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동체권리헌장’ 논란…교육청 “권리 조화 추구” 일선교원 “학생·학부모 권리만 강조해 교권 더 위축시킬 것”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성향인 김병우 도교육감이 올 5월 교육주간에 발표한다는 계획 하에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 교육주체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헌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취임 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몸담아 제정운동에 적극 앞장섰던 김 교육감 전력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2012년 도민 1만6000여명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도교육청의 불허로 무산됐다. 지난 두 차례 공청회 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시·도의 긍정적 사례만 강조돼 그 의구심은 더해가고 있다. 조례로 인해 추락한 교권에 대한 지적은 전무했다. A중 교감은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헌장은 100% 학생인권조례의 변형판일 것”이라면서 “김 교육감은 취임 후 학생인권
2016-02-05 14:31전북도 내 전·현직 교장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도 응하지 말라는 교육감 지시를 따랐다가 훈·포장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학폭 미기재(업무처리 부당)’와 ‘감사 거부’로 포상이 제한되는 징계처분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월말 퇴직을 앞두고 훈·포장 추천 대상 명단을 마련하고 있다. 30년 이상 재직 교원에게는 징계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직기간에 따라 근정훈·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2년 학폭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육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이 갈등을 겪는 와중에 교육감 지시를 따른 일부 교장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중 ‘학생부 미기재’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학생부 기재 관련 지도·감독을 ‘자치사무’로 보고 교육감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나중에 이것이 ‘국가사무’로 밝혀져 법령을 위반한 결과가 됐어도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 판결에 따라 미기재로만 징계요구 대상에 오른 교원에 대해선 훈·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거부’
2016-02-05 14:30“누리과정 미편성, 도서구입비 삭감 현실서 이해 못해” “정치적 사업에 학생 동원…학부모 반발만 키울 것” 서울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고 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과 관련 교총이 “더 이상 학교를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5일 “사회와 학계에서 이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친일인명사전이 학교에 배포돼 학습 자료로 활용되면 이념 논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은 학교 배포 및 학습자료 활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관내 중․고 583개교에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재배정 안내’ 공문을 통해 19일까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24일까지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교부계획’을 통해 △교사 연구 및 수업활용자료 △동아리 학생들의 탐구학습 자료 △역사 시간을 활용한 토론활동 자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역사 수업 참고자료 등 자료 활용 방법까지 명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
2016-02-05 12:44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오후 7시 30분 방영된 EBS 뉴스에 출연해 "무너진 교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국민적 인성교육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연간 5천 건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보호법 등 법적 접근 방법도 있지만 처방적·사후적 측면이 강해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 3자의 인적관계 회복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을 향한 교사와 학부모 특히 어머니가 동일한 교육관을 형성해야 한다"며 "과거 교사 위주의 권위적 군사부일체 정신을 넘어 선 새로운 의미의 사모동행(師母同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현장의 과감한 훈육을 주문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려면 일탈 학생에 대한 엄격한 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소극적 상벌점제가 아닌 유급제, 전학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이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개인의 품성 차원을 넘어 사회성, 세계 시민정신 등 보다 포괄적인 차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마련되고 있는 인성교육 5개년 계획에 대해선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교…
2016-02-04 22:01◆일기 써보니 달라졌다 “일기를 쓰면 글솜씨가 늘겠지 했는데 감정, 생각이 커지더군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차지은(43) 씨는 올해 10살인 아들 운일이가 일기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다. 말이 늦게 트이고 서툴렀던 운일이는 유치원 때부터 그림이나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과제로 내줘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해 답답했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상대로 일기를 택한 것이다. 동생과 싸우고 난 뒤, 엄마한테 혼나고 난 뒤의 속상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운일이가 ‘일기는 내 친구야, 내 속이 후련해’라며 끝맺은 것을 보고 차 씨는 아이가 일기를 통해 화를 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해 이사 때문에 친한 친구와 헤어지면서 인사도 못한 게 후회된다고 쓴 글을 보고는 아이가 일기를 쓰며 행동을 반성하고 성숙해 가는 걸 느꼈다. “아이가 자신의 역사인 일기를 나중에 여자친구, 자녀에게도 보여주겠다며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이제는 차 씨도 속상할 때, 친정 엄마나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때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일기를 쓴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때 하루 종일 머릿속 생각들을 끄적거렸다. 다음날
