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불이익’ 자의판단해 악용 소지만…즉각 철회해야”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원을 징역 등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이미 처벌조항이 있는데다 ‘불이익’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학폭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장, 교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학폭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학생 교육만으로도 벅찬 교원들에게 학폭 처리까지 전담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처벌만 가중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처벌도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
2017-08-02 17:53올해 9월 1일부터 교원 등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개시 후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나머지 기간은 종전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현행 육아휴직수당은 1년간 월 봉급액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8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했다면 9, 10월만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담당자는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01 14:03처우개선에는 동의하나 임용은 별개 임용대기자·예비교사와 형평성 문제 한국교총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1일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제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치러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보수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줄곧 노력해온 교총은 처우개선과 채용절차는 예비교사나 임용고시생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일단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이같은 입장을 강력히 밝힐 예정이다. 기간제
2017-07-31 17:23
여럿이 함께 책 읽고 주인공 처한 문제점 인식책 속에서 제시된 방법 외 다른 아이디어 도출공학기술 활용해 구조물 만들고, 이야기 재구성 ‘노벨 엔지니어링(Novel Engineering·이하 NE)’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NE교육은 소설을 뜻하는 ‘노벨’, 공학을 뜻하는 ‘엔지니어링’을 합친 융합교육법으로 최근 미국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홍기천(47·사진) 전주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가 쓴 NE교육관련 논문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알려졌다. 홍 교수는 지난달 28~30일 한국정보통신학회가 러시아에서 개최한 ICFICE(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국제학술대회에서 NE교육 사례를 기술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홍 교수는 2년 전 NE교육을 처음 접했다. 16년 간 초등 로봇활용교육을 연구해온 그는 미국에서 관련 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터프스(Tufts)대학 부설 공학교육원조센터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25일 전주교대에서 만난 홍 교수는 “터
2017-07-31 09:55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회장 장남순)는 27~28일 제56회 총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초등여교장, 여성 교육전문직 등 회원 1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미래교육, 소통과 배려를 선도하는 여성 CEO’를 주제로 열렸다. 첫날에는 오전 서울역사문화탐방, 오후 서울의 초등 여성 리더들이 이끄는 서울교육우수학교(서울중곡초 외 14개교) 방문활동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총회, 특강 등이 이어졌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한비야 씨 등이 특강자로 나섰고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장남순 회장은 “시대적 적응력과 도전적 의지를 갖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여성 교육리더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2017-07-31 09:46
2014년 9월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 에스토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코딩교육을 초·중·고 대상 정규 필수교육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 중학생을 시작으로 모든 학생들이 코딩교육(SW교육)을 받게 된다. 이미 발 빠른 사교육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코딩교육 또는 SW교육을 홍보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BS는 이미 4년 전부터 SW교육을 준비해 수준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EBS사이트(ebs.co.kr)를 방문하면 메인화면에 ‘Family Site’라는 메뉴가 있다. 이것을 클릭하면 ‘EBS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곳에 EBS에서 제작한 SW교육 관련 콘텐츠가 모여 있다. 약 20여 종의 콘텐츠가 소개돼 있는데 교양, 학습으로 나눠 활용법을 소개한다. ◇SW교육 교육 콘텐츠 = 초등 중학년 이상이라면 ‘헬로! EBS 소프트웨어’를 추천한다.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 구찬수와 좌충우돌 소프트웨어 동아리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컴퓨터 과학의 중요 개념을 익히고 스크래치, 엔트리를 활용해 코딩을 실습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직접 실습도 하고 방송에서는
2017-07-28 14:28
온라인서 뜻 모아 일주일만에 답지…청와대에 전달 계획"임용시험 외면하나"…정부 신문고에도 교원들 반대글 확산 27일 오후 2시 경기 수원, 성남, 전북 전주에서 온 여교사 3명은 청와대를 향해 걷다 검문소 앞에 멈췄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받은 손편지 1000여 통이 담긴 상자 4개를 품에 안고 있었다. 편지는 전국 초중등 여교사 1000여 명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내온 것이다. 지난 18일께 전국 여교사 온라인 모임을 통해 대통령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자는 뜻이 모여 일주일 만에 답지한 편지다. 하지만 청와대에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수원에서 온 A초 B교사는 "강사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임용시험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인맥 등을 통해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에서 왔는데 달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편지에는 강사 등의 정규직화가 교원임용시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빼곡했다. 한시적으로 시작된 강사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
2017-07-28 14:23한국교총이 2014년 이후 일괄 적용되고 있는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 지침’의 폐지 또는 합리적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고법에서 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경과된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해당 지침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지침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해 정책교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인사재량권의 남용 소지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침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말소된 징계로 승진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미 서울고등법원이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A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승진시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지만 기준안이 심의
2017-07-28 14:10직무체험·도제교육 ‘투트랙’사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3학년 동계방학 1주일 전학교 복귀 실습보고회 실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장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취업은 3학년 동계방학부터 인정된다. 교육부는 28일 국회에서 전재수·노웅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개편방안(초안)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까지 직업교육촉진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학습을 선택으로 바꿔 학생 희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습 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실시도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
2017-07-28 14:10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 하반기 공립학교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3000명이 증원돼 선발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3000명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 교사 600명,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중등 교과교사 470명, 비교과 교사 1130명이다. 이중 비교과 교사는 보건 240명, 영양 360명, 상담 380명, 사서 15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정원령 개정과 시도교육청별 필요 인력 배정 등을 거쳐 늦어도 8월 초에는 임용시험 선발규모에 대한 사전예고, 9월말 정도에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임용시험 사전예고는 5월 말~6월 초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대선 직후 마련된 교사 증원 계획의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작용해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공무원 확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안이 제출 45일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원 증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특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0~2016년까지 학생 수가 207만 명, 26%가 줄었는데 교원 수는 27%가 늘었다"며 "교육 여건, 환경…
2017-07-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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