과 시험을 치르는 날에만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보면 된다.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 자유 선택이다. 자신의 정확한 학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시험을 보게 된다. 영어와 수학 교과를 필수로 선택과목 3개 등 최소 5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학생이 원한다면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이수하는 학점도 많아지게 된다. 학생이 이수하기를 원하는 교과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통신 교육 등을 통해 국가에서 개인 교육을 지
2015-09-07 10:02
“비록 큰 강이나 바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샘물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자는 뜻에서 시작된 봉사가 벌써 10년이 흘렀다. 지난 2005년 경기도 북부지역의 선생님 113명이 모여 결성한 ‘희망샘나눔터’. 희망의 샘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희망을 주는 선생님(샘)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희망샘나눔터 선생님들은 경기도 파주의 장애우 시설인 ‘주보라의 집’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문화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모임을 결성한 지 1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헌모 회장(전 파주교육장)은 “1만원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는 선생님을 모토로 나눔 봉사를 해온지 벌써 10년이 됐다”며 “우리의 조그마한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매월 1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시작됐지만, 130명으로 회원이 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오면서 어느새 1억 2400여만 원이라는 큰돈이 쌓이며 국내외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먼저 선
2015-09-07 09:53‘출발점 평등’ 유아 공교육 실현 예산확충, 수준 높은 교사 관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져온 교육재정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쪽은 물론 교육 분야 학자들도 국고 또는 교부금을 늘려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머지않아 돈이 남을 때가 오니까 그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세금을 늘리든 교부금 비율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부율을 4~5%는 늘려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2%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전국의 학교예산이 10% 정도 깎였는데, 기존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적 타격이 크다”며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2015-09-07 09:53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만큼 인성교육진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인성교육연구팀은 4일 서울교대에서 인성교육의 추진과제와 학교급별 교육 방향 등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일 서울대 교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합의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범부처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는 과제가 대다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성교육진흥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일부 예산에 의존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은 일반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복권 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을 참고해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종합계획안 총론에서는 별도의 교과과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요소를 찾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이 법에서 제시한 예, 효, 정직 등의 구체적 덕목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마
2015-09-07 09:48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정착’이 예산 문제로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할 형편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만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을 위해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만 0~2세, 만 5세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 늘린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아공교육이 시급했고, 더불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방안’도 임기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비용을 대기로 했다. 결국 ‘유아공교육 현실화’, 그리고 유·보통합을 이유로 교육당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까지 누리과정 비용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2015-09-07 09:46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대다보니 은행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그에 맞춰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힘들다는 걸 뜻한다. 지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세(稅)테크’ 이야기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자. 먼저 아파트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6~38%의 누진세를 적용받는 양도소득세도 주택가격을 각자 반으로 나누면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필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기 전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처리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공동명의를 염두에 두고 세금을 아껴야 한다. 60세 이상이라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아닌 세금 자체를 면제해준다. 큰 혜택이다 보니 201
2015-09-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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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