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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마다 늘어나는 파견교사 현장 교육 공백 대책 필요

충북교총
“올 1학기에만 109명 빠져…
교원 업무 가중·학습권 침해”
교육청
파견 공백 정규 교원 발령…
기간제 교사 배치 사실과 달라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충북교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파견교사로 인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본청과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해마다 늘리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동료교사들의 업무 가중, 순회 교사와 기간제 교사 확대 등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할 도교육청이 파견교사를 확대해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현장중심 교육현장’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파견교사를 학교로 되돌려 보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파견교사는 2016년 상반기 61명, 하반기 74명 수준에서 지난해 상반기 69명, 하반기 85명으로 늘었다. 올 1학기에는 109명이 파견돼 예년 동기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학생 체험과 관련한 기관이 많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 발령 수요가 많다”며 “현장 교원 파견으로 인한 공백은 대부분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고 있어 일각의 우려처럼 기간제, 순회교사 활용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파견교사의 경우 국제교육원 26명, 특수교육원 8명, 진로교육원 7명, 유아교육진흥원 5명, 학생교육문화원 2명, 영재교육원 2명, 교육과학연구원 4명 등이 배치돼 학생 교육활동을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돼있다.


하지만 본청 24명 등 나머지 파견교사는 비교육활동에서 사실상 행정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총은 “교육부 파견규정이나 교육부 시달 내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과 충북교총과의 교섭 등을 고려할 때 교사의 행정기관 파견은 최소화 돼야 한다”며 “학생을 위하고 각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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