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교원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7일 서울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실태와 교권보호제도’를 주제로 제3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해 양국의 교권 실태와 보호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표로 주제보고에 나선 박승란 인천 신광초 교장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한 법률 지원단 구성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 교장은 “정부에서 2012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권 침해 사건과 학교를 둘러싼 소송은 갈수록 증가하고 교권침해 행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활동은 상담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장은 또 “한국교총이 제안한 대로 교권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 등
2016-12-27 18:44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적용하려 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계획이 1년 유보됐다. 내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수업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 혼용이 적용된다. 기존 ‘내년 전면 적용’에서 ‘1년 유예 후 혼용’으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 적용방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2018학년도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웹 공개를 통해 국민의견을 받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감들의 의견도 종합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역사교육과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결정으로 내년 국정교과서를 택하는 연구학교에서는 훨씬 더 즐겁게 역사교육을 할 수 있고, 검정을 혼용하기로 함으로써 문제로 지적된…
2016-12-27 13:56교총이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통해 상한점을 축소하기로 한 학폭가산점이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연구학교 가산점도 상한점이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으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승진가산점이 과도해 교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초래한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공통가산점 총점이 5점에서 3.5점으로 낮아진다. 다만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둬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015년 교섭을 통해 학폭가산점 축소에 합의했고, 올 4월 24일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15년 12월 개선된 교원평가제 후속조치 차원으로 다면평가자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기준도 명료화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학년 초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하고, 다면평가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동료교사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정량평가 지표도 개선해 다문화학
2016-12-27 10:00“10년 째 교사로 근무 중인데 얼마 전 호봉을 확인하니 초임 때 담당자의 실수로 경력을 절반 밖에 인정받지 못했더군요. 호봉을 정정해도 급여는 3년치만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호봉 정정 시 지난 급여를 어디까지 정산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학교 현장은 종종 혼란을 겪는다. 행정실 공무원조차 3년, 5년, 전 기간 등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호봉 정정 시 급여정산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호봉 획정이 잘못된 때부터 정정 시점까지 모든 급여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답변서를 통해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라 과다·과소 지급된 봉급에 대한 청구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해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급여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2016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봉 정정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지침 51쪽에는 '(호봉을)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정한
2016-12-27 09:13
“입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 대사 한 마디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긴 부산정보고(교장 배도균) 연극부 ‘영우’가 ‘2016 청소년연극제 안녕! 우리말(이하 청소년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인 으뜸상을 거머쥐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청소년연극제 시상식이 20일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국 중·고교 연극동아리 등 5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본선 진출 10개 팀에게 으뜸·버금·보람상을 수여했다. 으뜸상을 받은 부산정보고 연극부 영우는 시상식 후 수상작인 ‘사랑을 속삭이는 입’을 축하공연으로 선보였다. 심사위원 박재련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의 말처럼 탄탄한 이야기 구성, 고른 연기력이 돋보였고, 현실에 가까운 교실모습을 그대로 담아 공감을 얻었다. 욕설, 비속어, 정체불명의 줄임말이 난무하는 교실에서 왕세종은 특히 반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고 가는 ‘문제아’다. 새로 전학 온 이슬비는 그런 세종에게 관심을 보이고, 결국 세종의 착했던 어린 시절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결국 바른말을 쓰게 된 세종으로 인해 교실 분위기도 바뀌게 된다. 자리한 700여명의 중·고생 관객들은 50분 간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친숙한 욕설,…
2016-12-26 13:09
23일 경기 슬기초(교장 정종훈)아침 등교시간에신나는 캐롤이 울려퍼졌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학교가 특별한 등굣길 공연을 마련한 것이다.캐롤 공연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슬기밴드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지난 7월에는 안산시청이 주관한 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팀이다. 4학년 여석현 학생을 포함한 7명의 학생들은 그동안 연습한 전자기타, 통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등을 연주하며 캐롤송을 비롯한 5곡을 연주했다. 아침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학교에서의 추억을 또 하나 만든 것 같다”, “내년에 밴드부로 활동하고 싶다” 등 다양한 소감을 전했다. 슬기초는 이밖에도 평소 아침 시간에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차분하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민속놀이존과 두루샘(도서실)을 운영한다. 1층 앞마당에 마련된 민속놀이존은 친구들과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사방치기, 투호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과 재료를 준비해놓고 있다. 두루샘에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 자유롭게 독서활동을 즐기고 친구와 소통하며 차분한 아침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종훈 교장은 “아침에 음악으로…
2016-12-23 17:09
교육계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범국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정파와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조기 대선론이 대두되면서 쟁점 공약으로 주목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는 21일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적 지위=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상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구화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도 “기존의 대통령 직속이나 교육부의 심의·자문 기구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청
2016-12-23 16:57
서울 관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흡연‧취사 등을 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재사용을 금지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학생 안전보다 지나치게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사용료를 비현실적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반발과 보완요구가 거세다.서울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교육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에서 ‘개방의 원칙’,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부분이 개악돼 현장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사용료는 원안보다 반값으로 책정돼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정된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360㎡미만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360㎡이상 720㎡미만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720㎡이상은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용료로…
2016-12-22 14:32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지진이 한반도 한 쪽을 강타하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비선, 농단이라는 말이 언론과 군중들에 회자되면서 낙담한 마음과 분노가 광장으로 쏟아졌다. 본지는 예년과 달리 올해의 교육계 10대 뉴스를 일선 교원에게 물어보고 선정했다. 현장 교원은 국가 사회적 빅이슈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그보다는 우리 교육과 학생, 학교 문제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1. 김영란법 카네이션 논란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뇌물 등 검은 거래를 끊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법적용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직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계에는 사제간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이슈로 떠올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된다,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해 교단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교육계는 "꽃 한송이로 죄가 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사제지간의 사랑의 상징인 카네이션은 척결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교총이 조사한 교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76.7%는 카네이션 금지가 과도한 처사라고 답한 바 있다. 2.…
2016-12-19 17:20
‘김영란법 시행…카네이션 금지 논란’이 전국 교원들이 뽑은 2016 교육뉴스 1위를 차지했다. 본지가 일선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1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계 10대 뉴스 선정 설문(복수응답 허용) 결과 응답자의 78.7%(867명)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의 여파를 꼽았다. 이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71.3%, 786명)이 2위,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70.5%, 777명)이 3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올해 다사다난했던 올해 교육계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며 "그 중에서도 ‘카네이션 금지’는 신뢰와 존경 등 정서적인 측면이 중요한 사제 간의 관계를 법으로 단절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컸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은 12~15일 모바일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2.95%포인트다.
2016-1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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