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모두 반납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전액 다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1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체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00억원이 책정돼 약 90만명의 학생에게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학생은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비 23만원 등 최대 연간 1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 금액에 학비 130만원을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조사결과 통보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2017-02-15 13:23
"중학생이 고등학생까지 제치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여러 분야에서 의연하게 도전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양수기(62) 울산서여중 교장의 졸업사가 지역 내외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의 교육소신을 믿고 따라와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둔 학생에게 고마움과 찬사를 동시에 보낸 양 교장의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양 교장은 지난달 초 졸업식에서 "지난 3년간 수업, 독서, 방과후학교, 동아리, 축제 등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즐거이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도 학력우수학교, 기초미달제로학교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우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학교로 뽑혔다"며 "이 같은 성공을 경험한 여러분의 앞날에 밝고 희망찬 미래가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지난 한 해 울산서여중은 교육당국의 성적우수 표창은 물론 펜싱대회, 일본어연극발표대회, 통일탐구 토론대회, 스피치대회, 백일장, 미술공모전 등 지역 내외에서 열린 각종 대회를 휩쓸었다. 이는 양 교장이 추진한 ‘꿈·끼 교육’의 성공과 맞물린 결과로 회자되고 있다. 양 교장이 2014년 9월 부임할 당시 울산서여중은 학구열 높은 지역 내에서 명
2017-02-14 15:44
전남 점암초(교장 한평주) 6학년 학생 8명은 7~8일 전북 전주에서 특별한 졸업여행을 가졌다. 15일 졸업식을 앞둔 여행길이었다. 전교생 49명인 소규모학교 특성상 1학년부터 줄곧 한반에서 정 들었던 친구들이 마지막 추억을 쌓길 원했고 한평주 교장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여행을 결정했다. 덕분에 중학교 진학으로 아쉽게 헤어질 이들은 함께 했던 6년간의 시간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다혜 담임교사의 인솔 하에 학생들은 전주행 기차를 타고 한옥마을을 방문, 한복을 입은 채 특별한 졸업사진을 찍는가 하면 전통문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저녁에는 선생님과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고, 그동안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을 보며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 등 이별의 정을 나눴다. 학생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추억을 남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은초롱 양은 "우리 반끼리 여행을 하니 더욱 끈끈해지고 단합이 돼 좋았다"고 말했고, 김은상 군은 "선생님과 함께 석별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 영원히 기억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교장은 "졸업생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이란 선물을 주고 싶었다"며 "향후 각
2017-02-13 12:29
올해 2월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는 교원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대폭 증가했던 명예퇴직 수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9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2월 명예퇴직 교원 수는 3600명으로 지난해 3941명에서 341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660명, 부산이 290명, 경북이 24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12명), 대구(46명), 세종(5명), 경기(64명), 충북(20명), 충남(7명), 제주(20명) 등 7개 시도는 지난해 보다 명예퇴직 교원이 많아졌고,인천(93명), 광주(11명), 대전(34명), 울산(60명), 강원(80명), 전북(79명), 전남(14명), 경북(42명), 경남(102명) 등 9개 시도에서는 명예퇴직 교원 수가 줄었다. 부산은 지난해와 같은 29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임을 감안하면 학교 현장에서 ‘명퇴러시’는 이제 완전히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이 줄어 100% 수용했음에도 지난해에 보다 인원이 많이…
2017-02-12 14:38전국 시‧도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원 연수에 ‘힐링’이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노는’ 연수라는 인식에 떠밀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미래 인재에 요구되는 창의‧융합교육을 이끌기 위해서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연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인천시교육연수원은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퇴직자 연수와 템플스테이, 문화‧역사‧철학 관련 연수를 운영해왔지만 몇 년 새 관련 강좌가 점점 줄어 올해는 거의 대부분 폐강됐다. 경기도교육연수원도 인문학 강좌와 저녁시간 예술 공연을 하는 문화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시수가 크게 줄었다.가장 큰 원인은 문화‧힐링 연수를 이른바 ‘노는 연수’로 바라보는 인식과 관련 예산의 삭감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노는 연수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예산이 깎여 힐링, 퇴직자 연수가 없어진 것”이라며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도 비판을 면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전남교육연수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필수 연수를 편성하면 힐링‧문화 관련 연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그나마 위탁으로 운영했던 힐링 프로그램도 예산이 삭감돼 올해
