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은 평상시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나 수업방해를 당해도 즉각 제재할 수단이 없어 고충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훈육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총이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서 ±1.48%)에 따르면 ‘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이 학칙을 어겼는데 학부모 항의로 2차 교권침해 발생’(21.2%),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권침해에 마땅히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폭언, 욕설, 성희롱 등) 시 대응방법에 대해 48.8%는 ‘혼자 해결한다’고 답했다. ‘동료, 선배교사, 학교장과 상의한다’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생지도권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무엇보다 바랐다.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를 묻는 질문에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지만 담임교사가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7.
2016-01-19 17:36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이꾸준히 증가해 10년전보다 거의 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5년 현장 교원들로부터 접수 받아 처리한 교권사건이 총 488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 439건에 비해 11.2%(49건)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인 2006건 179건 대비 2.7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년 간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사건은 2009년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줄어든 적이 없다. 2009년엔 전년도 대비 12건 감소한 237건이 나온 바 있다.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 교권사건의 46.5%에 달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3건으로 수업진행방해(5), 폭언·욕설(7), 교사폭행(7), 교사 성희롱(3), 명예훼손(1)이었다. 이외에 △신분피해 102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02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4건 등이었다.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근거로 2009~2014년 집계한 교권침해 건수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9년 1570건이었던 것이 2014년엔 두 배가 넘는 4009건으로 보고됐다. 물론 2012년 7971건을 정점으
2016-01-19 17:15
유급‧강제전학 등 가능하게 후속 입법, 학칙 강화 추진 누리大亂, 보편복지가 원죄 조속한 幼保통합이 해결책 총선서 교육공약 관철 활동 안양옥 교총회장은 19일“교권 확립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훈육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도 엄격하게 개정해 문제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회장은 또“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는 ‘師母동행운동’ 등 사회적 교권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교육기자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교권추락 현실과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을 언급하며 “강력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敎權과 학교의 校權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벌어진 경기 ‘빗자루’ 교사 폭행, 제주 학부모의 교사 협박 사건 등을 일회성 사건 취급하고 사후 처방적 접근에만 머무른다면 교권침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은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46.
2016-01-19 11:01작은학교 육성, 업무 경감 차원 교총은 15일 ‘3학급 이상 학교에 교감 배치’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 또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데 배치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전달한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기준 하향 조정 건의서’에서 “단순히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교감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라도 공문서, 출장, 행정업무량은 대․중규모 학교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오히려 교사 및 사무직원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교감마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배치되지 못해 교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중학교의 교감 미배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고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감 배치 기준을 넘어서고, 초등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복식수업을 지양하느라 6학급 이상을 편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총은 “단순히 행정적, 재정적 관점에서 교감 배치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소규모학교가 존재하는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01-18 16:55
좋은 수업을 향한 국가의 노력은 어느 나라나 비슷해 보인다. 표현되는 용어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가히 엔터테인먼트 수준이다. 해외교육 동향 270호(2015. 12. 23.)에 실린 일본 교육신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일본 교육신문에서 스크랩한 수업공개 사진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는 좋은 수업을 모색하기 위해 도쿄대학에 의뢰하여 처음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는 2015년 봄부터 가을에 걸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습의욕과 학력을 향상하는 좋은 수업의 요인은 4가지로 나타났다. 수업 매니지먼트, 기초 향상, 수업 스킬, 액티브 러닝이다. 조사방법은 자유기술과 항목분석 2가지로 실시하였다. 자유기술은 해당 시의 초등학교 3곳의 학생 206명과 교사 54명, 중학교 2곳의 학생 126명과 교사 62명 등 30명을 대상으로하였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질문 항목을 작성하였으며, 항목분석 조사는 해당 시 초등학교 10곳의 학생 1855명, 6곳의 중학교 학생 2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좋은 수업의 4가지 요인(일본 교육신문) ① 수업 매니지먼트 : 단원 마무리, 분명하게…
2016-01-18 09:11캐나다에서는 주정부의 재정 악화로 교육청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거대해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같은 주 내에서 공립과 가톨릭, 공용어 등에 따라 교육청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는 4901개의 학교, 185만 명의 초·중등생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79개에 달한다. 공립학교 교육청은 35개로 이중 31개는 영어, 나머지 네 곳은 불어를 공용어로 하는 교육청이다. 가톨릭의 경우 영어 교육청 29개, 불어 교육청 8개가 있다. 또 영어로 가르치는 개신교 교육청이 하나 있다.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6개 교육청도 별도로 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이 이렇게 많다보니 통폐합 요구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가톨릭 종교 교육과 공용어인 불어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헌법과 오랜 전통에 따라 전면적 통폐합보다는 같은 체제로 운영되는 군소 지역 교육청 통합이 고작이었다. 실제로 온타리오주 내 교육청은 과거 129개에 달했다. 그러다 1998년 정치권과 여론의 통폐합 요구에 따라 73개로 대폭 축소, 통합돼 현재에 이르게 됐다. 같은 해 불어권 퀘벡 지역에서도 대거 통폐합 조치가 단행돼…
2016-01-17 15:17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2016-01-17 15:15한 경찰관이 8~12세 남자 아이들에게 한 여자 아이를 소개한다. 그 여자 아이에 대해 좋은 점을 이야기 해보게 하고, 안아 주라고 하고, 웃게 해주라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 아이를 때리라고 시킨다. 남자 아이들은 모두 놀라 여러 이유를 대며 여자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장면을 담은 이 영상은 ‘어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른인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라고 끝맺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말 뉴질랜드 마누카우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아동 학대 문제를 꼬집기 위해 제작했다. 두 시간 만에 2만 여명이 이 영상을 볼 정도로 주목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 가정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서 차원에서 이같은 영상 홍보물까지 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에는 아동 체벌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가벼운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2016-01-17 15:13교총이 최근 잇따른 빗자루 교사 폭행과 학폭 관련 담임 무죄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사에게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당국이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초부터 경기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제주 학부모의 교사 공갈?협박사건이 불거졌다. 또 12일에는 왕따 제자의 자살로 형사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訟事에 시달리는 교단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후적 처방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교권대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敎權’과 권리학교의 ‘校權’을 강력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 제도적 보완으로 종합적인 교권보호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부여를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까지 제한해 교사들
2016-01-15 15:46‘학생회’ ‘학부모회’ 예산지원 강제…“업무 가중”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교육 불평등만 커져” 대책 없는 자유 ‘학년제’ 확대…“제도 정착부터” “교육청이 없어져야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신년사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각종 실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중심, 학교자치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와 교장의 자율 경영권을 훼손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경향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에서 두드러진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협동조합, 학생자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편향성’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가 하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등 학교 실험장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은 관내 학교마다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라는 정책을 고집해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은 위법성이 큰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가 교육부 재의요구를 받게 돼 혼란만 부추겼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은 광주처럼 교육부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2016-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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