2016-02-04 21:10네덜란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다. 네덜란드 국가 미래계획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문연구중심대학(WO)과 실무중심대학(HBO)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은 모두 9만 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덜란드 전체 대학생 대비 15%에 이르는 수치로, 5년 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유학생 수는 독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벨기에,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가운데 38%는 여전히 네덜란드에 남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들로 인한 학비 수입 등도 매년 9억 5000만 유로(약 1조 2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효과가 막대해지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유학생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인 고등교육 국제협력센터에서는 해외 학생들에게 네덜란드 교육의 장점을 알리며 유학을 장려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등에 네덜란드 교육진흥원을 세워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에는 지난 2012년 네덜란드 교육진흥원이 문을 열어 네덜란드 대학을 홍보하고 국제 학위 프로그램, 장학금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2016-02-04 21:09캐나다에는 주민이 직선하는 가장 낮은 공직으로서 교육청 이사진 성격의 ‘스쿨 트러스티’(school trustee)가 있다. 스쿨 트러스티는 만18세 이상 시민이면 교육 관련 경력이 없어도 시군 기초의원 선거 시 관할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다. 당선 되면 4년 간 해당 지역 교육청 이사가 돼 교육청 정책 수립, 예산 결정, 집행 및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관내 공교육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1807년 온타리오 주에서 시작한 스쿨 트러스티는 과거 위세가 대단했다. 각 교육청 관할지역의 보유세 징수권한이 있어 예산 확보는 물론 적자예산 편성도 가능해 자체 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었고 교장 등 주요 인사에도 상당한 입김을 발휘했다. 공교육 발전에도 기여해 20세기 초반, 실업계를 비롯해 많은 고교를 신설해 공교육 확대를 실현했고 2차 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신설과 교사 충원에 앞장섰다. 1960년대 들어서는 특수교육 도입 및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1~1992년 경기 침체 후, 균형재정을 기치로 온타리오 주에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청과 스쿨 트러스티의 위상은 한 순간에 추락했다. 교육예산
2016-02-04 21:08
주요특징 교사동을 방사형으로 배치해 전관동과 후관동을 분리했다. 학년별 독립적인 학습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각 동은 데크와 브릿지로 연결해 독립적이면서도 연속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었다. 기둥을 세워 올린 지형은 시각적으로 트인 느낌은 물론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바람 길이 돼준다. 북측의 근린공원과도 연결된 학교는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층 교실마다 마당으로 뚫린 문 설치 복도 무대‧독서 공간…아이들에 ‘인기 짱’ 방사형 구조의 혁신, 정사각형 피해 설계 부채꼴 모양을 한 평산초는 학생들이 뛰어놀기 좋은 학교다. 전관동과 후관동 사이에 조성된 마당은 아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놀이터다. 특이한 점은 1층 교실들에 복도와 연결되는 앞문과 뒷문 외에도 마당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문을 하나 더 낸 것이다.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은 마당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뛰어 논다. 분리되면서도 연결된 학교 건물은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공간과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저학년과 고학년별 외부 공간, 생태학습장 등을 설치해 다양한 야외활동도 가능하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놀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학교 어느 곳에서도
2016-02-04 20:44
경기 동화고 송학관 주요특징 삼각 배치로 건물 중앙을 비워내고 하늘을 향해 열린 중정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정을 구성하는 삼각형과 건물 외형의 삼각형은 배치 각도가 평행하지 않고 서로 어긋난다. 이는 중정과 면한 복도에 수직적인 틈을 만들어 교실이 있는 2, 3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시킨다. 중정의 투명성과 함께 이 틈은 층간 구분을 넘어 건물 내부 어느 곳에서나 학교 구성원 간 열린 시야와 대화를 가능케 한다. 이동을 위한 복도를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으로 토론하고 떠들며 배움과 놀이를 확장시키는 장소다. 하늘 향해 건물 중앙 비운 중정…‘힐링’의 정원 복도 곳곳 벤치, 쉼‧대화‧배움 잇는 ‘신의 한 수’ 삼각형 학교의 파격…혼잡 속 자율‧규칙 내재 동화고 송학관은 소란스럽지만 활기차고, 혼잡하지만 자율의 규칙이 내재된 사회적 공간이자 시장 같은 학교다. 지난해 준공한 후 고3 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공간 1순위로 이 중정을 꼽는다. “자율학습하다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면 중정으로 나갔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고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니 ‘숨 쉴 수 있다’는 느낌이었
2016-02-04 20:40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사 혼자 해결·책임지는 데 한계 전문기관-경찰과 공조시스템 구축을” 중학교 3학년 김모 양은 지난해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다. 밥을 굶기고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아버지는 끊임없이 김 양을 괴롭혔다. 폭력은 일상이었다. 맞는 게 무서워 몰래 집을 나오면 김 양이 가족처럼 기르던 애완견을 때렸다. 결국 애완견과 함께 지역청소년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김 양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피해자다.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등교조차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은폐할 경우 담임교사는 물론 이웃조차 피해 상황을 알아채기 어렵다. 현장 교원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두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최윤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대리는 “담임교사가 집에 찾아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결석 학생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부모가 면담을 거부할 때 등 담임교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세분화 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가 의심 될 때는 망설임 없이 경찰
2016-02-04 20:3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0일 16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