2017-02-12 14:38초청받지 않은 졸업식장을 찾아 얼굴을 알리려는 일부 정치인들로 학교가 곤혹을 겪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최근 한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축사 동영상을 보낼테니 졸업식장에서 보여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여러 학교의 졸업식 날짜가 겹쳐 직접 참석할 수 없으니 영상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교장은 참석 요청을 한 적도 없는데 이같은 연락에 당황했다. 졸업식 일정상 동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절했지만 마음은 찜찜했다. 그는 “동영상까지 만들어 더 많은 학교에 자신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여 좋지만은 않다”며 “학교가 원하지도 않는데 정치인들이 얼굴 알리기로 학교 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식 전날이나 당일에 참석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경기 B초 교장은 외부에 졸업식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졸업식 전날, 국회의원이 참석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졸업식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고 축사까지 하게 되면서 당초 일정이 변경됐다. 인근 C초는 졸업생에 대한 대외상을 일절 안받기로 하고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지만 졸업식 5일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참석하겠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졸업식 당일 불참 연락을 받는…
2017-02-11 12:44
"OO은 평소 지각과 결석을 자주합니다. 친구들 말로는 게임 하느라 늦게 자서 그렇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소용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 모닝콜 하기 9회, 교실자치법 쓰기 2회를 해야 합니다“ - 검사 "OO이 매번 무단 결석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일의 경우 점심 때 일어나 학교 오기가 창피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건 카톡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카톡 내역을 제출합니다“ - 변호인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이 대화는 지난해 광주 어등초(교장 진화봉) 6학년 1반 학생자치법정에서 실제로 오고 간 학생 법조인들의 변론 장면이다. 최근 '2016년 법교육 마일리지 전국 최우수 교사'에 선정된 담임 임승현 교사는 지난해 학기 초에 학생 간 협의를 통해 교실자치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서로 협력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을 만들어보라는 취지였다.22명의 학생들은 6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각각의 초안을 작성한 뒤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받았고, 이를 모아 학급 전체 협의를 통해 5개 조 30개 항의 교실자치법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 임 교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한 번 정한 법은 쉽게 고칠 수…
2017-02-11 12:42
교권보호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9일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교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된 것만 약 3만 건에 달한다는 교육부 자료를 봤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무너지고 있는 교단의 현실을 보면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학생 전학 조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학 조치 전에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전학에 대해서도 현행 퇴학과 같이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소중한 학습권 보장
2017-02-10 14:44수행평가가 진행된 국어과 수업을 참관했을 때의 일이다. 칠판에 적힌 학습목표는 ‘담화에 나타난 설득전략을 평가할 수 있다’였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개별 평가지를 나눠줬다. 이번 수행평가에서 발표자의 말하기가 중요한 만큼 평가자는 잘 경청하고 평가의 근거를 개별 평가지에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가 내용은 5가지로 △담화의 내용이 적절한지 △설득전략이 효과적인지 △타당한 근거가 마련됐는지 △허위나 과장이 있는지를 OX로 표시하고, 마지막 항목에는 평가에 방해가 될 만큼 태도가 안 좋은 친구 이름을 체크하도록 했다. 또 비고란에는 발표자의 설득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었는지를 꼼꼼히 쓰도록 했다. 평소 토론수업에 관심이 많으셨던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토론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홈쇼핑’을 생각해냈다고 했다. 발표자는 반 친구들에게 상품이나 가치를 판매하기 위해 자기만의 설득전략을 동원하고, 청중들은 모둠토론을 통해 구매 의견과 비구매 의견을 포스트잇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업 속 수행평가가 진행됐다. (말하기 평가에서 개별평가지는 발표자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잘…
2017-02-10 13:56교육부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 등을 올해 안에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차관 등 관계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개최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108개의 정책과제 중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을 위해 교육부는 상반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지침 개정과 예산 우선 반영 등을 통해 내년에는 8월말 퇴직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 지침에는 12월 현재 재직자로 2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8월말 퇴직자는 8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사항이며, 지난해부터 정치권, 인사혁신처 대상 활동을 전개해 온 역점과제다.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도 검토한다. 일선 교원들은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별도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2017-02-10 13:4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