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1인|7.6)=현행법은 교육감 당선자를 보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돼 있어 현직 교육감과 당선인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 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는 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 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0인|7.12)=현행법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2022-07-13 10:52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자신의 사진‧동영상‧게시글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법제는 2024년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계획은 ‘잊힐 권리’ 제도화다. 아동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부터 본인 또는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
2022-07-12 15:49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07-07 13:47
한국교총은 4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합의를 당부하며,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만남을 요청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육의 근간은 유‧초‧중등 교육이며, 교육은 국가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되, 학교 현장과의 소통‧공감‧합의를 바탕으로 새 시대,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중도보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 전환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며 “새 정부 교육이 동력을 얻고 연착륙하는 데 교육부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었던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반도체 분야 등 고등교육에 쏠려 있는 교육정책의 균형 회복을 촉구했다.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생활지도법
2022-07-04 15:33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천의 사례가 공유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조유나(10) 양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기의…
2022-06-30 14:12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위생이나 안전 등 급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특수교육법 △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재난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게 된다. 함께 통과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비했다.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중도중복장애’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를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장애의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
2022-06-21 11:55
교총은 정부가 16일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 수 감소와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빌미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 환경을 더욱 퇴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학교가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파손된 교실 등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어 △2만 개가 넘는 과밀학급(30명 이상) △초‧중‧고 건물의 40%를 차지하는 30년 이상 노후 건물 △5400여 곳에 달하는 석면 미철거 학교 △학생 체격 변화에 맞지 않는 책걸상(10년 이상 비율 30%)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2022-06-16 17:34교육부는 14일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가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 시가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해 허들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확보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돈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 그간 처분금의 용도는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 제한돼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유휴 교사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2-06-16 14:09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수학 미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했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계속되는 학력 저하 현상에 교육부가 올해부터 평가 대상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9월 중3과 고2 78만여 명 중 3%인 2만2297명을 대상으로 국‧영‧수 학력을 조사했고 성취도는 우수(4수준), 보통(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특히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모든 과목에서 전년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6.8→7.1%, 수학은 13.5→14.2%, 영어는 8.6→9.8%로 늘었다. 중3은 국어 6.4→6.0, 수학 13.4→11.6%, 영어 7.1→5.9%로 오차범위 내에서 줄었지만 5년 전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도농격차도 심각해졌다. 대체로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고 수학에서 특히 차이가 컸다. 중학생의 경우 국어과목…
2022-06-16 11:49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교육위원회의 휴업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떤 의원들이 후반기 위원회를 맡아 산적한 교육 현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민정 의원은 일찌감치 교육위 배정을 최우선 순위로 희망했고 기초학력 격차와 수능개혁, 교육사각지대 해소 등 학교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강득구 의원도 연달아 교육위를 1순위로 제출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교육과 지방국립대 병원 설립 등에 관심이 높은 서동용 의원도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위원장이 교육위원회를 1순위로 올렸다. 조 위원장실 관계자는 “원내 구성 당시 올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교육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만큼 계속 교육위원장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당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맞춰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교육현안에 관심이 많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
2022-06-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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