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송(北宋)시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自治通鑑)’에 나온 이야기다. 사마광이 어렸을 때, 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곁에 있는 어른들은 허둥대며 갑론을박하고 있었다. 사다리 가져와라, 밧줄 가져와라, 물 값, 장독 값, 책임 소재를 계산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요란법석을 떠는 동안 물독에 빠진 아이는 목숨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그 때 작은 꼬마 사마광이 옆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고 장독을 깨뜨려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 여기에서 유래한 ‘염일방일(拈一放一)’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중요한 하나를 가지려면 덜 중요한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수장들은 위급한 일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실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매년 학부모들은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떠넘기기 다툼을 걱정한다. 해마다 고교 입시나 대입 수능이 끝나면 3학년 교실은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질서의 혼란을 겪는다. 학교별로 운영하는 수능 이후 프로그램 역시 한계가 있는 듯하다.…
2016-02-23 12:50“가정·학교·지자체·기관·경찰 역할 분담 시스템 마련을”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취학 아동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에 대해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가정과 사회가 동참하는 협력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매뉴얼은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근본 대책 마련 없이 사후 대책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차제에 가정·학교·지자체·아동보호기관·경찰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유선 연락’, 3~5일차 지속시 ‘가정방문’, 6∼8일차에는 ‘보호자 면담’ 요구 등을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경찰 수사 의뢰, 가정방문, 내교(면담) 요청 의무화에 따른 학생교육 약화 및 업무부담 발생, 교원 신변 보호 문제가 우려되므로 해소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특히 경찰 수사 의뢰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항의와 보복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행정당국, 경찰의 강력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방문 시 학부모가 거칠게 항의할
2016-02-22 18:04한국교총은 서울행정법원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교실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수차례 징계에도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고 교사에게 폭언한 문제학생의 권리만 보호했다"며 "교사의 교권은 물론 많은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것조차 금지한다면 무너진 교권과 학교기강을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제31조에는 강제전학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학생에 대한 폭력, 모욕, 따돌림 예방목적으로 마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한 종류로 들어가 있다. 이
2016-02-22 11:49“직선제 폐해 현실화…교육부에 행정감사 및 임용 취소 촉구”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등 시·도교육청들이 3월 1일자 인사에서 측근, 보은인사를노골화한데 대해 "직선교육감의 인사전횡을 또 드러낸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직선교육감들이 막강한 인사권을 내세워 측근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핵심 보직에 앉히거나 두 단계나 뛴 승진 인사를 냈다”며 “이러한 왜곡 인사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무너뜨려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선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평교사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으로 두 단계 승진시킨 일이 꼽힌다.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장학관, 연구관은 교장, 교감 관리직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임용’하도록 한 법령에 위배되고, 이러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반영해 서울교육청이 개정한 ‘2016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2016년 3월 1일자 시행)을 스스로 위반한 부당인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교육감 당선 일등공신 역할
2016-02-22 11:41올해부터 단위 ‘학년도’로 변경 기간 늘어 점수 폭 변화 예상 교육부 "의견 듣고 상반기 결정" 올해부터 승진규정의 평정단위 기간이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인사의 경우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여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원들의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등이 올해부터 3월1일~다음 해 2월의 학년도 단위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1월1일~12월31일의 연도 단위로 진행됐으나 학사일정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교육계의 끊임없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바뀌었다. 그동안 교장, 교감 연수대상자를 12월에 발표했기에 이듬해 1~2월 성적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당장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어찌 보면 교육계 숙원이 이뤄진 것이지만 승진을 앞둔 교원들은노심초사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점수를 채운 교원은 기간이 더 늘어난 것이 못마땅할 수 있고, 점수를 채우지 못한 교원은 시간을 더 벌게 돼 일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 A중 교감은 "점수 0.02에도 좌우되는 게 승진인데 2개월이면 그 정도 점수는 메울 수도 있다
2016-02-19 13:41
‘시의회 사업’ 내세워 예산 집행 일선 "학운위 무시" "자율성 침해" 교총 "강제 배포 즉각 중단해야" 서울교육청이 관내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의 구입 강제를 추진하면서 학교자율성 침해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학부모단체가 배포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선 학교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학습 자료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583개 중·고교에 3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내려 보내고 오는 24일까지 구입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법을 어기면서 지침을 따르라는 명령에 난감해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신규 도서 구입 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겸 가능)를 거쳐야 하는데 학운위 의견과 관계없이 시교육청의 ‘강매’ 지침을 따르자니 법 위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른 학교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강제 집행’을 요구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디지텍고는 공개적으로 구입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학교에 이어 공개 거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비공개적 거부 움직임은 상상 수 관측된다. A고 교장은 "그냥 무
2016-02-19 13:40
일선 초등교원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연초부터 확대 방침을 재차 천명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초등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열린 제5차 저출산 대책 당정 협의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돌봄시스템은 저출산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가정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만 명을 추가 수용하고 3학년 이상은 학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해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도 이 부총리는 직접 서울남산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보가 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 확대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안은 물론 부총리 발언 어디에도 현장 교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 돌봄에 관련된 일인 만큼 현장 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답변 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2016-02-19 12:23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결을 뒤엎고 공무상재해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폭력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A중 B교사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고 학폭위에 참가한 일부 위원의 참가 자격에 관한 분쟁까지 발생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살 직전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고 이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 2심에서는 "가해학생들에게 가혹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의 사정으로 B교사가 심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6-02-18 19:33한국교총이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유치한 한·아세안교육자대회(이하 교육자대회) 지도자회의가 오는 27~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다. 아세안 10개국의 교육자 대표들을 비롯해 안양옥 교총 회장, 김종식 교총 사무총장, 이영 교육부 차관, 민동석 유네스코 사무총장, 우종범 EBS사장,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총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열리는 본 대회의 주제와 날짜, 프로그램, 참여 인원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교총은 아세안교원단체(ACT)의 협력단체에서 정회원으로 지위가 격상된 지 2년 만인 2014년에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 한류와 교사 해외 파견의 물꼬를 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18 19:24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올해 9월 전일제 유치원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1월 전일제 유치원 전면 시행을 위한 중간 보고에서 인프라 구축과 교사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0개 학교에서 전일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140여 명의 신규 교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개 학교에 전일제 유치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100여 곳은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일제 유치원에서는 기존 유치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중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학급의 학생 수는 최대 14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생 수나 학교 여건을 고려해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팀 티칭’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3년간 3000만 캐나다 달러(약 258억 원)를 전일제 유치원 확대에 투입했다. 이어 교사 확보를 위해 1300만 달러(약 112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 교육부는 전일제 유치원을 통해 유아기의 학업성취도와 읽기 능력 향상, 사회적·감정적 발달 촉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오전, 오후 반일제나 격일제 유치원보다 전일제 유치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
2016-02-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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