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양사와 사서는 점차 공개채용으로 공무원화 하고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 즉,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도록 유도하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토록 했다. 아울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급 초임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임금수준도 올해 84%로 올린 뒤 4년간 4%씩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 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5개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해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연봉을 분할 지급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하며,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며 연·월차 미사용시 보상금을 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초·
2004-05-20 17:04올해 교원성과급이 지난해와 같은 90% 균등·10% 차등지급 방식으로 5월말 지급되며,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고 액수도 인상됐다. 교육부는 최근 '90% 균등+10%차등 지급방식'의 200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올해는 봉급과 지급률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9.3% 정도 인상된 성과급이 지급되고, 2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한 교원이나 교육훈련 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교원들은 90%균등지급액에 10% 차등지급액을 더해 성과급을 받으며, 교육감이나 기관장이 3단계나 4단계의 차등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균등지급액(90%)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79만 884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91만 1340원 ▲교장, 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05만 6520원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차등지급액은 3단계일 경우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2만 620∼6만 26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3만 7610∼6만 8750원 ▲교장, 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5만 9530∼7만 9700원을 등급별로 받게 된다. 차등지급 4단계는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6만 2780∼
2004-05-20 17:00정부가 침체된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려 하자, 교총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며 "정부는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주안점을 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큰 손실을 초래할 경우 그 피해는 교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총의 반대 이유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기금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1999년의 감사원 지적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주식시세 조종에 개입해 기금손실을 초래했던 점,2000년 8월말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평가손이 1조 2371억 원에 달했다는 점도 교총이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이 위험하다고 보는 사례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한나라당과 민노당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을, 민노당은 "국내 증시가 외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2004-05-20 16:58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이하 우확법) 제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우확법을 포함한 4대 교육 관련 법률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우선과제로 분류한 데 이어(본지 10일자 보도), 같은 당의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 이군현(전 교총회장) 의원이 14일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이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우대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모여들 수 있도록 우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은 간담회에서도 이미경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우확법을 제정하자"며 자리를 같이 한 이군현 의원에게 제안했고, 이군현 의원은 "여야가 공조해 정책의 전문성을 살려나가자"고 화답했다. 황우여 의원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확법을 제정하겠다"며 16대 한나라당 대선 선거공약을 환기시켰다. 황우여 의원과 이미경 의원은 17대 국회의 유력한 교육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의 중진의원들이다. 기념식을 전후해 교총 관계자들은 "모두가 교육정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17대 국회에 우확법을
2004-05-20 16:56최근 한 부동산업체가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4월 1일 이후 강남구의 전세가격이 떨어졌다는 통계를 내놓자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육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EBS 수능강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의실시 이후 인문계 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4만7천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인문계 고교생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화를 통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문계 고교생의 71.7%가 주1회 이상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7%의 학생들은 주3회 이상 시청하고 있었다. 특히 광주·전라(66.0%), 대구·경북(59.5%), 대전·충청(58.1%) 지역은 주3회 이상 시청비율이 50%가 넘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자녀가 EBS 강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28.3%)들은 미시청 이유로 '학교 보충수업 때문'(34.0%), '학원수강 때문에'(28.3%),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5.8%) 등을 들었다. 수능방송 실시 이후 사
2004-05-20 11:51지난 3월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이후 교원양성체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칭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헌재 판결이후 교육부가 후속 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18일 교원임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존폐기로에 선 사범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 단계에서 '사범대 보호 특별법' 제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위헌판결의 내용으로 보아 사범계 가산점 제도는 근거법률을 마련해 이를 존속시킬 수 있는 법리를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교육공무원법 개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 조항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해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당장 올 가을 임용고시에서부터 사대 가산점은 폐지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사범대학의 존립 이유
2004-05-20 10:35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에 따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93%가 신분안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코치나 유치원.특수학교 교육보조원 등 4천여명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를 9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대학 시간강사 대책도 별도로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영양사와 사서는 일반교사처럼 '연중근무'한다는 점이 인정돼 점차 공무원화하기로 했다. 즉,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도록 유도하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9급 초임)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임금 수준도 올해 84%로 높인 뒤 내년부터 4년간 4%포인트씩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실습 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 5만8천486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역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해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0급 초임) 수준의
2004-05-19 13:19내년도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정도 증가한 28조 원 대로 잠정 결정됐다. 차기 년도 부처별 예산은 대개 8∼9월 경 결정되나 올해는 톱다운 예산편성방식의 도입에 따라 4개월 정도 빨리 결정됐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 총액인 '잠정 제출한도'가 4월 말 각 부처에 통보됐고, 교육예산 총액은 28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28조원 범위 내에서 교육부의 부서별 조정을 거쳐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내년에는 지방대 지원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대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00∼500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집행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진다. 이는 지난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관련 예산도 중점 편성된다. 내년도 교육예산 28조원은 올해 26
2004-05-15 09:56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당초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차일피일미뤄지자, 이를 요구하는 교원단체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4일 전교조·한교조와 더불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한 데 이어, 17일 예정된 교육부와의 제8차 교섭소위원회를 통해 이를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정동섭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13일 "교육부가 3월 25일 제5차 교섭소위에서 한국교총과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교육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지금부터 교총과 내용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법제화추진팀의 보고서가 6월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교육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표준수업시수법제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경우, 기준수업시수에 미달하는 교원 문제와 교원증원에 대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다. 정수원 교총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장(서울 잠동초 교사)은 "학급수 증설만큼 교원이 충원되지 않고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초등교원들의 주당수업시수는 지난해 보다 1시간 정도 늘어났다"며 "교육부는 법제화
2004-05-13 11:06우리 나라 교원 10명 중 4명(41.2%)은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10명 중 2명(학생 19.2%, 학부모 18.6%)만이 낮다고 인식하는 등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 대한 인식은 '전문적인 지도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약화되는 추세이고 '단순 지식전달자' 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지식전달자'라는 인식은 4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해 선생님의 어깨가 날이 갈수록 움츠러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교원 830명, 학부모 755명, 학생 868명 등 2453명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공동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현재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26.5%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해 '높거나 매우 높다'(21.9%) 보다 많이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에서는 교원(높음/낮음, 11.7%/41.2%)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반면 학생(27.3%/19.2%)과 학부모(26.6%/18.6%)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
2004-05-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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