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학교현장을 수시로 괴롭혀온 저작권 침해 시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진 주로 사진·그림 등 이미지나 문학 작품 등이었다면, 이번엔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폰트 파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인천 150여 초등학교에 '윤서체 컴퓨터 프로그램 폰트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및 계도안내'라는 공문이 전달됐다. (주)그룹와이(윤디자인) 대표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해당 학교가 자신들의 폰트(윤서체)를 무단 사용해 온 증거를 확보했으니 법적 대립에 앞서 275만원 상당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프로모션 리플릿이 들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학교가 이를 단순한 협박성 광고물 정도로 보고 무시했다. 그러나 며칠 후 '법률사무소 우산' 명의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리 내용의 건'이란 민·형사상 소송을 경고 공문이 도착하면서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 교원들은 "그냥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갑자기 소송이라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수차례 다른 업체의 강매 요구를 경험했던 터라 "치사한 영업행위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정말 소송하겠다고 덤벼들면 학교…
2015-12-21 09:34시도별 ‘보정지수’ 기준이었던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던 경기도의 교사 수급난은 개선되는 반면,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은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각 시·도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시도별 보정지수를 더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때 사용되는 보정지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운영돼왔다. 1~5 지역군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지역군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정지수가 낮아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1지역군은 경기도가 유
2015-12-21 09:30담임 학년부, 행정전담팀 발표 현장 “이미 실패한 정책 재탕” 업무과중, 성과급 피해 불 보듯 서울교총, 긴급 단체교섭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한다면서 각 학교에 교육 이외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것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현장 교원들은 “비정상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시교육청에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내년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학교혁신 강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담임교사 학년부 배치제’, ‘교육지원팀’ 운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담임 학년부 배치제’는 모든 담임교사가 학년부실에서 근무하며 수업 및 생활교육 협의와 전문성을 고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교육지원팀’은 비담임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하라는 것이 골자다. 현장 교원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지난 2011년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시도했다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고 실패로 돌아간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재탕에 불과하며, 이를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한 것부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본지가 직접 현장 교원 의견을 들어보고,
2015-12-21 09:26초등학교 교과서를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주문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재고로 남긴 초등 교과서는 1195만여 부로 이를 폐기하는데 든 비용만 220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은 재학생 수와 전입률 등을 고려한 교과서 주문과 재고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각 학교가 이에 따라 주문 및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교과서 주문기준 또는 재고관리 기준이 없는 교육청이 12곳에 달했고 이들 교육청의 지난해 평균 재고율도 1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있는 교육청 역시 대부분 학교 현장점검 등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지난해 평균 재고율이 7.9%였다. 적정 재고율은 ‘전입률’과 ‘검정‧인정교과서 비율’을 곱한 값에 편입생 등을 위한 국정교과서 여분을 인정해 산정한다. 서울, 인천, 제주의 목표재고율은 각각 3.5%, 3%, 2%다. 관리기준이 없는 경기도교육청이 재고율을 3%로 유지했다는 가정 하에 비교
2015-12-17 18:01
교사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연수 모델이자 수업 혁신의 키워드로 ‘자발적 교과 연구 학습공동체’를 꼽는다. 마음 맞는 동료들과 모임을 조직해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 나서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모임 조직부터 구성원 모집, 연구 주제 등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교사 스스로 결정한다.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직무연수와 달리 교사가 주체가 되는 ‘자율 연수’, ‘동료 장학’인 셈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구회를 꾸렸던 남순임 교사. 그는 마음 맞는 동료들과 도덕 교과에 미술을 접목한 창의·인성교육 수업 자료를 개발했다. 교과 수업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어 교내·외 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 유관기관으로부터 상도 받았다. 남 교사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모집과 동시에 마감되는 강좌는 정해져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형식보다는 체험, 토론, 프로젝트 연구 등 교사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간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직접 연구 모임을 조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충남 지역 고교의 전용조 수석교사는
