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교총이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사이버 시위, 청와대·교육부 앞 집회, 시도 및 학교별 규탄대회 등을 통해 전 회원·조직과 함께 끝까지 저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를 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방침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에 총력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에서 실시하는 내부형 공모학교 가운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 교육부가 매학기 교장공모 추진계획을 통해 교장 결원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를 공모제로 뽑도록 한 권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공약했고 교육분야 국정
2017-12-28 18:42
연수방법 다양화, 보조인력‧기기 확충 등 지원 필요개인‧학교 노력 넘어 국가‧교육청 차원의 정책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청 경희궁홀. 20여 명의 중증 장애교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장애교사 지원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교사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편안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애로사항이나 고충보다는 아이들과의 추억, 보람이었다.김헌용(시각‧1급) 서울 구룡중 교사는 매년 교원평가에서 학생들의 자율서술 문항 첫머리에 쓰여 있었던 ‘시각장애인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란 문구가 최근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나를 장애인이 아니라 여느 교사들과 다름없이 바라봐 준다는 사실이 참 감동스러웠다”며 “최근에는 학생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 지하철역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점자블록이 생기는 등 아이들의 성숙한 생각과 행동에 교사로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다”고 밝혔다.김필우(시각‧1급) 서울정민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일마다 기타를 치며 축하노래를 해주는 것이 ‘축하 전담’이라는 일종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김 교사는 “중증‧중복 장애학교로 발화가 안 되거나 인
2017-12-28 18:2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서비스가 지방자지단체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이하 관계부처)는 27일 그랜드힐튼호텔 서울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사업(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등 부처별로 산재된 돌봄사업을 일원화 하면서 중첩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강화시키는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마다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른 만큼 중앙부처가 획일화된 정책을 만들어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각자 알맞은 지자체·교육(지원)청 협업 기반의 맞춤형 돌봄사업 모델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10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2020년까지 30개 지역까지 늘려 모범 사례를 구축한 뒤 2
2017-12-28 16:15교총은 학생 성추행 누명으로 자살한 전북 교사, 학부모의 요구대로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줬다가 아동학대로 몰린 대구 교사 등에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일 심의를 통해 올 하반기 교권침해 23건에 대한 소송비 47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4일 해당 시도교총에 소송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누명으로 자살한 전북 부안 송 모 교사의 유가족이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유가족은 무리한 조사와 비상식적인 행정처분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고소했다. 또 ‘휴게소 방치’ 사건으로 알려지며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피소된 대구 초등 교사에 대해서도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체험학습을 가는 도중 6학년 여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갓길에 버스를 세울 수 없어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학부모 요구대로 휴게소에 학생을 남겨뒀는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민원을 제기해 수사를 받고 있는 건이다. 이외에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교실 뒤에 서있으라고…
2017-12-27 12:0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를 정치장·선거장화 하고 교육감 코드인사로 악용될 소지가 커 교육현장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우려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교육계 대표적 적폐로 규정,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밀어붙인다면 강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교장 공모제는 당초 능력 있는 공모교장을 임용해 학교현장의 긍정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무자격 공모제 시행으로 교원으로서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도 배제하고 오직 교육감을 선거에서 밀어준 정치세력의 보은 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학교 현장에 폐단이 큰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진보교육감과 선거 지원 세력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온 ‘적폐 중의 적폐’ 인사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가 나서 성실히…
2017-12-27 09:01학폭위 전문가 비중 확대로 학교에 부담 전가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 현장 요구 외면하나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에 학교장 종결제가 포함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폭위 전문가 비중 확대 등 여전히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이 제안한 학교장 종결제를 반영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교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학부모 위원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에 부담만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 위촉 자체가 쉽지 않으며 참여에 대한 의무나 유인가가 없다보니 전문가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교육현장의 진정한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총이 지난 10월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2017-12-22 16:26
교총 회장단과 전 직원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공동체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 올해 두번 째 ‘밥퍼(bob for) 나눔 봉사 활동’에 나섰다. 지난 6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을 찾은 교총 회장단과 전 직원은 재료 손질‧음식 조리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해 7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교총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당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운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교원단체, 시민사회 속의 한국교총’을 미래 비전으로 발표하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교육적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더욱더 앞장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하 회장은 “첫 번째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더 잘 알게 됐다”며 “추운 겨울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제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천사(천원으
2017-12-22 15:00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거 실화냐’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노하는 사건‧사고가 유독 많았던 한 해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교육정책들이 발표됐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피폐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성추행‧학대로 몰렸고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 사고로, 또는 견디지 못해 우리 곁을 떠나갔다. 국정 역사교과서, 무릎 꿇은 장애아 학부모, 기간제‧강사 정규직 전환 등 굵직한 이슈들은 정당 간, 이웃 간, 동료 간 소통의 벽을 넘지 못하는 답답함을 남겼다. 2018년은 절망보다는 희망이, 답답함보다는 소통이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부안 교사 자살…대구 휴게소…‘교권 수난’2017년은 ‘교권 수난’의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피해학생들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강행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한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 사건도 논란이 됐다. 최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분쟁이 아동학대로 몰려 퇴출 위기까지 겪는
2017-12-21 10:04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토록 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 만에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블로그를 통해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교원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주셨다”며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교원이 학생에 대한 성범죄로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돼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 직위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과 교원을 신속히 분리해 추가적인 성범죄나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범죄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악의적인 신고로 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이같은 법은 다수의 억울한 교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7-12-20 18:19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에코맘코리아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소비 관련 전문교육과 실제 적용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원연수는 전국 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15시간(3일) 1학점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의 이해와 대응,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 친환경 소비 참여형 교수학습법 등을 주제로 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인 용인 현대리바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은 2018년 1월 8~10일 고려대학교에서, 경기·인천지역은 1월 15~17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연수 참가비는 없고 중식은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이진아 연구원 02-2284-1916, vivantbon@keiti.re.kr)로 12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연수별로 각 40명 선착순 마감.
2017-12-20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