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추진계획이 발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년 연속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지원청 25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들 교육지원청을 ‘과’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육지원청은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율 통‧폐합해 지방교육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통폐합 지원청에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폐지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상에 오른 교육지원청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원청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직 이렇다 할…
2016-06-02 17:23한국교총은 때 이른 무더위로 학교현장이 ‘찜통교실’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교육용 전기료의 대폭적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일 각 정당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료는 45.6%나 인상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전기료 부담에 학교가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정상적인 수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교총은 냉‧난방 집중가동기(현행 7~8월, 12~2월)를 6~9월, 11~2월로 확대하고, 해당기간 전기료 할인율도 현행 15%에서 더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처럼 5개월만 15% 인하할 경우, 학교당 평균 절감액이 28만원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근본적으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중 교육용 전기의 비중이 1.56%(2015년 기준)에 불과해 획기적 요금 인하가 판매 수익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 E중 부장교사는 “체육시간 다음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최소한 10~15분 후에야 수업이 가능하다”며 “그래도 전기료
2016-06-02 16:10현장 “법외노조 단협을 왜” 반발 교육청 “헌법상노조 인정” 강변 교육부 “단협 효력 이미 상실해” 강원도교육청이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단협) 내용을 이행하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교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4일 ‘2016년 제1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알림’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 보내면서 노사협의회 안건이라는 이유로 ‘방학 중 근무조 편성 및 일직성 근무 폐지’를 골자로 한 2012년도 단협 내용 공문도 함께 시달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법적 효력이 사라진 전교조와의 단협 내용을 또다시 강제하는 강원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중 교장은 “이미 효력도 없고 학교가 알아서 처리할 사안을 도교육청이 강제하려 들고 있다”며 “공문으로 내려온 이상 교육감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걱정했다. 교육부도 지난 1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단협 효력이 상실됐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전교조 단협을 근거로 학교에 이행 준수를 안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 측은 이번 단협 안내에
2016-05-27 14:48학부모 25%만 동의해도 가능…학교 수 확대 ‘고육지책’ 일선 “비전문가 입김에 교육 휘둘릴 수 있는 독소조항” 교총 “교원과 학부모 동의 각각 50% 충족하도록 해야” 서울교육청은 올 하반기 혁신학교 공모부터 교원 동의 없이 학부모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요건을 대폭 완화해 교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변경된 요건으로 공모가 강행될 경우 교육주체 간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3일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혁신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꾼 내용을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교원 및 학운위 각각 50% 동의’의 기존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다. 시교육청 측은 “올해 법제화된 학부모회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교원들은 “학교를 직접 운영해야 할 교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부모 동의만으로 관철하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A초 교감은 “학부모도 교육주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인 학생의 친권을 보유하
2016-05-27 14:43독일에서 학급 운영비 부족으로 체험학습 비용을 교사 사비로 지불토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교육잡지 ‘빌둥스클릭’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일부 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체험학습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교육부가 교사 사비 지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학교 야외활동 및 수학여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학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여행 경비, 안전 보험 및 학생 여행 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학교 야외활동이나 수학여행에 대해 학생 부담 경비를 최대한 낮추도록 해 사실상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 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예산이 학생 수나 여행 비용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몇 년째 동결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는 연간 체험학습 횟수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학교 예산 지출 항목이 고정돼 있어 남는 예산이 있어도 체험학습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교육부 관계자가 야외 체험학습을 시행하는데 교사의 사비를 지출하도록 안내해 현장 교원들의…
2016-05-27 12:31세종·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 올해보다 초등교사 정원을 줄인 2017년 정원 가배정안이 구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도 정원이 줄면 현 정부 출범 이래 4년 연속 감축되는 것이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지가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도 정원 가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감원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구체적 수치를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지역별로 일부 편차가 있을 뿐 전체 초등 정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교사 정원은 2012년에 전년 대비 180명 증가한 이후 매년 줄었다. 2013년에는 810명, 2014년 775명, 2015년 816명, 2016년 706명 등 4년 간 연평균 777명이 감축됐다. 그 결과 2016년 초등교사 정원은 전국 총 13만6521명까지 떨어져 올해 처음으로 중등 교과 교사 정원(13만6596명) 보다 감소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두 4년째 계속되는 감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A교육청 장학사는 "교사가 부족해
2016-05-26 22:03‘독서교육’이라고 하면 읽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먼저 떠올린다. 읽기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도 글의 맥락과 의미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는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에 맞춰져있다. 읽기와 함께 이뤄지는 쓰기 훈련도 다르지 않다. 정해진 주제와 분량의 글을 한정된 시간 안에 쓰는, 평가용 글쓰기에 집중돼 있다. 독서교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독서교육은 아이들과 책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며 “독서교육 본연의 목표와 가치에 충실한 ‘책 쓰기 교육’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읽기·쓰기 능력 동시에 UP 책 쓰기 교육은 기존의 단편적인 글쓰기 교육과 달리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설정한다. 주제를 정한 후에는 관련 내용을 읽고 조사해 내용을 구성한다. 책 한 권을 완성하는 동안 읽기·쓰기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지혜 대구 신흥초 교사는 2011년부터 책 쓰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겉으로는 한 없이 순수하고 밝아 보이는 아이들도 마음속에는 저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다 보면 아픔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반 학생들과 책 쓰기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6-05-26 20:34‘교육은 정치적 이념 실현의 꽃놀이패가 아니다.’ 민선 2기 교육감들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월간 새교육이 ‘교육현장 어떻게 달라졌나?’를 주제로 6월호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의 시각에서 지난 2년 간 노정된 한계와 문제를 짚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도형록 서울당중초 교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끊임없는 충돌, 교육감 간 이념대결로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전반기를 평가했다. 도 교감은 대표적인 예로 자사고와 누리과정을 들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든 두 사건의 공통점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면서 진영 간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보수-진보 교육감 모두 진영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도 교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지 패권주의가 아니다”며 “교육감들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보자’는 과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교감은 교원 인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2016-05-26 19:52장애 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은 24일 ‘2016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 등은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 특수교육 담당 교원수, 통합학생 비율 등 10가지 지표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전국 17개 시도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이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은 가장 낮은 등급인 ‘분발’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은 4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분류돼 특수교육에 대한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전국 평균액은 2475만원인 가운데 세종이 56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4543만원), 경북(3494만원), 강원(3119만원), 경남(3034만원)이 우수등급에 올랐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분발등급에 그쳤고 이중 최저지역은 1698만원으로 세종의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00
2016-05-26 19:51“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현장경험’ 부족에 기인합니다. 부천공고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학교기업을 다양하게 설립하고 그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문환 부천공고 교장은 “학교기업은 학생이 기업체에 나가지 않아도 실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원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도제식 직업교육’보다도 효과가 좋다”고 자부했다. 부천공고에는 부공모터스 외에 ‘부공금형’과 ‘아토주얼리’라는 학교기업이 2개 더 있다. 부공금형은 2012년에 설립됐고 아토주얼리는 본격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학교기업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은 독지가들의 도움도 컸다. 김 교장은 “기업체들이 자동차 리프트나 자동차종합진단기, 그라인더 등 금형과 모터스 분야에 34가지의 장비를 무상 임대해줬다”며 “담당 교사들의 희생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학생 교육과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학생들 인성교육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취약계층 무료 차량정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
2016-05-2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