2015-12-17 17:46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이하 학전연)은 15일 교총회관에서 제5차 시·도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감선거 폐해에 대해 적극 알리기로 결의했다. 교육 현장의 정치장(場)화, 선거과정의 폐해 등을 알려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학전연은 “이 같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교육감 직선제가 야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성교육 실천운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원이 인성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임을 강조하고, 공교육 강화 차원의 학사모 실천운동 적극 참여, 정부·지방자체단체·기업·단체 등과 연대를 통한 인성교육 확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 인실련에 힘을 보태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시·도 학전연은 교육 현안에 대한 포럼 및 기자회견 개최는 물론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등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5-12-17 17:44
입화산 일원서 환경 캠페인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12일 환경보호 캠페인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개최했다. 교총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입화산 둘레길과 최제우 유허지 주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캠페인은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그린 울산,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재도약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오학섭 회장은 “앞으로도 환경운동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교원들이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섬으로써 학생 대상 자연보호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부 지역 고문변호사 위촉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6일 경기교총 회장실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충표 변호사가 경기 북부지역(고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앞으로 북부 지역에서 교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합 법률 상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경기교총에서 활동하는 고문변호사는 총 4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충표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비스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5-12-17 17:43얼마 전 일산 킨텍스에서 모 유명가수의 콘서트가 있었다. 흥겨운 가락에 관중들은 손뼉을 치고 덩실덩실 율동을 하는가 하면, 선율이 있는 노래에 숙연해지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요즘 연말과 맞물려 K-Pop 노래나, 크리스마스 캐롤에 한층 밝아진 표정들이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이악치심(以樂治心)이라는 말이 있다. 음악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순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논어-태벽편(泰伯篇)’에 ‘공자는 시(詩)로써 정서가 순수해져 감흥이 일어나고, 예(禮)로써 행동이 절제되어 바로 서며, 음악(樂)으로 인성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흥어시, 입어례, 성어악(興於詩, 立於禮, 成於樂)’에서 유래한다. 율곡선생도 ‘고인 (古人)은 이악치심(以樂治心)’이라 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해 음악을 배우는 것과 학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없음(학악여위학 무이의·學樂與爲學 無異矣)을 강조했다. 음악은 시대와 국경, 이념을 초월해 마음을 움직이는 데 다양하게 활용됐다. 가무를 사랑했던 우리 민족은 가슴 속 한을 달래는 노랫가락이나 민요, 노동의 고단함 씻기, 추임과 매김의 판소리,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형
2015-12-17 17:34
위기의 아이들, 미래 대한민국 인성교육이 정답이다 인성교육 내용이자 방법인 교사, 학교가 그 중심에 서야 프로그램, 평가 위주 지양하고 모든 교과에서 항시적 활동을 왜 진영‧이념논쟁 도구 삼나 이제 범국민운동 실천할 때 교원대표로서 이제는 인성교육 ‘실천운동가’ ‘전도사’의 이미지가 더 강한 안양옥 교총회장(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그가 그 길을 숙명으로 생각한 건 2011년 12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대구 한 중학생의 유서를 읽고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비단 한 학생의 자살이었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지식․경쟁 위주 교육의 단면을 폐부 깊숙이 내보인 비극이었다. 학생 자살률 OECD 1위, 저연령․흉포화 돼 가는 학교폭력과 왕따…. 우리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그는 2012년 7월 24일, 전국의 161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인실련을 출범시켰다. “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을 선택하는 아이들, 그들이 이루게 될 대한민국은 미래도 생명력도 잃게 될 것”이라는 안 회장은 “아이들과 대
2015-12-17 16:2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교육전문적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교육감이 코드인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14일 “혁신교육을 이끌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임용하고 학생중심‧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6학년도 인사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킨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교육장‧장학관 추천제를 폐지하고 100% 공모제로 전환 △응시 기회 3회로 제한 △지역전형・순환보직전형 도입 △서류평정비율을 10%로 상향 △중등 1차 전공논술 폐지 및 정책논술 도입 △2차 모든 전형에 심층면접 도입 및 정책토론 실시 등이다.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정책논술‧정책토론의 도입이다. 개선안을 보면 중등 1차 전공논술은 폐지되고 정책논술이 도입된다. 또 2차 토의토론은 정책토론으로 변경한다. 이밖에도 전문전형만 실시했던 심층면접을 일반전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심층면접 평가 항목에 ‘혁신교육 실천의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경기 A초 교사는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뽑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여기에는 혁신교육이…
2015-1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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