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9일 발표된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유보통합, 기초학력 향상 등에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유‧초‧중등 미래교육을 향한 실질적인 개선‧지원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교총은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교육개혁도 붕괴된 교실, 무너진 교사를 바로 세운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감축과 교부금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되레 투자를 줄이는
2022-08-01 10:03
최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2023년 교원 소요정원에 따르면, 사서교사의 경우 정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28일국회 전봉민 의원실을 방문해 ‘사서교사 정원 확대 요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27일에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 대여‧반납 ‘시설’이 아니라 독서교육은 물론 협동수업을 통한 정보 활용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공간’”이라며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OECD 최하위권인 디지털 문해력의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의무화됐다”며 “그러나 2021년 4월 기준, 전국 도서관 설치 학교 1만 1801곳 중 정규 사서교사는 1432명뿐으로 배치율이 고작 1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도 1558명에 그쳐 많은 학교가 사서교사가 아닌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2022-07-28 11:24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호, 김주영, 문정복, 박영순,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학영, 진성준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가 상승에 따른 아동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30만 명에 달한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 지원 단가는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높은 금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 7000원 수준이며, 두 지역을 뺀 나머지 15개 광역지역은 모두 5000원에서 6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기존 급식 지원금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사 먹지 못하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각 지자체의 아동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와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물가 상승에 따른 아동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직결된다. 적어도 아이들이 밥 때…
2022-07-28 10:16
전국 교원의 95%가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을 겪는 교원이 61%에 달하는 등 문제행동에 따른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서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7월 12일~24일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절반 이상이 하루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 36.3%로, '5회 이상'이 총 61.3%에 달한 것이다. 이밖에도 1∼2회 16.9%, 3∼4회 19%로 대다수 교원이 매주 한 번 이상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다는 교원은 2.6%에 불과했다. 문제행동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문제행동 유형에는 ‘떠들거나 소
2022-07-25 13:27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남부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교권침해 상황과 특성을 점검하고 교권보호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에는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과 경기교총 등 교원단체·노조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한다. 서미향 보라중 교장, 류선실 판교중 교감, 김용직 화성매송초 교사, 김성례 경기북부교권보호지원센터 장학사, 최승학 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이다. 의견 개진을 원하는 교원은 현장과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 사전신청은 26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7hsVVc4r99YMMLZ9A)으로 가능하다. 고효순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학생 인권과 균형을 맞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여러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만드는 첫 과정인 만큼 학교 선생님들의…
2022-07-25 10:06
유기홍(3선‧서울 관악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에 재선출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의정활동 대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19대 국회 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장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을 대표 발의해 위원회 출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열어 지방대학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현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국회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출범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예산 줄이자는 얘기가 들려와서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며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국가부도위기 속에서도 처음으로 교육예산을 국가재정의 20%까지 높였던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
2022-07-25 09:56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 202개교를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학생의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은 학군-구역 순으로,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 내에서만 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9개 학군이다. 학군내배정은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상관없이 학생이 해당 학군 선택해 순위를 정한 5개교를 컴퓨터로 추첨해 배정한다. 구역내배정은 학군내배정 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9개 학군 일반고 202교…‘선복수지원 후추첨’ 수원·성남·안양·고양·안산·용인, 학군-구역 순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내 배정만 실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동시 지원 가능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6개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과 2단계 ‘구역내배정’을 모두 진행한다. 단,…
2022-07-21 15:06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최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유치원 학급 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공동입장문에서 이들 단체는 “유아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한 반 20~30명인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사, 유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한 심의‧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4681명 중 53%는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과밀학급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개별유아 놀이 관찰‧지원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과 ‘유아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적정 학급당 유아 수를 묻는 질문에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 답변 응답률 합계 48.5%)로 나타나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교총 등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2022-07-14 13: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1인|7.6)=현행법은 교육감 당선자를 보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돼 있어 현직 교육감과 당선인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 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는 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 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0인|7.12)=현행법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2022-07-13 10:52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자신의 사진‧동영상‧게시글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법제는 2024년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계획은 ‘잊힐 권리’ 제도화다. 아동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부터 본인 또는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
2022-07-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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