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가진 양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도 협의한다. 양당은 운영, 정보, 여성위 등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별도 기일(3일 이내)을 정해 실시하고 서울에서 9월 7일~10일 3박4일간 열리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2006-08-02 15:47
2004~2005년에 걸쳐 본지에 절찬 연재됐던 ‘한·중·일 역사 교과서 분석’ 기획시리즈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동아시아의 역사분쟁’(동재)은 한·중·일 세 나라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 기술의 쟁점을 비교분석한 책이다.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최근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까지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분노만 할 뿐 정작 중요한 역사 분쟁의 본질과 주요 쟁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 방식 때문이라 꼽는다. 즉 영토문제 고구려 및 발해사에 대한 인식 등 주요 쟁점들을 한일 혹은 한중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한중일 삼국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이 책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 비교・검토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사의 범위와 한국민족, 고구려와 발해사, 왜구와 임진왜란, 삼국의 근대화 운동의 명암, 청일전쟁, 한국전쟁과 과거사 인식 등이 그 것이다. 여기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삼국 영토문제가 역사교과서에…
2006-08-02 14:55▲1(종로․중․용산․강북․성북)=김순종(64․대진디자인고 교장), 정채동(61․신용산초 교장) ▲2(은평․서대문․마포)=구본순(61․북성초교장), 나영수(66․교육위원) ▲3(성동․광진․동대문)=이인종(60․서울교대부설초교장), 한학수(62․가동초 교장, 서울교총회장직무대행) ▲4(도봉․노원․중랑)=박헌화(63․청원여고 교장), 이부영(59․경기기공 교사) ▲5(양천․금천․강서․구로)=강호봉(65․전잠신고교장), 김영학(63․전서초고교장) ▲6(동작․관악․영등포)=이상진(63․전대영고교장), 이순세(60․교육위원) ▲7(서초․강남․송파․강동)=박명기(47․교육위원), 윤웅섭(62․전교육부학교정책실장), 임갑섭(64․전강동교육장) ▲1(서·중·남·영도구)=오갑도(62․전서부교육청교육장), 제정환(60&
2006-08-02 14:12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논문 논란에 이어 취임 13일만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전 부총리가 지난 6월30일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난달 21일 김병준 부총리가 임명됐지만 논문 논란으로 사실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달 중순 이후에나 청문회를 통해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여 교육정책이 두달 가까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시급한 교육현안은 2008 대입 제도 정착,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 교원 승진 임용제도 개선, 교원 평가제 확대 실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 2008 대입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전형계획만 나왔을 뿐 일선 학교들의 전형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에 하루 빨리 전형계획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들은 전형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2006-08-02 14:07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로부터 1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모아 이달 말께 교육부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55일 동안 계속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반납하기로 결의한 성과급을 이달 말 실제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현재 학교별 대표자들이 교사들이 반납한 성과급을 모은 다음 이를 16개 시ㆍ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성과급을 교육부에 돌려주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의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반발해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에게서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제를 강행해 백년대계인 교육에서 단기적 성과만을 강요하고 교사를 등급화하겠다는 발상에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책 결정권도 집행권도 없는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01년 공무원성과급 도입 반납 투쟁을 벌여 298억원을 모은 적은…
2006-08-02 11:58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으로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3일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뒤 거취와 관련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여론의 악화와 여권의 다각적인 사퇴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당이 1일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이 상당부분 해명됐으나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전체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김 부총리와도 대화를 나눴지만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6-08-02 11:55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한 교실에서 2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복식학교가 186개교(분교장 포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2복식 학교는 본교 43개교, 분교장 143개교 등 총 186개교로, 해당 학생수는 2천169명이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31개교(387명)로 가장 많고, 신안 27개교(259명), 진도 18개교(235개교), 완도 15개교(129명), 고흥 12개교(159명), 영광 11개교(138명) 등이다. 22개 시.군 중 곡성이 유일하게 복식수업 학교가 없다. 한 교실에서 3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3복식 학교는 작년까지 6개교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다. 복식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인성과 사회성 등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짐과 동시에 내실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수업준비 등 부담을 갖는 등 폐단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복식학교를 줄여 나가고 복식학교의 경우 컴퓨터와 실물화상기, 프로젝션 TV 등 교구와 설비를 늘려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복식학교수가 10개교 줄었다"며 "
2006-08-02 11:53열린우리당은 2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과 당의 부담을 덜어준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안도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버티기'가 길어질 경우 야(野) 4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당.청관계 냉각 등으로 정국이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인듯 사퇴 발표가 나오자 "다행이다"는 반응이 주조를 이뤘다. 또 김 부총리의 사퇴 결심이 나오기까지 여당의 '다단계 압박'이 이번 파문의 조기 종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정국 주도 능력을 갖춰 발언권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던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소 억울한 점도 있으나, 국무위원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오늘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김 부총리의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대통령도 부담을 덜게 됐고, 당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일정한 역량을 발휘했으니 모두가 윈-윈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오영식(吳泳
2006-08-02 11:49논문 의혹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만인 2일 사의를 표명하자 교육 및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적절한 판단"이라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평가했다. 그러나 몇몇 단체들은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에 혼선이 올 것을 우려하거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여론몰이식 정치공세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논문사태'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내정 단계에서 불거진 '코드인사' 논란을 묵살하고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BK21 사업과 관련한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에 대해서는 BK21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교육부총리는 50만 교원들이 걱정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더 길어져 업무 수행 공백이나 사회적 파장이 커질까봐 우려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서 잘됐다"며 김 부총리의 결단
2006-08-02 11:17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과 관련, "김 부총리께서 용단을 내리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주장이 어제 상임위를 통해 많이 해소되고, 본인께서 학자로서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판단 하에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석환(金錫煥)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며 "지금까지 저는 당과 청와대,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이 문제가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교육위 후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진사퇴를 권유했으며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후 티타임을 갖고 김 부총리로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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