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일선학교를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전 직원에게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앞으로 5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에 대해 부서의 주요 업무와 개인 업무실적, 역량을 각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승진자 결정,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지방교육행정 조직을 지금까지의 연공서열과 경력 위주에서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각 부서 직원의 업무실적을 4급 이상 관리자의 성과계약과 연계해 성과연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올해 성과평가에는 청렴도, 부패행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과 인사, 보수 등에서 우대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010-06-19 13:41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론 개론, 저작권 실무사례, 수업활용 등 3개 분야 6개 과정으로 짜인 '이러닝(e-learning)'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보경 위원장은 "저작권 위반 사범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상당히 높아 학교 저작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계기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0-06-18 22:21인천 송도 국제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 예비승인 과정을 마치고 오는 9월 정식 개교한다. 미국 LA 소재 명문 사학 채드윅 스쿨이 운영하는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이달 말 유치원생부터 7학년(만12세)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후속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이달말 260~280명의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국인 자녀 뿐 아니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입학할 수 있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되며 이번에 1단계로 7학년까지 모집한뒤 순차적으로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운영법인인 채드윅 스쿨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캠퍼스가 보유한 국내 최상급 시설과 세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학생들이 진정한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18 22:20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회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의 운명이 다음 달부터 새 교육감이 개최할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1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 교사 징계 절차 진행 현황, 현 교육청과 새 교육감 당선자의 입장 등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전체 134명 중 80.6%인 108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26명은 유보된 상태로 집계됐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청 중 이르면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대다수 교육청에서 실제 징계위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108명은 징계시효가 정지돼 있다.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곳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새 교육감이
2010-06-18 12:35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가입 사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5명의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되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
2010-06-18 09:19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뿐 아니라 회의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2010-06-18 09:16고려대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가 전체 10%를 넘어서자 이들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는 특단의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지도교수 위촉' 조항을 고쳐 올해 1학기에 시행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만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3년간 논문을 쓰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맡을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는 단과대학별로 학문과 연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논문 게재와 동등한 업적을 학장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학과 내규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고려대는 이 규정을 1학기에 적용한 결과 교수 약 1600명 중 10% 가량이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안식년이거나 보직을 맡은 교수, 일신상 이유로 휴직한 교수,
2010-06-18 09:14강원 속초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4층 난간에서 추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해당 중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속초시 모 중학교 2학년 A(14)군이 학교 4층 난간에서 10m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3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발생한 이 사고로 A군은 팔과 가슴 등에 골절상을 입어 강릉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군의 가족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A군이 지난해부터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A군이 지난 9일 가방을 분실한 후 찾지 못해 사고 당일 새 가방을 들고 등교했고, 또다시 누군가 가방을 난간에 숨겨 이를 집으려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난간에 걸린 가방을 찾으려던 학생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누가 가방을 감췄다'는 등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집단 괴롭힘으로 확산돼 당혹스럽고 난감하다"며 "가방을 숨긴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문조사 등 자체 조사 중"이라고…
2010-06-18 09:09'김수철'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이 도내 전체 1144개 초등학교 교내에 순찰함을 설치하는 등 통학로 주변 아동보호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수원 효동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5885개에 이르는 초등학교 교내와 통학로 주변 범죄취약지에 순찰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순찰은 매일 2시간마다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학교 주변 통학로와 교내 순찰활동을 하고 이상유무를 방범진단카드에 기록해 교내 순찰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18일 오후 1시 수원시 매탄동 효동초등학교와 통학로 주변 방범 안전진단을 하고 아동지킴이집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은 이와 함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17일부터 도내 38개 경찰서 가운데 초등학교 수가 20개교 이상인 28개 경찰서에 여경기동대원 52명을 순환 배치, 통학로 순찰에 나섰다. 여경들은 이날 용인서와 화성동부서 관내 24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에 배치돼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교육청 등 관계
2010-06-17 17:40외부인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학교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외부인은 시내 580여 개 초등학교를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하는 등 출입 절차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진다. 수업시간 중에는 정문에 배움터지킴이가 상주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교내 차량 출입도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또 일선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CCTV 모니터를 중앙현관, 행정실, 경비실 등에 재배치해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학교 경비를 전담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의 배움터지킴이 제도 운영 기간을 현재 180일(재량휴업일, 토·일요일 제외)에서 일요일·공휴일만 제외한 연중으로 확대한다. 또 의사, 상담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문상담 긴급지원팀'을 상설 운영해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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