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해방 이후 50여년간 한국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한국교육 해외진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개도국의 교육분야 개발 수요를 분석해 전략보고서를 만들고 한국교육 소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교육원조 모범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브라질 사회경제개발부 대표단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 한국이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빈곤을 퇴치한 사례를 들며 '교육을 통한 한국발전 모델'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뜻을 전해왔다. 파키스탄 정부도 세계수준의 국립대학 건설을 기획하면서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 대학들의 전문적 자문을 요청하는 등 한국교육을 알기 위한 개도국들의 방문이나 자료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월드뱅크 루쓰 카기아 교육국장과 면담에서 "국민총소득 대비 0.06%인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지원액 중 10%대인 교육분야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09-21 15:30강원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 쿠폰으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유료 프로그램을 수강료 대신 무료쿠폰을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무료 쿠폰을 이용해 스스로 교내 또는 외부 기관에 개설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신청,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은 받은 쿠폰 액수 만큼 교육청으로부터 수강료를 대신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올 2학기에 도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무료 쿠폰을 이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바우처제도 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1만300여명의 학생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등 특기적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9-21 15:29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19일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04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교부금 폐지와 함께 내국세 교부율을 13%에서 19.4%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부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인 2005년초부터 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교원보수를 거의 동결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발행예산액이 3조원에 이르렀고 초중등교육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육계는 이러한 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법 개정을 온몸으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세의 대규모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날림 개정의 대가는 혹독하게 되돌아왔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졌으며, 급기야는 다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개정안도 2004년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먼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6-09-21 15:12일선 고등학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크게 줄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가 나왔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에서 '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졌다'는 발제를 통해 "작년 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적 분포비율이 합의된 이후 고교 성적 부풀리기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작년 2월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서울교육청에 모여 "성적 부풀리기 방지 차원에서 '수' 비율 15% 이내로, 평균점수는 70-75점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2005년 1학기 전국 1천262개 일반계 고교 1학년의 국어, 수학, 등 5개 주요 과목 성적을 전년도 126개교와 비교한 결과, 성적 부풀리기의 기준이 되는 평균 80점 이상 학교비율이 전년에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국어의 경우 2004년 평균 80점 이상 학교가 31.7%였지만 2005년엔 7.4%로 감소했으며, 사회도 27.8%(2004년)에서 8.28%(2005년)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경향성은 수학(7.2%→1%), 과학(23.8%→5.7%), 영어(13.5%→2.7%) 과
2006-09-21 15:01국회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25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막바지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1987년 ‘학교안전사고보상법’제정을 촉구한지 20년만의 일이다. 그 동안 ‘교원지위법’에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차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법안 제정에 합의한 바 있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시․도별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무산됐다. 학교안전사고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갖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가 나름대로 긍정적 기여를 해 오고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 지역별로 보상한도가 들쭉날쭉하고, 피해보상도 미흡하다. 부실한 보상체제로 인해 교원들이 소송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상호부조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적보험 형태인 사회보험 제도로 전환되는 진일보한 측면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 기준 제시로 시&
2006-09-21 13:33앞으로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사이버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를 기존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직원 신분보장, 투명한 대학회계 운영 등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12개 학교법인과 5개 비영리재단법인이 전국에 17개교를 운영 중이며 6만5천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이버대학 실태조사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6-09-21 11:50입시ㆍ보습학원이 5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시ㆍ보습학원은 2001년 12월말 1만3708곳에서 올해 6월말 현재 2만7724곳으로 102.2% 늘어났다. 이런 사설 입시 학원수는 전국의 초ㆍ중ㆍ고교(1만889곳)의 2.55배에 해당한다. 시ㆍ도별 증가율을 보면 제주도가 420.69%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 186.35%, 경북도 167.08%, 대구시 162.04%, 경남도 159.89%, 충남도 142.03%, 충북도 140.16%, 대전시 137.68%, 경기도 123.94%, 강원도 120.32%, 광주시 117.79% 등이다. 최순영의원은 "이처럼 사설학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현재의 공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09-21 10:17
교육행정학의 일부로 치부되거나 사법시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 받던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20돌 행사를 가진 대한교육법학회 허종렬 회장(서울교대 교수)의 입을 빌어 달라진 교육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20돌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에 ‘전국교육법학자대회’라는 명칭을 붙이셨는데 교육법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교육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나 단행본을 저술한 분을 교육법학자로 봅니다. 이번에 1950년대 문헌부터 조사해보니 모두 74분이더군요.(박사 55명, 단행본 저술자가 32명, 양쪽모두 포함 13명 제외)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 학술대회의 성과와 학회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법학이 이제는 특수법 중 하나로 다른 법학 분야나 교육학 분야와 동등한 정도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연구된 성과를 심화시켜 본격적인 교육법학 연구 단행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법 대중화를 위해 교육법 정기 간행물을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 국제 교류를 위한 회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근 쟁점
2006-09-21 09:43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해당학생이 급우들에게 당하는 '왕따'를 막지 못한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A군은 4학년이던 2004년 3월 새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담임교사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의 사과와 함께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학부모들은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진 것은 귀여워한다는 표시일 뿐이라며 A군 부모 요구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A군의 전학을 요구했다. A군도 학급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보여 이듬해 인근 학교로 전학해야만 했다. 전학한 뒤에는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 스트레스 장애는 다소 호전됐지만 어른에 대한 불신과 공격적 행동 등의 반항성 장애는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1일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학교 설치ㆍ운영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임교사와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은 A군 담임교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
2006-09-21 09:30
방송고 인재들이 학문(學文)과 예능(藝能)실력을 겨루는 학예경연대회가 9~10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 및 전국방송고교장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회생활 혹은 가정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 고교생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학예경연대회에서는 특히 시범 도입한 한글 활용 부문으로 구성된 컴퓨터 활용 부문의 경연을 벌여 정보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간벽지 및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는 학력, 문예, 서예, 회화, 음악, 컴퓨터 활용, 수강요지 영역에서 총 13개 부문의 경연을 치르는 방송고학생들의 축제이자 특기적성 발현의 장이다.
2006-09-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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