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범국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정파와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조기 대선론이 대두되면서 쟁점 공약으로 주목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는 21일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적 지위=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상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구화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도 “기존의 대통령 직속이나 교육부의 심의·자문 기구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청
2016-12-23 16:57서울 관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흡연‧취사 등을 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재사용을 금지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학생 안전보다 지나치게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사용료를 비현실적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반발과 보완요구가 거세다.서울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교육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에서 ‘개방의 원칙’,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부분이 개악돼 현장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사용료는 원안보다 반값으로 책정돼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정된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360㎡미만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360㎡이상 720㎡미만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720㎡이상은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용료로…
2016-12-22 14:32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지진이 한반도 한 쪽을 강타하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비선, 농단이라는 말이 언론과 군중들에 회자되면서 낙담한 마음과 분노가 광장으로 쏟아졌다. 본지는 예년과 달리 올해의 교육계 10대 뉴스를 일선 교원에게 물어보고 선정했다. 현장 교원은 국가 사회적 빅이슈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그보다는 우리 교육과 학생, 학교 문제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1. 김영란법 카네이션 논란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뇌물 등 검은 거래를 끊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법적용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직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계에는 사제간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이슈로 떠올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된다,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해 교단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교육계는 "꽃 한송이로 죄가 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사제지간의 사랑의 상징인 카네이션은 척결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교총이 조사한 교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76.7%는 카네이션 금지가 과도한 처사라고 답한 바 있다. 2.…
2016-12-19 17:20‘김영란법 시행…카네이션 금지 논란’이 전국 교원들이 뽑은 2016 교육뉴스 1위를 차지했다. 본지가 일선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1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계 10대 뉴스 선정 설문(복수응답 허용) 결과 응답자의 78.7%(867명)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의 여파를 꼽았다. 이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71.3%, 786명)이 2위,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70.5%, 777명)이 3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올해 다사다난했던 올해 교육계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며 "그 중에서도 ‘카네이션 금지’는 신뢰와 존경 등 정서적인 측면이 중요한 사제 간의 관계를 법으로 단절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컸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은 12~15일 모바일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2.95%포인트다.
2016-12-19 17:11교총 등의 반발을 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7일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교육공무직법으로 인해 교육계의 우려가 대단히 높았다"며 "특히 부칙 제2조 제4항은 교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교육계의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부칙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반발이 이어지자 법안 자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유 의원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며 "부칙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조항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부칙 제2조 제 4항에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거센 반발을 샀다. 교총도 공무직에 대한 과도한 혜택, 예비·계약제 교원과의 역차별 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 폐기는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의 동의, 국회사무처 서류 제출 등의 절
2016-12-19 00:39#.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한 고교의 저스틴 심슨 교사는 수질 관리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수업을 앞두고 기술 코치인 타미 랭커를 찾았다. 그는 심슨이 알지 못했던 다양한 앱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업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그리고 직접 수업시간에 들어와 심슨의 수업 진행을 도왔다. #.텍사스주 알링턴시의 한 초교에서 기술 코치로 일하고 있는 미셸 제클은 매일 이 교실, 저 교실을 찾아다니기에 바쁘다. 하루는 유치원 읽기 수업, 초등 1학년 수학 수업, 국어 수업, 2학년 사회 수업에 이어 방과 후 교사 연수까지 참여해야 했다. 종이 매체에서 아이패드나 컴퓨터 등을 활용하는 수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전문지 에듀케이션 위크는 최근 미국에서 교사들의 첨단 기술 활용 수업을 돕기 위해 교육공학 전문가나 기술 코치(Tech Coach)를 고용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미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장비에 투자한 예산은 83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앱과 첨단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증
2016-12-17 10:29한컴오피스가 경기도교육청 표준 업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지만,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호환성 문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아 개선 요구가 높다. 특히 연말 교원평가 등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에 사용하던 엑셀 파일에 오류가 발생해 교육청이 한시적으로 MS오피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선 교원들은 "외국 독점 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는 있지만, 요즘처럼 바쁜 시기에 프로그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A초에 근무하는 한 30대 교사는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이 대처 방법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심각한 일은 없었지만, 자잘한 오류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관리자나 고경력 교사 중에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B고 교감은 "교육청에 국한된 업무는 문제가 없지만, 교육청 외에 교육부, 지자체, 대학 등은 엑셀을 쓰고 있어 불편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수업 중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정상 구동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C초 교사는 "학부모 공개수업을 위
2016-12-16 14:01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교직은 없어질 직업일까?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므로 학습을 돕는 일 즉,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혹은 기계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 질문은 기계교사가 주로 그 일을 담당할지, 아니면 인간교사의 역할이 계속 중요할 지에 관한 것이다. 인간교사의 필요성 정도는 기계교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계교사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려 교수행위를 하는 ‘인강’(인터넷강의)까지를 포함한다. 교직이 살아남는 직업이 되려면 그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리고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과 교수법은 무엇일까? ‘기계와의 경쟁’에서 브린욜프슨과 메카피는 머지않은 미래에 교수, 법률가 등 많은 화이트칼라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과거 18세기의 제1차 기계 혁명에서는 기계들이 인간의 팔다리를 대체함으로써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기계 혁명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두뇌까지 대체함에 따라 화이트칼라 노동자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2016-12-16 14:00겨울바다 앞에서 일몰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들이 손을 맞잡았다. ‘올 한해 수고했어!’ 무언의 눈빛이 서로를 토닥였다.서울시교육청 산하 대천임해교육원이 14~15일 진행한 ‘눈꽃 열차 캠프’에 서울 잠실중 3학년 2개 학급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했다.50여 명의 학생을 태운 기차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1시간 남짓을 달려 대천역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구운 계란과 과자를 사먹지 못해 아쉬웠다는 학생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서 이번 캠프가 분명 졸업 후에도 간직할 진한 추억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모 군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이 생겨 좋고, 그동안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중학교 생활을 아쉬워했다.저녁 식사 후에는 ‘마음을 여는 대화법’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의 어깨를 10번 주무르고 동요를 부른 후 미션지에 사인을 받아오라”는 강사의 말에 학생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동요를 불러주는 모습 또한 동심으로 돌아간 듯 티 없이 밝았다.이번 캠프는 기차 여행, 일몰감상, 마음을 여는 대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의 부재에서 올 수 있는 전환기 학생들의 관계회복과 졸업
2016-12-15 19:56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면서 폐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보수를 교원이나 행정직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법률안의 부칙으로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유 의원의 블로그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홈페이지에는 1만 50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올 정도다. 사실상 공무직원에게 교사 채용에 유리한 혜택을 준다는 조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기 A고 이 모 교사는 “공정한 임용 시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공무직 처우 개선에 쓰일 예산으로 정규 교원과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계약제 교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계약제 교원에게도 엄격하게 금지된 정규 교원 채용 우선권을 수업을 담당하지도 않은
2016-12-15 19:47