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수당의 차액이 적지 않은데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 가더니 급기야 집단소송을 벌인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연금관리공단측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도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소송을 자체를 극구 만류하고 있다.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이는 법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공단 측의 주장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별화한다 하더라도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 형평성 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때 그 지급액의 차액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무원이던 일반근로자이던 재직시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1원한장 탈세 없이 납부한 세금의 명칭「근로소득세」는 그럼 무엇이였단 말인가? 세금 뗄 때는 근로자이
2006-10-16 21:12오늘 오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찾았습니다. 교장실에 가 보았더니 본교 출신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26세의 아주 아름다운 이대 법대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사법고시 2차에 합격을 하고 학교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법고시 2차 합격의 좋은 소식을 안겨준 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데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착해 보이고 순해 보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학교의 교화인 백합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학교의 교목인 백향목의 하얀 꽃처럼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인물이 예쁜 데다 공부까지 잘해 고시까지 합격했으니 부모님이 참 기뻐할 것 같네요’ 했더니 흐뭇해하더군요. 이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해맑은 얼굴 표정을 읽어 볼 수가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앞으로 여자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더군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 성장한다면 분명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리라 봅니다.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여러 선생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학교 2000년도에 졸업한 46회 윤○○씨
2006-10-16 17:14많은 미국 부모들이 자녀가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자산관리기업인 얼라이언스번스타인투자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천358명의 저축습관과 목표, 대학 재정지원 행정가들의 대학 재정에 대한 견해 등을 비교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부모의 87%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 일부는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모 중 4분의 3은 자신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특별하거나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재정 지원 행정가들은 이에 대해 부모들 가운데 92%가 자녀가 받을 장학금 액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조사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저축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7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에 갈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로 세운 저축액은 1만2천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기구인 대학위원회에 따르면 1만2천달러는 4년제 공립대학의 1년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의 1년치 학
2006-10-16 16:28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고교 비평준화 실시 문제점과 잘못된 교육정책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찬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도민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며 "강원은 평준화와 비평준화 경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주관하에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초래한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연구를 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강원도 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비율은 7.8%로 서울 40.1%, 경기 44.6%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의 재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학부모의 직업과 직위, 주민등록번호, 가정형편 등 가정환경조사서는 공식 서류가 아니며 자칫 교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강원지역은 외국어 고교가 한 곳도 없는데 향후 외국어 고교 설립은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2006-10-16 16:25충남지역 각급 학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교육청이 국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774개 초.중.고 가운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의 41.9%인 324개교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하수의 음용수 사용은 전국에서 가장 놓은 비율이다. 또 상수도와 함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115개교)까지 합할 경우 56.7%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수기 설치는 학교당 평균 5.1대를 설치, 전국 평균인 7대보다 2대 가량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올해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먹는 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은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10-16 16:24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16일 "향후 입시에서 영재급 인재들을 배려해 주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현재의 입시제도는 과학기술 분야 등 영재급 인재들이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부족하다"며 "특히 수학, 과학 등 한 분야에서 뛰어난 영재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계발해 갈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배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평준화를 재검토하거나 또 평준화를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되 학문적 수월성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 과학기술 영재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법인화 전환과 관련 "가급적 임기 중에 성과를 내놓을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 확보와 대학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인화를 추진해야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캠퍼스 위치는 경기도 파주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되지만 서울대 관악캠퍼스 인근 부지와 경기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
2006-10-16 16:05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입니다. 그 때는 무척이나 생활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논밭에 나가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실컷 놀다가 혼자서 슬며시 들어와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보(책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다님)를 마루의 귀퉁이에 내팽개쳐 두었다가, 그 다음날 학교가 갈 때면 그대로 둘러매고 학교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나머지 공부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동네 언니들이 교실에 구경을 하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창피한 줄을 별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결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6학년에 다니는 누나가 글씨 쓰기와 미술 그림그리기를 그려준 과제물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두 시간을 마치고 숙제 검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나가 해준 숙제를 선생님이 누나가 해준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 하고 겁이 나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숙제검사를 해 오시던 선생님은 내 그림 숙제를 유심히 보시더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2006-10-16 15:51
여름 같은 가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론 히터를 켜야될 정도로 서늘한 날씨인데도 어쩐 일인지 한낮만 되면 다시 여름입니다. 하필 오늘따라 여름양복을 모두 세탁소에 맡기고 모처럼 추동양복을 꺼내 입었는데 다른 날보다 더 무덥습니다. 저고리를 벗었는데도 수업만 하고 돌아오면 셔츠가 땀에 흠뻑 젖는군요. 확실히 이상기온현상입니다. 지구가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모두들 마구 가져다 쓰기만 하고 돌보지를 않으니 그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월동을 준비하던 꿀벌들도 날씨가 따뜻해지자 다시 일터로 나왔더군요. 우리 학교 기숙사 앞마당에 노란 수세미꽃이 다시 활짝 피자 꿀벌들이 앞다투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한여름에도 꽃이 부족해서 꿀벌들이 꿀 채집에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꿀벌들은 쓰레기장의 음료수 캔에서 당분을 채취해 가져오기도 한다는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꿀마저도 중금속에 오염되어간다니 말입니다. 이상은 꿀벌과 수세미꽃 여름 날씨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본 단상(斷想)들이었습니다.
2006-10-16 15:51전북 지역 사립 중학교들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이 16일 국회 교육위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학교 51곳의 운영 예산중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2.1%, 2004년 89%, 2005년 89.6%로 매년 증가했다. 학부모가 내는 '수익자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85, 2004년 4.5%, 2005년 5.5%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학교 재단이 내는 부담액은 2003년 0.7%, 2004년 0.4%. 2005년 0.3%로 나타나 사학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K여중 등 6개 사학의 경우 설립자의 배우자나 아들 등을 교장으로 앉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운영 투명성에도 논란이 일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나 제재 권한이 재단 측에 있어 직접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며 "사학에 예산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10-16 15:44유-5-3-4-4제가 가장 합리적 학제 개편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유-5-3-4-4제는 초등 수학연한을 줄여 상･하급 학생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고교 4년 과정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기 2년은 선택과정으로 운영해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토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제는 신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동일한 고교 내에 직업･진학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실업계 기피현상과 그로인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교 수업연한 연장으로 인한 입시스트레스 가중과 사교육비 부담, 직업교육 홀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취업준비생에 대한 소외감 증가, 초등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국제적 통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유-5-3-4-4제를 기본으로 하되 학제운영의 다양화도…
2006-10-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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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