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2017-09-11 21:03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의 당연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학예·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존속기간은 시행일인 8일부터 5년간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며 사실상 교육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원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거법령 마련으로 역할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위상과 구성이다.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부 장관과 교원,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강’의 교육
2017-09-11 14:31정부 사과·선발 인원 확대 요구14일 초등 선발인원 확정 발표 시·도교육청“대폭 증원 방안 마련 쉽지 않아” 시‧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확정공고를 앞두고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중장기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 대구‧전주‧진주교대,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공주교대, 제주대 교육대학이 참여한다. 교대생들은 동맹휴업 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항의 집회, 교내 토론회 등을 통해 ‘임용 절벽’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동맹휴업에 앞서 5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의 급감은 정부가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 논리를 근거로 전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그간 신규 교사 선발을 무계획적으로 늘려 온 정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정책실패 인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지난달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7-09-11 14:29소년법보다 교권 무너뜨린 인권조례․아동복지법 개폐 시급처벌 위주 학폭법도 문제…담임종결권 부여, 중재 역할해야 성인을 뛰어넘는 심각한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이 가시화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 교원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 학교와 교원이 폭력 예방․해결자로서 적극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 확립,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교원들은 부산, 강릉, 충남 아산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집단적 폭행 사건에 대해 “다양한 원인과 이에 따른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너진 학생 지도체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학폭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학교에 쏟아지지만 정작 정부, 교육당국, 사회가 교사들로부터 학생 지도 방법, 권한 등을 제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1순위 개선과제로 꼽히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현행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조차 교사의 교육적 조정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불허하고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처벌 위주의 기계적 과정에 공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7-09-11 13:00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
2017-09-11 12:58
전북의 한 고교 3학년 B군. 중학생 때부터 운동선수로 활약했다. 지난해까지 B군의 관심은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전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갑자기 찾아 온 부상. B군은 한 순간에 대학 진학을 고민해야하는 평범한 고 3이 됐다.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문제였다. 수학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다. 공식부터 외우라기에 그렇게도 해봤다. 하지만 외운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그래서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예 문제 하나의 풀이 과정을 통째로 외워보기도 했다. 해설서의 줄과 줄 사이에 생략된 수학적 전개를 이해할 수 없었던 B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뿐이었다. 이 무렵 B군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EBSi 사이트를 방문했다. 마침 페이지에 띄워져 있던 희망수학 캠페인 ‘수학날개’(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학생을 위한 1:1 학습 프로젝트. 수준에 맞는 강좌 추천. 학습 관리. 질문과 답변)에 참여했고 수학날개 담당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기초 수학(EBS 닥터링 수학·초중학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고교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념을 연결해 강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B군은…
2017-09-11 09:34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던 한 초등 2학년 여학생은 선택적 함묵증으로 교사나 친구들과 대화를 거의 않고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대답이 없었으며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단지 등·하교 때나 방과 후에 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내는 언니, 동생들과만 이야기를 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꺼내지도 않고 자신이 읽고 싶은 만화책만 읽거나 교사가 지도하는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화를 거부하던 학생에게 A교사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고, 우연한 기회에 초기기억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초기기억 그림에는 텅 빈 놀이터 그네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왼쪽 골목 모퉁이를 돌아 엄마가 뒷모습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다. 그 장면은 여섯 살 때 엄마가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으라고 말한 뒤, 사라진 슬픈 그 날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었다. 초기기억 그림 검사를 통해 A교사는 이 학생과 관계를 맺게 됐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의 상처와 슬픔을 초기기억을 통해 발견
2017-09-08 15:33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가 1만5849명에 이른다"며 "이
2017-09-08 15:32초등 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만으로는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농어촌 등 도 지역의 교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농어촌 교사 수당 지급 및 현실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지난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의는 지역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은 ‘미봉책’이라는 반응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에서 1.5배수를 뽑다보니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수 있다"며 "지역가산점은 1차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1차만 통과하면 현직교사들이 수업 실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합격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인근 광역시에서 뽑는 인원이 적어 미달을 면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가산점이 조정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오히려 광역시에 더 몰리게 될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경기도는 지원자 자체가 1.5배수가 안돼 과락만 넘으면 붙는 정도라 사실상 6점차가 현직교사를 막는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 임용 경쟁률은 광주(4.05대1)를 제외하고는 세종(2.07대1), 대구(2.06대1), 부산(2.03대1)만 2대1을
2017-09-08 15:26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총협은 7일 "대학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2.1%에 달해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정부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등록금도 동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6개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며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 10명으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의견 표명에 대해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 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
2017-09-08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