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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졸자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마련

2018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가 고졸 취업자 대학진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범부처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토의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76만 명 초과 공급되는 데 반해 고졸 인력은 113만 명 부족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도 전문계고 졸업생의 51%만 취업을 선택하고, 33%가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등 고졸 후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이 보편화돼 대졸자는 구직이 어렵고 중소기업은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지속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김 사회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고졸 채용 확대 방안 개방형 직업교육체제 등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 방안 고졸 취업자에 대한 대학입학 기회 확대 방안 고졸취업 후 진학자의 비용 경감 및 학습 지원 방안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현장 의견수렴과 범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대표들은 고졸 후 취업한 청년들이 언제든지 대학 진학 등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학습병행제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취업 후에도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고, 고졸 취업 청년들이 취업 이후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후진학 지원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으로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에 동참키로 했고,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을 통한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 확산을 제안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도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단순한 성장경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외에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과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사회부총리는 사회정책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개최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전략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