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7일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안전사고보상법)도 통과시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 근거법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다. 통과된 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는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됐다. 당초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2006-11-09 16:23직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성직이건 전문직이건 노동직이건 직위가 상승하고 보수가 올라가는 보람에 산다. 그 직업이 전문직이냐 아니냐는 경력이 쌓일수록 존중받느냐 아니면 푸대접 받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무리한 고령교사 퇴출 정책으로 교직의 전문직적 위상과 함께 교권이 크게 추락했다. 참여정부가 뒤늦게나마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교직의 전문직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고학력 취득 유도, 교․사대 수학기간 연장 등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지난 해 OECD 교육자문단도 우리나라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정부는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감행했다. 국민들에게 경력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원들은 무능해진다는 황당한 논리를 각인시켰다. 원래 전문직은 머리가 희어 질수록 존중받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교수 정년은 손도 못 대고 교사 정년만 칼질해 초․중등 교육의 전문성을 유린했다. 이러한 교원 무시, 전문성
2006-11-09 16:00
서울시교육청은 9일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3개 직종에 걸쳐 '제37회 실업계고교학생실기경진대회'를 이틀간 펼치고 있다. 서울공고 경기장에서 실시된 메카트로닉스직종 콘베이어시스템 제작에 참가자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06-11-09 15:52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철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유기홍․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이미 교육자치법 표결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식과 시도교육위 구성방식에 관련돼 그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던 5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양당 간사와 정조위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 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했다. “대안에 의견이 있느냐”는 권 위원장의 말에 이견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뿐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간선제인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의 폐해를 해소하고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만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는 교육이 헌법 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차원에서 91년 제정후 교육위 통합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점을 따져 차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위에 조례제정권과 예산 최종 의결권도 주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
2006-11-09 15:22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8% 가량 줄이기로 한 가운데 춘천교대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44명 감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정원 내 신입생 538명을 모집해 온 춘천교대는 내년부터 44명 줄어든 49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춘천교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약 3분의 1 가량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적체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교대들도 신입생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반발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또 "재학생들도 내년부터 초등교사 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입생 감축 인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재학생들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춘천교대생들은 오는 14일 전체학년 투표를 통해 수업거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06-11-09 15:1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다른 법 조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위원장 직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교조 규약 상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위원장 직이나 이번 위원장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7대 총선 당시 원영만 전 위원장 등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2006-11-09 14:31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실업계 고교에서도 취업이 잘되는 이색학과에는 신입생이 몰려 최고 8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실업계 고교(인문계 통합고교 포함) 54곳이 200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도 대폭 낮아진 것이다. 반면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특성 학과에는 신입생들이 몰려 전주 생명과학고 식품가공과의 경우 8대1의 경쟁률을 보여 평균치를 8배 가량 웃돌았다. 한국경마축산고의 마필관리과도 24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한국전통문화고의 생활과학과에도 조리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려 2.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항공 정비기술을 가르치는 강호사이버고의 항공과 경쟁률도 1.05대1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학산정보산업고의 경우 헤어 미용학과와 보건간호과가 각각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원 제일고의 경우 미용과가 1.4대1의 경쟁률을 보여 인기를 끌었다. 반면 농촌 지역 실업고와 인문계 통합 실업고의
2006-11-09 14:23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시작되는 2009년 개교 예정 도내 학교들의 설립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오는 2009년 도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43개 학교를 개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예산 3천500여억원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3천500여억원 등 7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1996년 1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가 취득세와 등록세,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마련, 도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 교육청에 지급할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1천570여억원만 편성, 도 교육청 예산안과 2천억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도가 현재 계획대로 1천570억원만 학교용지매입비로 도 교육청에 지급할 경우 2009년 개교 예정 학교들의 부지매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006-11-09 14:22
반자본주의․반시장․반기업 인식 조장하는 記述 많아 정부규제의 공익설만 강조…자유무역에 대한 反感 조성 경제주체의 경제원리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 설명 필요 교과서 내용 확충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식 강화를 인간은 해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보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자신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창, 즉 가치관, 경제관 및 세계관 등에 의존하며, 이는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오늘날 청소년기의 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의 경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의 창을 형성시키는 일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히고 있는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력을 길러,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이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한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경제원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
2006-11-09 14:20‘이인삼각(二人三脚)’이라는 경기가 있다.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게임이지만 둘 사이에 어지간히 호흡이 잘 맞지 않고서는 넘어지기 일쑤인 협동경기다. 대학입시는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짝을 이루어 벌이는 ‘이인삼각’ 경기라는 생각이 든다. 공교육과 대학 중 누가 토끼고, 누가 거북이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비록 키가 다르고 보폭도 제각각이지만 어깨동무를 하고, 조심스럽게 구령에 맞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멀고 먼 레이스다. 뛰다가 걷다가 박자가 엇갈려 필요하면 잠깐 멈추어 함께 “발 바꾸어 가”라는 구령으로 보폭을 맞춘 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 두 다리를 끈으로 적당하게 묶은 채 둘이 협조해야만 잘 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과 대학은 이인삼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입시에서의 논술, 구술면접이 교육현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외고 입시 관계자들이 ‘공동 입시문제출제 관리본부’를 설치하여 2008학년도 구술·면접시험 문제를 중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 맞추어 출제함은 물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외고 입시 문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논술을 비롯한 대입 전형과 교육 현안 논
2006-1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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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9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