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한창 진행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겨냥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2003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교총은 일찌감치 지난달 중순 국회의원 전원에게 올보다 7000억원 정도 증액된 규모의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10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리고 8월 들어서는 기획예산처를 방문 교총과의 광범위한 교섭 합의사항 중 일부 이행을 위해 교육부가 요구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3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7개항 4707 억 3900만원이다. 교총은 이를 포함 교원자율연수비 신설,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 지급, 교장 직책급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토록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예산안 확정에 앞서 교육부가 교총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 △학급담당수당 월 10만원→13만원(소요예산 789억 8900만원/ 수혜대상 21만 9412명) △보직교사수당 월 6만원→8만원(172억 3300만원/ 7만 1761명) △초등 보전수당 가산금 월 3만원→4만 700
2002-08-14 13:46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13일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아교육 정상화로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자'는 부제가 달린 이 보고서는 6개 주제 17개 과제 50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유아교육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총 특위는 앞으로 정부 정책과 대선 공약에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인다. ◇유아교육 발전 기반 구축 △유치원 취원율 확대=만 5세아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 4세아 무상교육을 점진 확대해야 한다. 지역간 유치원 취원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공교육화 조속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교(보)육비 지원방식 개선, 대도시 지역의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 병설유치원의 단계적 단설화 추진, 공립 특수유치원 신·증설, 사립유치원 신설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아교육 행정체계 및 유치원 단위경영체제의 확립=유아교육·보육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직을 보임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2002-08-14 13:45한국근현대사교과서 검정위원 10명이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3일 검정위원직을 일괄 사퇴했다. 한양대 이완재 교수 등 검정위원 10명은 3일 오후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공정한 검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해 검정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검정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명단공개를 요구해 검정제도의 근간인 '비공개 원칙'을 무너뜨려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검인정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정위원들은 "검정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했으나 현 정부 서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국정 국사교과서는 관행적으로 당대 정권까지 서술해왔고 이번 검정과정에서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준거안에 서술 하한선이 명시돼 있지않아 위원들이 특별히 이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역사교육에서 당대사에 대한 교육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제기된 바 없었다"며 "서술 하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
2002-08-05 09:23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 수능을 부활시키고, 교과목별 최소 이수단위를 지원자격으로 제시했다. 서울대는 2002학년도입시부터 논술을 폐지했다가 3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2005학년도 입시요강을 2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인문·자연계열 모두 논술시험이 치러진다. 논술의 비중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면접과 구술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대는 "지식경쟁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종합적인 표현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논설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입시요강에는 7차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고2·3학년) 적용으로 우려되는 과목편식과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교과목별로 최소 이수단위(130단위)를 거쳐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서울대는 특정 교과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문·사회과목군, 과학·기술과목군, 예체능과목군, 외국어과목군 등 4개 과목군에서 심화선택과목(전문교과 포함)을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별로는 사회교과에서 22단위(국민공통 10단위), 과학교과 22단위(국민공통 6단위), 국어교과 20단위(국민공통 8단위), 수학교과 20단위(국민공통 8단
2002-08-03 09:51교육부의 현정권에 대한 편파두둔식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에 사용될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교 및 중학 역사교과서에서 '국민의 정부'를 일방적으로 두둔한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논평을 내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학생들에게 정권홍보를 한 적이 없다"면서 '신 용비어천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당내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검정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평가원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교육부가 전적으로 주도한 점 등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 한국교총도 1일 성명을 내고 "사안의 중차대성에 비춰 검정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계자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검인정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검정위원 선정에서부터 최현대사를 어느 부분까지 기술할 것인
2002-08-03 09:21하반기 국회교육위 첫 법안심사가 열린 지난달 25일. 교육위원으로 처음 출석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법안의결이 예상 밖의 진통을 겪는 풍경이 연출됐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쉽게 의결까지 이어지는 것이 통례. 대부분 몇가지 질의만을 한 후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전례였고 이점 때문에 앞서 예정됐던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도 법안 의결 뒤로 미룬 상태였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경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운영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시설이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돼 설치·운영돼 왔지만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 모두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한시적 운영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
2002-08-01 11:33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12개원 설립 방침과 관련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취학원아의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존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설립키로 하고, 소요예산 105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립유치원 취원 유아 감소 등을 이유로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공립 병설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8308개 중 4216개로 50.7%를 차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시설 역시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더욱이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에 차량운영비를 포함시켜 유아들의 집 앞까지 등·하원을 시켜주는 반면 병설유치원은 차량운영을 할 수 없어 올 들어 문을 닫는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속출하는 등 역조현상마저 빚어지
2002-08-01 11:31한국교총 실업고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핵심 정책과제 및 교원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앞으로 교총 실고 특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각 정당, 그리고 대통령후보 기획팀에 이 보고서를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실업계고 교원정책 개선 방안은 재직 교원 분야, 실업계 교원 양성·자격·임용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10대 핵심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1 실업계고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를 보장하고 특성화를 계속 추진하라=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해 복선형 학제(3∼5년제 수학연한) 등을 도입,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향상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실업고, 전문실업고 등으로 학교의 특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시·도교육청 산하에 가사·실업계 고교를 최소한 1개교 이상 설립. 2 실업계 고교생들의 학비 감면률 및 장학금 수혜율을 확대하라=2005년까지 공·사립 학생 50%에 대해 학비 전액 면제. 연차적으로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금 수혜율 확대. 3 실업계 고교생들의 대학 입학 동일계 특별 전형비
2002-08-01 11:29한국교총은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등 50개 과제를 다룰 2002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주요 교섭 과제는 △실과계 교원과 양호교사의 산업체 경력 100% 반영 △담임 맡는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상업계·가사 실업계 담당 교원에게도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및 인상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 예산 100% 확보 △근무성적평정 점수의 급간 격차 축소 △유치원·실업고·보건·농어촌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사대 지원 강화 △유치원·초등학교 교감이 맡고 있는 봉급 관련 업무 등 행정실 전담 △교권예방 활동 강화 △학생의 복지 향상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연수 경비 및 대학원 수학 경비 지원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교원 병가 허가 범위 확대 △교육부 '여교원정책담당관' 활성화 등이다. 교총은 지난 3월부터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게시판, 회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하반기 교섭 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지난달 23일 교섭과제개발위원회(회장 김부웅 충북상산초교장)를 열어 하반기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0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여 그 동안 총 21
2002-08-01 11:22최근 논란을 빚었던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가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는 교육부 담당과장,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각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협의하고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미 수차에 걸쳐 현실적으로나 법체계상 교원의 지방직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는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지방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원단체와 40만 교원의 주장을 수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전에도 정부는 98년 이후 줄기차게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해 왔으나 한국교총의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등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교총은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교원 신분만을 지방직으로 이양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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