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는 독립해야 한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하 “공제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는 한교닷컴의 보도(2006.11.15. 기사 참조)가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가 행사하던 공제회 임원 선출권(법 제15조)과 예산․결산권(법 제21조, 법 제22조)을 대의원회로 이양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공제회 이사장, 이사, 감사를 운영위에서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며, 대신 개정법에서는 이사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뽑고, 이사는 운영위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공제회 운영위원 7명 중 3명을 지명하도록 한 법 제10조도 삭제했다. 개정법은 대의원회가 대의원 중 6인을 지명하도록 고쳤다. 예결산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간섭 조항도 삭제했다. 현재 공제회 예산은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던 결산안도 개정법에서는 대의원회 승인만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모저모

쌀쌀한 날씨 탓에 하얀 입김이 굴뚝의 연기처럼 흩어지는 새벽 일곱시.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다. 얼마나 추운지 새벽부터 3학년 형들을 위해 북과 꽹과리를 쳐대며 응원하는 후배들의 얼굴이 꽁꽁 얼어 보였다. 그러나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 교문 앞에는 수많은 재학생들이 내뿜는 응원열기와 접대용 차를 끓이기 위한 휴대용 가스렌지의 불꽃으로 후끈하다. 수능 감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번 수능이 예년에 비해 유독 결시생이 많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찌감치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드디어 제2외국어 시험을 끝으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얼마나 시원섭섭할까. 끝나고 나서 기뻐하는 학생들보단 실망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점도 가슴이 아팠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의 실망감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깊은 상흔으로 남을 거란 걱정이 들었다. 그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깊고 진실한 사랑뿐. 하루빨리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깊은 상처를 치유할 그런 깊은 사랑을 만나길 우리함께 기도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수석교사제 노선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