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어린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부 과학성이 자살을 예방하기위한 교사 지도용 지침(매뉴얼)을 마련했다. 2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검토회가 작성, 조만간 성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이 매뉴얼은 교사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자살 징조나 자살을 암시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 등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가가 학생들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작년 6월 성립된 자살대책기본법에 의거해 설치된 검토회가 작성한 이 지침은 ▲자살 위험 요인 ▲자살 직전 징조 ▲대응 원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침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과거의 자살 미수 경험 ▲잦은 전출입 등으로 고립돼 주위 도움이 부족한 상태 ▲이지메(집단 괴롭힘) 등의 고민 ▲유소년기 학대 경험 등을 제시하면서, 교사들이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또 학생들이 자살 전에 흔히 보이는 징조로서는 ▲갑작스런 태도 변화 ▲자살 암시 ▲죽음에 대비한 신변 정리 ▲과도한 위험 행위 ▲자해 행위 등을 지적했다. 지침은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는 ▲관심있는 일에 흥미를 잃거나 ▲학교 성적이…
2007-03-27 17:53교총, 보건교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3월 중순 공기질 측정기기를 대여하는 대신 담당 교사에게 사용방법을 연수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일선 보건교사들은 “결국 시행규칙 개정은 교사를 측정기사로 내몰기 위한 준비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총, 보건교사회가 ‘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물을 직접 관리(또는 측정)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묵살했다. 이미 교육부는 21일 교총 등에 친절한(?) 회신을 보내 ‘제출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해 달라’면서 환경위생관리자 교원 지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회신에서 교육부는 “교실 내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및 비품․시설 관리를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만큼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가 교원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에서 입법 목적에 따라 규정돼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직
2007-03-27 17:16
테헤란에서 7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야즈드를 가기 위해 비행기 표를 알아보니 없다. 우리 학교 옆 세이오 사파리 버스 정류장에서 저녁 9시에 출발해 다음날 6시에 도착하는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슈퍼에 가서 내일 먹을 식품을 이것저것 샀다.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 된 라마단(이슬람의 금식 기간) 때문에 먹는 것도 무척이나 신경이 쓰인다. 공공장소에서 벌건 낮엔 음식을 먹는 건 이 나라 율법에 어긋나고 예의가 아니다. 어쨌든 식후경이라 배낭에 집어넣고 차에 올랐다. 몇 번의 야간 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 초반에는 주변 경치를 구경하고 저녁 10시 이후로 잠을 청하면 된다. 이번에도 그게 주효해 잠을 잘 수 있었다. 이곳 야간 버스는 대부분 볼보 버스로 의자를 뒤로 눕히면 거의 1인용 침대 같다. 잘 이용하면 숙박비, 시간 모두를 절약 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경에 도착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 그리고 세수하기 모든 준비를 하고 아침을 때운다. 라마단 기간이라 조심스럽게 한쪽 구석진 곳에 숨어서 해결했다. 꿀맛 그대로였다. 좀 연세가 지긋한 한 택시 기사를 선정해 8시간 동안 전세 흥정을 벌인다. 시간당 3,000원 정도 내란다. 우리로…
2007-03-27 17:16보험가입 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었을 경우 20년간 매월 500만원(5구좌 가입)씩 최대 12억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가정복지보험이 나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을 기해 보험료가 민영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하면서도 혜택은 한층 커진 교직원 전용 ‘교육가족 소득보장공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올해 30세인 A교사가 1구좌 당 보험료 4만 1450원인 보험에 5구좌(60세 만기, 소멸형)를 가입해 오다가 35세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55세까지 20년간 매월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 만약 환급형에 가입했다면 계약 만기 생존 시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1구좌(보험금 월 100만원, 총 2억 4000만원)부터 5구좌(보험금 월 500만원, 총 12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공제회 보험사업부는 “이 상품은 오로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교육가족의 복지를 위해 개발된 상품인 만큼 보험료도 국내 최저수준”이라며 “이는 경험생명표만을 사용하는 민영보험사와 달리 교직원 위험률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모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험료의 거품을 뺐기 때문에 가능한
2007-03-27 17:09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27일 농.어업인 자녀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학자금을 면제해 대학교육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농어촌 및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학자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간 농어촌 및 저소득층 대학 지원자의 절반 수준인 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통해 농어촌 및 저소득층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7-03-27 16:08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학년 말인 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현재 매년 5월15일에서 학년 말인 2월로 옮기고 각급 학교별로 2월 중 하루를 정해 자율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스승의 날 행사는 편지쓰기와 전화하기, 꽃달아 드리기 등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열리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방안을 다음달 열릴 시ㆍ도교육감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스승의 날 변경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부와 행자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교원단체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촌지 문제 때문에 스승의 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03-27 15:47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은 ‘그동안의 권위적 전문주의를 탈피하고 학생, 학부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체적 전문직 단체로 변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기본활동 방침 및 향후 교총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 지향적 강령 개정”=교총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전문직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교총 이념과 강령을 개정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학부모단체등과 교직윤리헌장을 공동으로 제정한 바 있는 교총은 11월 23일 창립기념식에서 미래 지향적인 교원단체 이념과 목표, 철학을 재정립한 강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1959년 5월 제정돼 1989년 1차 개정된 교총 강령은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교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총은 3월부터 10월까지 강령개정위원회를 운영해 여론 수렴 및 토론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6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할 계획이다. ◆교원 자긍심 고취=교총은 모든 교육문제 해소는 공교육의 근간을 확실히 다지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끊임없는 교원 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 전념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
2007-03-27 15:36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27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창립60주년을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회장은이날 국민과 함께 하는 교원단체, 공교육 내실화, 교육대통령 만들기 등 교총의 5대 기본활동 방침을 제시하고 '스승의 날'을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되는 날로 운영하는 '책 선물의 날'을 제안했다.
2007-03-27 14:35교총은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교육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발휘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은 27일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윤종건 회장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윤종건 회장은 “좋은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에서 교육대통령 만들기에 조직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상반기 중에 차기 정부의 핵심 교육과제를 제시하고 반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회장은 “대선 후보별 교육 선거공약을 분석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후보자에 대한 교원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직의 총의가 자연스럽게 대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회장은 “좋은 교육, 바른 정치포럼을 조직해 후보별 공약을 검증하고,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전체 회원의 여론을 판단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 금지’ 3불 정책과 관련해 윤 회장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면적으로 해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단계
2007-03-27 14:19올해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던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2010년까지 3년여의 유예기간은 있으나, 각 시․도 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편입되게 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을 시킬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앞으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선출과정과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교위가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되는데 3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고,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5월 총선 등에 교육계가 합심해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공약으로 요구하고, 정치력을 결집해 대선․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열려 있다. 교육자치 회복을 위해 논의된 노력과 앞으로의 실천방안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침해된 권리․원인․청구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20일 헌법소원
2007-03-27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